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을 고찰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자치경찰제도도 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 정부모델과 유기준 의원 모델이 대립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양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소위「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 법안의 제40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8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에「자치경찰제 소위원회」가 출범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의「자치경찰제 소위원회」로부터 2012년 10월쯤 나오는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라 그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자치경찰제 방안은 2013년 2월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로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경찰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경찰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국민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창출되어야 한다.

This essay aims at studying the tasks and models of municipal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Committee. As of now,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s actively address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olicy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o be introduced in our country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as well, depending on how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will be restructured in our country. Up to now in our country, the government’s model has been confronted with Assemblyman Gi-jun Yu’s model as the models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o our country. However, both models have been discussed without an agreement for the time being.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Special Committe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quickly passed the so-call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Restructuring” on April 27, 2010. Clause 2 and 3 of Article 40 in this act clearly provide that the government shall carry o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ccordingly,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ubcommittee” under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Committee which belongs to the President was launched in August 2011 to build up the legal grounds and forge out new models in an attempt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picture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our country will be outlined according to the plan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round October 2012 by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ubcommittee” under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Committee. It is expected that the plan for the newly established municipal police system will be applied to the basic municipalities across the country from the new government which will be launched in February 2013. Up to now, the largest obstacle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thought to be the national police. However, the national police are now considered in favor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o our country to some extent unlike that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open up an age of mutual competition for the improved security service for peopl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fte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in the future.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한 경찰인력을 경찰조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체계화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필기시험 문제들을 기억력,이해력, 그리고 추상적인 문제해결능력 등에 중점을 두어 잠재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탈피하여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지원자들의 표현력과 논리력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경찰업무에 필요한 체력 테스트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물론 일부 실기과정이 개정 되었다곤 하지만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장애물 경기나, 민첩성을 요하는 왕복달리기 등 좀 더 다양한 종목으로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다. 체력이 강화되어야만 정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경찰업무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면접시험의 실질성 확보로서 형식적인 면접에서 탈피하여 면접기법을 개발하는 노력과 면접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심리 테스트를 실시하여 지원자들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마약사용이나 절도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신원조사를 배경조사로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배경조사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의 경력과 고등학교 때의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자들의 인성과 자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여섯째,운전면허소지는 경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그러나 경찰채용과정에서의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지원자들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시험에 합격한 후 신임교육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우리 사회에서는 필수적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고 본다. 일곱 번째, 자신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에서 무도능력의 유무를 심도 있게 테스트하고 무도 교육훈련에 대한 강도를 더욱 더 높여야 하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기 테스트를 통하여 무도의 경력과 실력 및 정신력을 검증하여야 하겠다. 무도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경찰이라는 직업은 항상 위험성,돌발성, 긴박성, 스트레스 등 다른 직업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사회가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특히나 국가를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 국가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한다.

The more specialized society is, the more its people require the various role of the police. Due to different traits of police duties, the recruitment and selection system of police officials is discriminately operating. Success of police organization operation depends upon the quality of members. The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police official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police management. Simply put, the purpose of recruitment and selection is to find and retain qualified men and women to serve the police profession. It is through recruitment and selection that the future of the agency is determined. Those hired today for police service become tomorrow's leaders. Recruitment and selection are separate but mutually reinforcing processes. The goal of recruitment is to attract the largest number of applicants possible to apply to the agency, and selection is the process of weeding out unqualified candidates and identifying qualified candidates. This study is to present a few solutions to the problems with the overall recruitment process as follows. First, it is essential to set up systematic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actively recruit competent applicants. Second, the written tests should be made to verify applicant's potentials, focusing on memory, comprehension and abstractive trouble shooting capabilities. Third, physical tests required for the duties should be actualized. Strengthened physical capability will help the police officers have better mental health, which will have positive effective on their work. Fourth, it is important to reform the current interview system to be more practical, and help interviewers to be more specialized by galvanizing interviewing skills. For instance, through psychological tests, faithfulness of the applicants can be figured out. In particular, it will help identify drug users and thiefs. Fifth, the background investigation should be expanded to be a tool to correctly evaluate character and qualification of an applicant by checking his documents, police records, student records. Sixth, driver's license is a must for applicants, which, as a result, makes them spend more time and money to obtain it. To tackle the problem, applicants are allowed to have their driver's license after passing the recruitment test. Seventh, to protect a police officer himself and people, martial art skills should be evaluated in the interview. Martial art training should also be strengthened. For this, mentality and skills should be verified through a strict practical test.

최근 들어 집회 및 시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언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평온한 시기에 미리 불법·폭력시위진압 방식의 문제점을 차분히 살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법·폭력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위진압책임자의 독단이나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한 진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진압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압책임자가 독단적·즉흥적으로 진압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불법·폭력시위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된 진압부대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현장지휘 상의 문제이다. 진압방식을 지시한 지방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불법·폭력시위진압 방식의 문제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변수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첫째,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폭력시위자들의 성향, 시위용품,위험성 등 모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진압방식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진압책임자의 독단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decreased. However, it is the situation where it has 18th presidential elections ahead and it cannot know if when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is generated. At this time, we have to take the counterplan on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uppression method. Of course,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hould be managed conclusively in order to recover the public safety. But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should be secured. In the past,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uppression method of Korean police. First, the commander determines the suppression dogmatically and extempore. Second, there is not the trained suppression unit to manage the various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Third, the district police chief indicating the suppression method does not conduct on the field. Forth, it is the problem of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uppression method. The demonstration is put down safely to be most important. So, first of all, the cause for the violent demonstration has to be accurately grasped. Second, all situations including the tendency of the illegal violent protesters, demonstration goods, risk, and etc. will have to be carefully checked. Third, the suppression method will have to consider the safety primarily. Finally, the policy decision should not be made by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conductor but it has to be reasonably made by the consultation of the people concerned.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효력이 상실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법률 미비에 따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쇠고기 광우병 관련하여 서울역 광장에서는 연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촛불집회를 상기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해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조항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5조를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법등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 시위 등에 있어서 개별․특별법률 등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경찰작용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신체․재산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반조항의 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경찰작용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개념 및 집회시위 구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집회시위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법률체계를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실태를 해외 주재관들로부터 보고 된 집회시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비교법적고찰을 통해 분석해보고, 나아가 선진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mpatibility on September 24, 2009 that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night assemblies violate the prohibiting principles on the prohibition of assembly permission and excessive prohibition, and it subsequently ordered the amendment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owever, its effect has been lost due to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ight assembly has been permitted entirely due to no law since July 1, 2010. Currently, the candle light assembly has been held day after day around Seoul Station Plaza with regard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which gives us concerns at the time reminding us of the candle light assembly in 2008. Currently, we deem Article 2 and Article 5 in the Police Enforcement Act as the authorized clauses in general for the police ac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owever, there have been indications that such interpretations might be somewhat irrational when we review them through comparisons and analyses with the laws i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The provisions in general clauses are also necessary to back up the overall grounds to prevent the body and property of others from being infringed while the freedom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being secured through police actions, when it is considered impossible to list up everything in any individual and/or special laws with regard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evertheless, these provision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to prevent the discretionary rights of police actions from abuse as well. This study aims at the comprehensive analyses on opinions from various areas with regard to the statutory concepts abou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the distinc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bove all. It also carries out analyses through the comparative and statutory considerations based on data relating to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ich have been reported from officers who have stationed overseas in terms of the actual situations in the U.K., France, the U.S. and Germany among others in a bid to learn the law system of each country across the world in addition to that of our country abou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grounds of each country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at differences of the law system exist between our country and those countries, and what implications we can learn.

본 연구는 기존 학자들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점을 범죄발생 이후에만 초점을 맞추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범죄예방의 객체로 두고 그 중요성을 찾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즉, 아직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범죄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은 각종 피해자 관련 법률과 제도의 관심 밖에 있었고, 그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이 아직까지 피해자보호정책으로 학자들 사이에 인식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보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호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주체가 되지 못해 기금자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발생 이후에 국한하였던 범죄피해자 시점을 범죄발생 직전 단계까지 앞당겨 범죄예방 또한 광의의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이라는 인식하에 선행연구들이 ,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경찰 단계에서의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시책 등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명실상부 경찰기관이 범죄피해자보호의 주체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Although each criminal and judiciary institution such as police and prosecution take actions for crimes through various criminal control strategies, interests in victims as another entity in the occurrence of crimes stay to the extremely minor portion because the strategy has been organized around the offender. In addition, the criminal victims have been recognized as a type of forgotten actors and their importance has been pushed away to the invisible zone as the studies have been traditionally made around the cause of crimes and handling of criminals from the perspective of offenders. This essay examined the recent occurrence per crime, type of support policy for criminal victims and their details to identify the situation on the criminal victims who have been isolated as such and their support policies, while aiming at analyzing and seeking for the policy to protect victims by police as police contact the criminal victims for the first time. This essay has characteristics differentiated from the above preceding studies because the existing scholars only focused on the time after a crime occurred for the point of protecting victims, as it approaches with the awareness of problems that the existing scholars failed to find out the importance of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the criminal damage under the psychological and realistic (geographical) connection who could easily exposed to crimes. For such a reason, people exposed to the criminal damage although they have not victimized yet by a crime have been kept out of interests in various laws and systems relating to victims. Hence, there is no specific study up to now because they have not been recognized by scholars for the policy to protect victims in terms of various criminal prevention activities by police. Accordingly, police have not acquired an image for an agency to protect victims although they mainly carry out the work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lso, they have not been given the criminal victim rescue fund because they failed to become the entity of the fund. Accordingly, this essay attempts to prepare for the ground where police organizations can be recognized as the entity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focusing on analysis for policies to protect criminal victims through criminal prevention activities at the police stage which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by the preceding researchers,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criminal prevention also belongs to the activity to protect criminal victims in a broad meaning by moving the point of criminal victims limited to the point after a crime occurs to the stage right before the crime occurs, for victims in a broad meaning in the classification of general victims.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analyses for actions by police,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discussions over the protection system for criminal victims despite a number of efforts as mentioned earlier.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manual for ‘the rights of emergent and temporary actions’ by police at the site of family violence which i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Handling of Family Viole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uidelines to handle the self-defense from violence and others’ to prevent the massive unfair victims out of the custom accusation due to violence by both par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ctive search and case handling with the entire functions of police when any missing child occurs. Fourth, it is necessary to have active actions for school violence which has already been evolved similarly to adult crimes and to strengthen precautions for school violence including the sweeping of ‘Iljin Criminal Circle’ as their source.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rotect victims from children crimes with the house to keep children safety and helper to keep children safety for the strengthened security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Six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siderations for minorities including minor criminal victims in response to the protection and demand for the rights of criminal victims. In addition, this essay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tective plans of criminal victims through the criminal precautions by police. First, it is necessary to grant police the right to appoint a legal advisor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children viole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at the stage of police together with its sufficient guid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expanded installation of one-stop support centers, expand the participation system of specialists in sexual violence damage, and reinforce the educational programs. Fourth, it is necessary to have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the parallel system with police and teacher’ to protect victims from school violence, ‘patrol squad with parents’, and ‘mentor team for the school from which I gradu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the system for the precaution and prompt action to prevent children from missing using the scientific technology. This study shows some lacking aspects in the criminal prevention, studies on the correlation of damage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because there is no clear concept and standard on what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s all about through the policies of crime prevention by polic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ealistic survey and research in link with the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consideration of roles and activities by police in any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t the stage of police in the future. Although it is considered lacking, this essay is expected to become grounds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se for the advancement of police in the future.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파견사는 그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존재하는 실체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속에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는 주한미군부대내 민원 소통창구인 한국경찰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내 한국경찰의 파견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가 되었다. 항간에 일간 신문지상에 한국경찰이 주한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까지 미군 부대내 한국경찰 존치 당위성 여부를 논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찰은 자국 땅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내 자국민 인권과 미군범죄 발본색원, 외사공조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반미단체 불법 기습시위 등에 대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용산기지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파견된 경찰의 역할과 현주소를 전달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Korea National Police(KNP) supporting U.S armed Forces in Korea(USFK) was created by USFK 558 Provost Marshal under Peace Regulation 105 of a Presidential decree and a request of the UN force headquarters on Aug. 5th, 1950. After the end of Korean War, the President Lee Seung Man was worried about national security without US troops, he demanded for helping security, preventing another war and aiding finances for the postwar restoration in korean peninsula through deployment of US troops. The negotiation was begun for the Mutual Defense Agreement, the R.O.K-U.S.A Mutual Defense Agreement was signed on Oct. 1st, 1953, took effect on Nov. 1954. With the agreement, USFK have officially been deployed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KNP have been dispatched and worked together in USFK. Now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task and the role of KNP and the necessity of detachment and the history of detachment through objective study. This dissertation examines USFK and the history of KNP on the basis of old documents related the police, excluding ideological prejudices with neutral 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insist on a point of view in a slanted stand and to exam" various standpoints based on the facts. As abov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a consideration of the task and the role in the history of KNP detachment. I consulted record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arched various old documents and analyzed several reference books, theses, internet materials. I have considered and tried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old documents with the point of view of a policeman working at the office in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over 5 years. Also I did my best not to take it subjectively and emotionally attitude and approach the subject very objectively and neutrally dealing with various stances on USFK. In the main subject, firstly, it shows the fundamental information about the station of USFK, it looks over historical background of it, describes the primary task and role of KNP detachment, and inquires recent status change in USFK. Secondly, it shows the official stances between Korea and U.S government about U S Army depolyed in Korea Finally, it contemplates the summary of SOFA related to the station of USFK and examines the range of police performance such as technicality of police performance, examples of performance and I will present my opinion of revision of SOFA and how to be managed USFK.

軍(군)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특수집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대 조직이다. 따라서 軍(군)의 초급지휘자들은 군의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병사들의 상담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시기이다. 초급지휘자들은 장교 임관후 초군반 교육에서 리더십 교육과 상담기법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야전부대 배치되어 병사들을 지휘통솔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으나, 신세대 병사들의 자살과 사고에 대해 증가하는 추세로 병사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병사들은 청소년1)에 속하므로 청소년 시기의 특징과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자살 등 사고예방을 미연에 예방하고 군의사기진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의 초급지휘자들의 리더십중 군 상담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 장교 임관 후 초군과정 교육시간중에서 리더십 교육과 상담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의 신세대 병사들 리더를 잘 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에 군 상담교육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민간교수의 초빙교육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 관련기관에서는 군 상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발전시킨다면 병사들의 자살 등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급지휘자들에게 리더십 교육과 상담교육을 통해서 병사의 심리 및 특성과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팔로우 리더십을 발휘하여 병사들의 비관. 부모이혼, 애인 변심, 자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견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군의 초급지휘들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장차 국방건설의 초석이 될 초급지휘자들의 군 상담교육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The young soldiers have been characterized by the proliferation of divorced parents and nuclear families with age and cyber age likes to be alone, lack of empathy that sudden change of personality is approaching the situation. Taken together, these conditions of the military commander of the elementary counseling can not be a problem so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ollowing policies are proposed. First, the group counseling group counseling education hours of training to enable you to extend the professional consultation should achieve the goal. Second, group counseling innovative educational content to reflect the type of consultation should be conducted by professional officers. Third, group counseling education hwahayeo settlement will promote continuing education and frequent training. Fourth, the expansion of barracks life sangdamgwan professional conductor and the beginner should seek coope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