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South Korea, it is true that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do not apply in all legislations. This thesis is discussed base on the thesis of legislation in which the social atmosphere is excluded, and to endeavor to seek the way of expanded application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Especially, the thesis was focused on the sea law,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events of ships activity in the ocean. If the expanded application in the sea law is legitimated, then this study would be the basic data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It is certainly true that number of legislations go through the parliament in every year. However most of legislations are not related to particular areas such as the sea and the aviation. It is possible that citizens will get more interests in those areas through extended application of citizens’ in trials for the events in the sea law, and more legislation of those areas would go through the parliament. Indeed, the thesis was meditated on the purpos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which involves assurance of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and legitimate of the judicial system

한국어

참여법률의 대상사건을 확대적용 함에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배제한 순수 입법론적인 취지에서 기존 참여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외에 다른 법률 까지 추가하여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그 중 선박 에 의하여 해상에서 전개되는 항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사관계 법인 “해 사법규”를 참여법률의 대상사건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해사법규에 해당되는 개별 법률 등을 국민참여재 판제도 대상범죄로 확대하는데 있어 그 정당성을 입정함으로써 여타 다른 법률 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갈음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는 다양한 제도들을 보 면 대부분 특정 전문분야(해양, 항공 분야 등)를 다루는 경우 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을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국 가차원의 중요한 제도 등으로 수용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반 보편적인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는 제도적 관심들을 특정전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하 는데도 그 의의를 두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과 사법제도의 정당성 확 보라는 참여법률의 근본취지를 되짚어보고자 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의 개관
 Ⅲ. 해사법규의 의의 및 분류
 Ⅳ. 해외입법례를 통한 대상사건 범위 선정
 Ⅴ. 해사법규 확대의 정당성 및 적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참여판제도 해사법규 배심원 양형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juror jury trial a jury system the assessment of a case lay assessor system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저자

• 한상윤 [ Han, Sang-Youn | 경기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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