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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 파견에 관한 역사적 고찰
A Study and Research of Korea National Police Dispatchment History supporting on the U.S Army Station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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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96
  • 저자
    양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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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National Police(KNP) supporting U.S armed Forces in Korea(USFK) was created by USFK 558 Provost Marshal under Peace Regulation 105 of a
Presidential decree and a request of the UN force headquarters on Aug. 5th, 1950. After the end of Korean War, the President Lee Seung Man was worried about national security without US troops, he demanded for helping security, preventing another war and aiding finances for the postwar restoration in korean peninsula through deployment of US troops. The negotiation was begun for the Mutual Defense Agreement, the R.O.K-U.S.A Mutual Defense Agreement was signed on Oct. 1st, 1953, took effect on Nov. 1954.
With the agreement, USFK have officially been deployed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KNP have been dispatched and worked together in USFK. Now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task and the role of KNP and the necessity of detachment and the history of detachment through objective study. This dissertation examines USFK and the history of KNP on the basis of old documents related the police, excluding ideological prejudices with neutral 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insist on a point of view in a slanted stand and to exam" various standpoints based on the facts. As abov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a consideration of the task and the role in the history of KNP detachment. I consulted record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arched various old documents and analyzed several reference books, theses, internet materials. I have considered and tried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old documents with the point of view of a policeman working at the office in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over 5 years.
Also I did my best not to take it subjectively and emotionally attitude and approach the subject very objectively and neutrally dealing with various stances on USFK. In the main subject, firstly, it shows the fundamental information about the station of USFK, it looks over historical background of it, describes the primary task and role of KNP detachment, and inquires recent status change in USFK.
Secondly, it shows the official stances between Korea and U.S government
about U S Army depolyed in Korea Finally, it contemplates the summary of SOFA related to the station of USFK and examines the range of police performance such as technicality of police performance, examples of performance and I will present my opinion of revision of SOFA and how to be managed USFK.
한국어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파견사는 그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존재하는 실체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속에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는 주한미군부대내 민원 소통창구인 한국경찰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내 한국경찰의 파견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가 되었다.
항간에 일간 신문지상에 한국경찰이 주한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까지 미군 부대내 한국경찰 존치 당위성 여부를 논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찰은 자국 땅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내 자국민 인권과 미군범죄 발본색원, 외사공조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반미단체 불법 기습시위 등에 대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용산기지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파견된 경찰의 역할과 현주소를 전달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주한 미군 현황
  2. 주한미군의 조직 구성
  3. 경찰업무의 처리절차상 문제점
  4. 업무현황 비교
  5. 2011년도의 구조
  6. 1950년대
 Ⅱ. 주한미군내 한국경찰 파견과 협력 방향
  1. 미 헌병대 인원 및 1일 근무 인원
  2. 한국경찰 합동순찰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양현호 [ Hyoun Ho Yang | 용산경찰서 미8군 파견근무/ 경찰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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