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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Operation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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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3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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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independenc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1956. From the time, the system was lively introduced to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ity and county, but it could not be settled dow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re weak to punish administrative criminal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al training, and the incidents were mostly dealt with by accusing to national police or prosecu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nationwide 17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or system in the level of metropolitan city hall or provincial government from 2008 to 2014, and have reinforced the role under the authorization of mayor and province governor. Special judicial police has a specificity of exposing administrative criminal as administrative law violator and of investigating and punishing under the prosecution’s direct. Based on thi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blem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at most lively run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tries to find the improvement plan. Especially, this thesis dealt with the operation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and offered development plan. This thesis brought six development plans. First, increasing the manpower of livelihood judicial police. Second, self-defense equipment depending on job enlargement of loan company. Third, livelihood judicial police in district office dispatched for duty execution of livelihood judicial police. Fourth, increasing the recognition of the officer in high-ranked position about livelihood judicial police system. Fifth, the difficulty of the duty due to the lack of cost. Sixth, highlighting the need of improvement plan about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training.
한국어
해방 후 우리나라에 처음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1956년이다. 시군구를 비롯해 중앙부처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이 당시부터 활발하게 특별사법경찰제 도가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특별사법경찰들은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직무상 적발되는 행정범들을 처벌하는데 미약했고 대부분 국가경찰이나 검 찰에 고발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국 17개 광역단 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광역시청 및 도청 차원에서 전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제를 도입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기구를 발족시켜 역 할을 강화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 위반자인 행정범들을 직무상 적발하 여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조사하고 처벌하는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 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특별사 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인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수사인력의 증원, 둘째, 대부부업 분야의 직무확대에 따른 호신장비, 셋째, 민생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파견된 구청 민생 사법경찰, 넷째, 민생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서울시 고위직의 이해도 향상, 다섯째, 수사비 미비로 인한 직무의 어려움, 여섯째, 교육훈련의 강화 등에 관해 개선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III.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실태
 IV.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전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행정공무원 행정범 탈경찰화 민생사법경찰단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Administrative criminal Entpolizeilichung livelihood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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