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전격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했어야 했지만,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섬지역인 제주특별자치 도에서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후 2008년 2월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위에서 도 입시행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서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TFT을 구성하고 (가칭)자 치경찰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공청회 등을 통한 보완 의견수렴 절차 등이 남 아 있어 언제 국회에 상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어 그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 의 핵실험과 국내 정치적 갈등 및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경찰청 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한 쟁 점해소는 물론이고 그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교육자치와 소방자치를 시행하였고 마지막 남 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 시대의 완성을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y the current and the former administrations, and to ascerta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development. Korea has implemented municipality in 1991, and the implementation of a municipal police system was to follow.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o this date. In July 1,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mplement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failed to further expand the system beyond the island of Jeju.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also endeavored to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t a local level since its start in February 2008, the progress was automatically nullifi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February 2013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put together a TFT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wrote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Municipal Police, it is yet unknown when the bill will b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re still remains procedures such as supplementing the act through public hearings, etc. Furthermore, even if the bill is introduced, it is probable that the opposing parties will be pitted against each other, making it hard for an agreement to be reached. Above all, the complex political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such as the issue of nuclear experiments conducted by North Korea,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etc. - is keeping the issue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rom rising to the surface. It is inevitable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w their strong will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or it to be implemented during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And measures such as public hearings attended by citizens, and televised debates need to be employed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ing poi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ive to establish the desired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prior to the actual execu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nicipality in 1991, Korea has also enforced autonomy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firefighting, and the last step remaining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a step toward the age of complete municipality.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은 역대 정부마다 주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재 분배의 분권과제로 논의되어 실현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는 주요 분권과제는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단의 창설로 전국 확대시행이 곧 시작 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과거 정부와 같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중앙정부의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력의 남용을 피하고 권력 구조의 수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분권화 추 진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경찰 제는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연 구에서 고찰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지연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 유일 하게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discussion over major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decentralization of function redistribution by former governments, realization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to Republic of Korea has always seemed hopeful. With the foundation of autonomous police agency in Jeju Island in 2006 July by No-Muhyun Government,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eemed highly likely. However, until the present times, there have only been discussions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resident-centralized autonomous living and autonomous neighborhood realization as a part of overall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plan in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committee with no visible outcom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proposes to extend resident’s welfare by lessening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which has been centralized on central government and realizing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is means completion of provincial self-govern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Considering the research which observed the current situation of government’s inability to suggest the outline of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research would focus on the effect the postponement of autonomous policy system has on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and suggest the reasonable settlement schem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nforcement henceforth by comprehending the reality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the only police force ran by autonomous body.

본 연구는 112 경찰의 직무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112 경찰 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근무 중인 경 찰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12 경찰에 대한 개인 심리적 특성, 제도 기반적 특성, 조직 환경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그들의 직무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12 경찰의 직무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심 리적 특성 중 호감성(p=.000)․외향성(p=.004)이, 제도 기반적 특성 중 사기진작 (p=.024)․업무기반(p=.000)이, 직무 환경적 특성 중 업무긴장성(p=.000)․직무중 요성(p=.000)․업무재량성(p=.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모두 112 경찰의 직무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112 경찰의 선발 과정에 성격 검사 프 로그램의 도입, 사기진작을 위한 112신고 접수(지령) 수당 신설, 다양한 유형의 전문성 교육,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한 경력 관리,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스트레 스 해소, 112 직무 맞춤형 자격 인증제 실시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analyzing the factor having influence on job effectiveness of 112 police and searching the political plan empowering the quick reaction ability of 112 poli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 survey of 350 police officers working at 112 emergency operation room of local police agency of Seoul and Gyeonggi-do regions. It researched how psychological nature, system basic nature, organization environmental nature and demographic nature about 112 police officers can affect their job effectiveness. Specific research result about this research is as below. The factor having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effectiveness of 112 police officer are statistically shown as friendliness(p=.000) and extroversion(p= .004) at the nature of individual psychology, promoting spirits and work base at system basic natures, the tension of work(p=.000), job importance(p=.000) and work discretion (p=.027) at job environmental nature. This research suggested adopting character test program to 112 police officer selection process by putting together these results, creating benefit at receiving 112 report for promoting spirits, various types of professional education, career management for improving professional ability, releasing work stress through healing program and implementing 112 job personalized qualification system.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도의 선두 국가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미국의 주 및 지방 자치 경찰의 현황을 고찰하고 특수목적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내 각 지방정부의 일반 자치경찰 뿐만아니라 대학, 공원, 공항, 대중교통경찰등과 같은 특수목적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대학경찰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경찰대를 연구하였고, 공원경찰은 미 텍사스 주의 샌 안토니오 시립공원 경찰대를 연구하였다. 공항경찰은 오랜 역사와 세계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립공항 경찰대를 연구하였다. 대중교통경찰 (버스/철도/페리)은 뉴 저지 주립 트랜짓 경찰대를 연구하였다.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국내 도입에 있어 이러한 미국의 특수목적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 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국 특수목적 자치경찰 운영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내의 제도 와 비교는 이루어 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미국과 국내의 자치경찰 제도의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고찰은 미국내 경찰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경찰 기관이 경찰관의 청렴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가를 현지 법 집행관의 윤리강령을 소개하며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