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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경찰은 2015년 10월 21일로 국가경찰창설 7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70년 동안 국 가경찰체제로 정착되어 나왔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경찰이 경찰법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맞 이했다. 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구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경찰조직도 상당히 확대되었는데, 경찰청, 16개 지방경찰청, 250개 경찰서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인력도 확대되어 순수경찰공무원이 11 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의무경찰관 수를 합하며 13만명에 달한다. 경찰기관에 근 무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도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경찰 조직과 인력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개혁 차원에서는 속도가 느린 추세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경우 를 보면 엄청난 경찰개혁을 진행하였다. 영국은 지방경찰청별로 치안위원장을 시민 직선으로 선거하는 획기 적인 제도를 2013년 초부터 도입한바 있다. 독일과 오 스트리아는 경찰청과 경찰서를 폐지하고 내무부에서 지방경찰청을 지휘하고 지방 경찰청은 바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진두지휘하는 경찰개혁을 수년전에 단행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경찰개혁들은 우리나라 경찰개혁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Oct. 21, 2015 is the 70th year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The Korean Police has been settled as a national police system for the last 70 years. In 1991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Korean Police gott he opportunity of enactment of the Police Act. Under the Police Act it wa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the then Ministry of Home Affairs) to b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was an external agency. The organization has been widely expanded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16 local police agencies and 250 police stations. Also the number of personnel has been increased that the number of the formal police officers is almost 110 thousand and is nearly 130 thousand with the conscripted policemen. The number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police organizations is about 4,000. In spite the scale of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expands rapidly it is conservative to say that it looks slow in a dimension of reformation. For several year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Austria have shown huge reform of the police. At the beginning of 2013 Britain introduced the groundbreaking system which allowed citizens to elect a public order chairperson in each local police agency. A few years ago Germany and Austria closed the police agencies and stations and reformed the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commands the local police agencies and the agencies do local patrol divisions and the police substations. These reformations of the police suggest many to us.

세계화와 다문화로 분권화된 위상을 확보한 미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자치 경찰제도 속에 그대로 배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미국을 가장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에서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심심치 않게 논의될 때마다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들이 무수히 발표되는 실정이다. 한국정 부는 유럽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위 유럽형 자치경찰제를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2013년 출범한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 로 관련 부처에서 시행 논의를 거듭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온적인 경향이 있 다. 자치경찰제는 미국과 유럽형의 두 분류에서 큰 차이점은 유럽형은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존재하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관을 직접 선발해 실행하 는 제도에서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의 경찰관 계급장 등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 아도 많은 곳에서 군대식 계급장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으며 어느 지역은 보안관이 경찰의 행정업무를 하는 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볼 수가 있다. 특히 미국의 법집행 기관인 연방수사기관, 주경찰, 지방경찰기관에서는 상호 명령 하복의 관계가 통용 되지 않는 독자적 기소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 로 치안유지는 지방경찰이 하고 있다. 미국의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가 다양성 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자치경찰은 경우에 따라 읍,면,시,군의 실정에 따라 특별자 치단체 형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 라 가장 적절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Many scholars have evaluated the United States local police system as the most effective in the world.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local police syste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is centralized under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Police directly provide law enforcement services through its provincial district offices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in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truct the police system to be modeled afte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ith two different level of police, federal and the local poli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both federal and local poli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policing, rank/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authority/jurisdiction as well as current and future issues in America. This research covers the various US law enforcement agencies (FBI, DEA, DHS, FBI, IRS, US Marshal Service, US Secret Service, etc.) and the US Federal Special Agent (GS-1811) program which the Korean Government may need to refer when their central police separates into a central and local police system. The US defens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DCI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CID),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OSI), and the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NCIS) were also reviewed as a part of the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환경(Environment)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35조는 “모 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유자원인 공기, 물, 지표(토양) 등의 무 분별한 이용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야기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이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1990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2개 법률의 지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7월 현재는 31개 법률을 지명사무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직무확대는 산업구조의 근대화, 공업지역의 형성, 인구의 도시집중, 등 사회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로 환경행정 법규 위 반 사범이 증가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경개별법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직무범위 확대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양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 기도의 환경특별사법경찰 활동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환경사범 단속업무에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하고 수사능력의 재고와 함께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environment is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35 stipulates,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is an investigative agency to crack down on environmental crimes caused by individuals or companies in pursuit of profits by indiscriminate use of air, water, and soils that results i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amag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began in 1990 with the nomination of two law includ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te Management Act in the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law relating to the duty of range,” and in 2015, currently has 31 laws as appointed Secretary. Job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has been in accordance with such: deepen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cial development, for example, moder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formation of industrial areas,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caused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violations, as well as constant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However, expanding job scope holds a lot of problems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on the staff.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mprovements and analyse th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Activitie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ons and municipalities of Greater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inally, We presented the development plan seeking to streamline and rationalize enforcement work and to present rational development plan with a review of the investigative capa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 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