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자치경찰 내사의 제도적 검토
A study on Institutional Review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Municipal poli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5-72
  • 저자
    신관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5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review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fun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with generalitie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rules. And Gritty of policy proposals presented in the long term as follows: First, to be provided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handle the sensitive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et out in the preparato ry investigation. Secondly,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the internal guidelines c an be associated with specific methods and reporting systems to collect inform ation for clues of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Third, to establish specific pro cedures for handl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t r ansparent the police authority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한국어
본 연구에서 내사의 일반론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자치경찰의 내사기능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내사 착수에 있어서 민감정보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령상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내사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정보보고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셋 째, 내사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내·외부적 통제를 통해 투명한 경 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사의 일반론 및 자치경찰의 기능
 Ⅲ.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Ⅳ. 특별사법경찰의 내사제도에 대한 한계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내사 입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Municipal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Preparatory Investigation Police charg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 rules

저자

  • 신관우 [ Shin kwan-woo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9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