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캐나다에서 경찰의 관할권은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 로 분명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그 권한과 경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분명 연방경찰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계약에 의해 주 경찰과 지역경찰을 갖고 있는 지구상의 독특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찰제도 모형은 유럽의 대륙법계나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들을 모두 합쳐 보았을 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에 해 당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가 같은 영국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호간 에 각자가 전혀 다른 경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주들은 입법을 통해 일정한 인구를 가진 시(City)나 군(Town) 지역들 이 스스로 자신의 경찰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이들은 법 에 따라 인접 자치단체와도 필요시에는 상호 연합하여 지역경찰조직을 공유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들은 그동안의 전통과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경찰조직을 스스로 설치하지 않 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즉 온타리오(Ontario)주와 퀘벡(Quebec)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들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연방경찰이나 주경찰과의 계약방식을 통해 자기 지역의 경찰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언하면 캐나다에서는 주단위와 기초단위의 행정권이 완전하게 분권화 되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운영만큼은 연방경찰이나 주경찰에 위탁하고 재정 부담도 줄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경찰조직 운영방식은 경찰권 위탁계약 으로도 지역내 치안질서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캐나다의 자치경찰모형은 자치단체별 재정의 격차로 인한 치 안서비스의 불평등 문제도 상당히 해소해 주는 긍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고 본다. 스스로 능력이 되는 자치단체는 스스로 주경찰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 고, 반대로 그것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경찰제도에 맡겨 그 토대 를 굳건히 구축한 캐나다의 자치경찰제도는 그들 스스로의 오랜 경찰역사와 치 안질서 문화가 낳은 그들만의 독특한 자치경찰모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년전부터 한국에서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어왔으며 그 시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제 를 도입하는데 있어 위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자치경찰제 모형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in Canada is largely distributed over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bviously in terms of law and its rights and boundaries are clear. Nevertheless, the Canadian federal police (RCMP) maintains a unique police system that holds the contract system of the state police and local police while holding the position of the federal police at the same time. This police system model is one of the pretty unique cases when compared to so-called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round Europe, UK, and USA. Even though UK, USA, and Canada are stemmed from same ancestors, they seem to have very different police systems each other. Especially in the most of the states in Canada, cities or towns which hold a constant population through legislation are obliged to manage their own police force. Of course they sometimes share local police force with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law. However,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in Canada tend not to install their own police force in tradition and cultural point of view so far. In other words, almost all states except Ontario and Quebec maintain their own police force through less-expensive federal police system or contact system with the state police. In Canada, even though operations of each state unit and base unit are completely decentralized, the police operation tends to be consigned to the federal police or state police to lessen the financial burden. This shows that there is no problem in maintaining local public order only through police consignment contract. Furthermore, the Canadian municipal police model can act as a positive factor that significantly relieves financial problems of the inequalities in municipal units; the capable municipal unit manages its own state police while incapable one consigns it to the contract police system so that it doesn't only build its firm foundation but also settles into its own unique municipal police model stemmed from long police history of keeping peace and order.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has been publicized for years, and the hot issue that appeared in preparation for its implementation was about the way to secure its budget. In this regard, Canadian municipal police system shown above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 in the poor financial status to introduces the municipal police system.

경찰청은 2013년 10월 16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와 바가지요금 을 뿌리 뽑기 위해‘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관광경찰은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이나 절도 등 외국인 관광 객의 불편 신고가 2009년 468건에서 2012년 8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 했다. 관광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 근간도 한 해 1,114만 명에 달하는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첫째,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 둘 째,관광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셋째, 외국 관광경찰제 운영실태, 넷째, 관광경찰 의 실무적인 역할을 통해 관광객 유치가 안정되고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준거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맞는 시기에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한 논문으로, 특히 가출 청소년 성 매매 사건을 단속하는 경찰의 사건처리 단계를 파악하였다. 과거에는 성매매를 성인의 성매매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가출 청소년이 자신의 경제적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개념정의와 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가출 청 소년 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입원인에 대해 단순히 가정의 원인과 입시의 원인이 아닌 구체적 유입경로를 알아본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출로 연결이 생 기고 심리적 부모의 부재, 집에서의 일탈 등이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 구성원사이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가 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많은 원인을 들고 있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학 논문에 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가출로 인하여 생기는 다른 여러 범죄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러한 가출 청소년 들의 일탈 및 사회적 병리현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 성매매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 성매 매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 다고 느껴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주목되어지는 사회 4대악 근절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경찰단계의 초기개입과 보호 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범죄 후에 처벌에 초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경찰의 부서간의 혼동과 실종수사의 시간적 압박이 많은 부담을 주 며,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비판과 처벌이 아닌 경찰의 선도와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찰이 주체적으 로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의 협력적 시스템을 통해 가출 청 소년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 is to find out how the teenage runways inflow into the sexual sale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prostitution. Especially, explore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at crack down on runaway teenagers prostitution. In the past, most prostitution was considered for adults. But recently prostitution use economic means of runaway teenagers. The cause of many teens run away from home is absence of parent-child bond and broken families. During these past years many faculty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study on runaway teenagers. But we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deviance and social pathology, in view of the link between teens run away and another crimes. The police deal with this issues has acted to protect the young and to prevent crime. And plays key part in eradicating 4 evils. It is necessary to be protected by police that have department exclusively for juvenile protection. They have to further effort to revise many teenagers disappearance from home. Also they should not punish run away teenagers but guide juvenile delinquents back into the right path.

학교폭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화되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향후 인생 전반에 걸쳐 치유하기 힘든 상흔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엄격한 가해자 처벌,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정비,무책임한 교사의 형사입건 등 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시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 입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거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책을 고찰하는데 있다. 모든 범죄 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많은 원인을 갖고 있으며 그 시대 사회 현상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들 의 잘못된 교육관,입시위주 학교교육,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등 으로 볼 수 있는데,위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반복되는 학교생활,시험 및 성 적의 부담,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어 있 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상호간 갈등의 폭을 줄이고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윤리과목 교육 강화와 함께 학력만능주의를 유발하는 사 회적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비행문화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한 Cohen의 비행하위문 화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동시에 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chool violence(or Bullying) has raised as a grave social problem, not to be addressed by the sole effort of schools. Continuously the suicide cases are occurring, and although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al agencies, it’s not been rooted out and even more getting in covert. The main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would be the fact that it implies the negative effect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on the adolescents in growth period, and furthermore may remain incurable damage for their whole life. So far, the measures of Government are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system, such as a strict punishment to the offender or enhancing the surveillance by extra-installation of CCTVs, and the harsh discipline to the teachers irresponsible. However, these microscopic approaches seem to have the limits on resolving this problem fundamentally. The crimes have the range of types and causes as their features, and is reflecting the current trend of society. So it can be assumed that the causes of the School viole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excessive competition and the unsatisfaction from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biased educational perspective of the parents, the education programs focused on the college entrance and the inconsistent education policies. For resolving this problem fundamentally, therefore, the macroscopic methods should be essential, which may include the various programs for relieving the stressful burdens of the students, enhancing the ethics education, and the efforts of the our society to break from the academic snobbism. This research intend to consider the macroscopic methods to School violence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to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of Cohen and the analysis about the actual condition, and in this regard, the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참여법률의 대상사건을 확대적용 함에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배제한 순수 입법론적인 취지에서 기존 참여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외에 다른 법률 까지 추가하여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그 중 선박 에 의하여 해상에서 전개되는 항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사관계 법인 “해 사법규”를 참여법률의 대상사건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해사법규에 해당되는 개별 법률 등을 국민참여재 판제도 대상범죄로 확대하는데 있어 그 정당성을 입정함으로써 여타 다른 법률 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갈음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는 다양한 제도들을 보 면 대부분 특정 전문분야(해양, 항공 분야 등)를 다루는 경우 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을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국 가차원의 중요한 제도 등으로 수용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반 보편적인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는 제도적 관심들을 특정전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하 는데도 그 의의를 두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과 사법제도의 정당성 확 보라는 참여법률의 근본취지를 되짚어보고자 한 것이다.

In South Korea, it is true that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do not apply in all legislations. This thesis is discussed base on the thesis of legislation in which the social atmosphere is excluded, and to endeavor to seek the way of expanded application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Especially, the thesis was focused on the sea law,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events of ships activity in the ocean. If the expanded application in the sea law is legitimated, then this study would be the basic data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It is certainly true that number of legislations go through the parliament in every year. However most of legislations are not related to particular areas such as the sea and the aviation. It is possible that citizens will get more interests in those areas through extended application of citizens’ in trials for the events in the sea law, and more legislation of those areas would go through the parliament. Indeed, the thesis was meditated on the purpos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which involves assurance of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and legitimate of the judi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