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독일의 경찰제도는 주(州)단위의 집권화된 경찰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분명 틀림 없는 사실이다.그러 나 역시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나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州)보다 작은 단위의 자치구나 도시단위의 경찰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분리형 모델과 통합형 모델의 이원화를 통 해 경찰조직의 직무범위가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형 모델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경찰기관의 사무범위에 통상의 범죄를 담당하는 제복경찰 및 수사경찰 이외에 주민등록, 여권발급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한 일반행정적 위험방지 사무인, 이른바 ‘협의의 행정경찰’까지 포함시킴으로 써 그 직무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이원적 시스템에 비교 하자면 일반행정경찰사무 와 집행경찰사무가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소위 분리형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의 경찰을 비교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 하게 ‘경찰’이라는 명칭만을 찾아 비교하려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프랑크프 르트(Frankfurt) 시(市)의 경우는 주경찰과 분리된 ‘도시경찰’이라는 조직을 가 지고 있으므로 시단위에서 ‘경찰’이라는 명칭의 조직을 가지지 않는 ‘칼스루에 (Karlsruhe)’ 시(市)와 구분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분석이 된다. 따라서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라는 경찰의 공적 기능,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기능이 어떤 조직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통상적인 범죄 예방과 진압은 어떤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와 구분되는 질서유지활동도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It is generally known to us that German police system has been a strongly centralized form around the unit of the state. This is certainly true. However, the police in Germany is also shown of the activities by the unit smaller than the state or the city like France and other countrie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German police system is the different configuration of the job range of police through the dualisation of discrete and integrated models. In other words, the integrated model covers not only the range of a patrolman in uniform and investigative police who i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works plus ordinary crim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but also so-called “the administrative police in narrow terms” such as the risk prevention officer with resident registration, passport issuance. On the contrary, Korean police system, when compared with Germany's dual system, is the model of so-called discrete model which completely separates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lice from the enforcement police. The police in particular state should not be simply designated as the same “police” in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way. For example, it is not correct that Frankfurt which has the “city police” separated from state police is separated from that of Karlsruhe city as it doesn’t have the “police” in the unit of the city. Therefore, it should be clear that the public function of police, risk preventio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which means what is being done in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the material sense, how conventional crimes prevented and repressed, and whether the maintenance of order should be included to the activities of police or not.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의식을 설문조 사를 통해 살펴보고,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적 약물치료 즉,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자 선정기준에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 강조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성충동 약물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 도구를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현재 아 동 성범죄자의 약물치료는 본인 동의의 문제,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약물부작용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의료적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 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 이 강조되어야 하며, 화학적 거세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의 병 행이 요구된다.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 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도착증 환자의 평가과정과 진단기준, 평가주체가 중 요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충과 자문단과 법 무부장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 그리고 자문단에 대한 사전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basic data necessary for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and second conviction by examining police officers' consciousness on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by seeking effective operating plan through grasping the medical pharmacological treatment, namely, the chemical castration bill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s a result, the police officers recognized that a problem of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relies upon the standard of selecting subjects with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and that emphasis on objective and function of treatment, not punishment, is demanded imminently. Also, they recognized that the standard evaluation tool needs to be considered for selecting subjects with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that a positive research is necessary for accurate medical diagnosis and drug intoxication, and that a plan needs to be devised, which can minimize physical damage in subjects with treatment. In this way, the current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is being raised many arguments such as a problem of agreement in the person oneself, as permission of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a first offender, and as drug intoxication. Thus, medical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needs to be emphasized the objective and function of treatment, not the punishment. To increas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the psychotherapy should be carried out side by side. Also,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perform this needs to be carried out. Thorough education for these people must be executed. In order for the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to have effectiveness, above all, the evaluation process, the diagnosis standard, and the evaluation entity for a sexual deviant are important. It can be said to be demanded for expanding experts who can judge with having professional knowledge,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advisory panel and the Justice Minister, for prior education and thorough management on advisory panel.

조선시대의 포도청의 특징적인 기능은 다른 행정작용 또는 군사작용이 未分 化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려와 조선에 들어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찰기 관이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경찰은 다른 행정기능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 하고 행정기관과 통합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포도청이라 명칭을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중종실록 39년 정월 경신조인 것이다. 뒤이어 명종실록 7년 정월 경무조, 명종실록 15년 8월 계축조에 포도청의 정식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임거정의 의적이 도성 내 외를 횡행하던 때를 계기로 포도청을 다시 확립된 것이다. 조선시대 포 도청은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선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치안 질 서에 기여하며 조선을 이끌어온 정부 기구로 1894년 갑오개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Today, a function of police is to give protection to the life, property and body of people. The Po-Do-Cheong known as the professional police bureau of the Chosun era took a charge of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Besides basic duty to keep the peace, activity and function of the Po-Do-Cheong had been increased being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We examine through literature review roles of the Po-Do-Cheong enabling centralized class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during the change of society.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the Po-Do-Cheong also called as Po-Cheong is divided into the Cha-Po-Do-Cheong and the Woo-Po-Do-Chong at King Sung-Jong of Chosun Dynasty. The Cha-Po-Do-Cheong has jurisdiction over Dongbu, Nambu and Choongbu in Hanseongbu and Gyenggi-chado and the Woo-Po-Do-Cheong does Seobu and Bukbu in Hanseongbu and Gyenggi-woodo. Both Po-Do-Cheong mobilized 8 soldiers and 64 military forces to patrol eight splitted districts named Pae. Leader of the Po-Do-Cheong is a military officer has responsibility for maintenance peace of capital, specially guard for loyal family. Because the Po-Do-Cheong of Chosun dynasty was a centralized authority, provincial office should cooperate and support to any requirements of Four-Cheong such as task to arrest offender. This research has great significance to search organizations of the Four-Do- Cheong at the time of foundation and to find phase of the Four-Do-Cheong as authority providing service to the public with Hanseong as the center.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삶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경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의 각 기능 중 범죄예방활동 업무를 주로 하는 생활안전경찰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안고 있는 범죄예방활동 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목적 을 두고 시작되었다. 범죄예방활동을 주로 하는 생활안전경찰(지역경찰)의 경우 국민과의 접점에 서 정부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범죄현장 을 초동조치와 범인검거 등 그 역할과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승진 및 수당 등 인센티브에서 도 상당부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경찰의 기본적이고 본질적 업무인 범죄예방, 즉 생활안전경찰의 이론적 고찰과 동시에 업무수행의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안전경찰이 안 고 있는 문제점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uty of police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citizens, thus it is truly the mission of the police to prevent crimes harmful to people's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bout public-safety police who is primarily in charge of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among each function of police, aimed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issues such as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currently faced by the police in Korea and to establish more effective precautions of crimes. In case of the public-safety police (e.g. local police) who primarily engaged in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he or she does the role of peripheral nerves at the point of contact with people. Especially when crime occurs, the influence of his or her role is crucial by taking the initial measures and arresting criminals at the crime scene. Nevertheles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people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exactly so they are sometimes alienated from incentives such as various promotions and benefits. This paper looks for the crime prevention which is the basic and essential role of the police, and study theoretically on the public-safety police, at the same time, the kinds of work performed by police in suggestion of ways to empowerment by checking problems faced by the public-safety police.

부모의 범죄성과 부모의 구금이 한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따라서 범죄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 내외 적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 한 수용자 자녀지원은 장기적인 안점의 범죄예방 정책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권 리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한다. 1989년에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18 세 이하라고 정의되는 모든 아동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보 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각 국가가 행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은 주로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역할은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용자 자녀가 접하게 되는 첫 번째 국가 형사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향후 수용자 자녀가 겪게 되는 고통과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부모의 부재 중에도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부모의 체포 시 미성년자 자녀를 고려하 고, 체포 후에도 미성년자 자녀가 방치되지 않고 돌봐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를 취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을 담은 경찰 직무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찰 내부의 이해와 수용을 높여야하겠다.

Called as forgotten victims and the third victims of crime, the children of prisoners have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depression, anger, low self- esteem, ques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arenting, low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crime through their parents' arrest and incarceration. Research reveals that children of prisoners are 2~3 times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than other children. Considering children of prisoners as the vulnerable group which needs attention and support, Korea as well as U.S., Canada, and England has been providing support for children of prisoners. In fact, major efforts have been made by correction-related agencies. In spite of police’s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children of prisoner, police’s role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Police ca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 of prisoners in that police is the very first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which children of offenders come into contact. If police makes a rapid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critical situation of arrest of parents, children of arrestee will be able to overcome family crisis. Police should develop arrest strategy in which children of offender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Measure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ensure who will take care of children. If needed, police should contact child welfare agencies to deal with this issue. It is also important for police to establish data base on children of offenders. This information needs to be shared among related agencies to support children of prisoners. Written guideline including above tasks needs to be develop. Lastly, through the education of police, the important role of police officers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children of prisoners needs to be learned and accepted by police offic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