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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집회시위 관리 및 법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l and its Law System in Korea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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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9
  • 저자
    장승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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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mpatibility on September 24, 2009 that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night assemblies violate the prohibiting principles on the prohibition of assembly permission and excessive prohibition, and it subsequently ordered the amendment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owever, its effect has been lost due to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ight assembly has been permitted entirely due to no law since July 1, 2010. Currently, the candle light assembly has been held day after day around Seoul Station Plaza with regard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which gives us concerns at the time reminding us of the candle light assembly in 2008. Currently, we deem Article 2 and Article 5 in the Police Enforcement Act as the authorized clauses in general for the police ac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owever, there have been indications that such interpretations might be somewhat irrational when we review them through comparisons and analyses with the laws i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The provisions in general clauses are also necessary to back up the overall grounds to prevent the body and property of others from being infringed while the freedom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being secured through police actions, when it is considered impossible to list up everything
in any individual and/or special laws with regard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evertheless, these provision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to prevent the discretionary rights of police actions from abuse as well. This study aims at the comprehensive analyses on opinions from various areas with regard to the statutory concepts abou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the distinc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bove all. It also carries out analyses through the comparative and statutory considerations based on data
relating to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ich have been reported from
officers who have stationed overseas in terms of the actual situations in the
U.K., France, the U.S. and Germany among others in a bid to learn the law
system of each country across the world in addition to that of our country abou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grounds of each country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at differences of the law system exist between our country and those countries, and what implications we can learn.
한국어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효력이 상실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법률 미비에 따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쇠고기 광우병 관련하여 서울역 광장에서는 연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촛불집회를 상기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해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조항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5조를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법등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 시위 등에 있어서 개별․특별법률 등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경찰작용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신체․재산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반조항의 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경찰작용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개념 및 집회시위 구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집회시위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법률체계를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실태를 해외 주재관들로부터 보고 된 집회시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비교법적고찰을 통해 분석해보고, 나아가 선진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집회 및 시위의 개념
  2. 집회 및 시위의 구분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한국과 외국의 법률체계 및 경찰의 대응
  1. 한국의 집회시위 관련 적용법률 및 경찰의 대응
  2. 외국의 법체계 및 경찰의 대응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장승수 [ Seung-su Jang |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정보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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