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 확 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국가권력 의 분권화가 전체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제 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근본목표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 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 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 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 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 회로서 각 급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 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aim at securing democracy, legitimacy, autonomy and efficiency of polic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That's it,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activated an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state power actually contributes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whole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presum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goal to maximize the security service of residents' satisfaction. In order to satisfy these factors as much as possible, the present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local police organization of the current state police should be changed to autonomous police officer as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allocation of the task requires the local police to receive all the work currently performed by the local police, except for the delegation of the state(national security service) and coordination of cooperative work by each municipality. The budget is to reorganize the national police budget, If the police committee(Temporary name) is assigned to the municipalities of each metropolitan area for the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olice, and the municipal governor carries out indirect management, it will be the best way to achieve gradual and efficient police innovation.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인가 아니면 자치경찰제도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절충형 경찰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경찰제는 국가공안위원회 밑에 국가경찰이 자리잡고 있으며, 4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도도부현 자치경찰이 자리잡고 있다. 상부는 국가경찰이며 하부는 지방자치경찰이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시정이라고 하는 계급은 국가경찰이며 그 이하의 계급은 자치경찰에 속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계급으로 단순 비교해보면 경정급 이상은 국 가경찰이며 경감급 이하는 자치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경시정(총경급)으로 승진하는 지방자치경찰은 지방경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 비록 도도부현 지방자치경찰에 게속 근무하더라도 신분이 국가경찰로 바뀌게 된다. 특이한 것은 국가경찰이 7개의 관구경찰국을 통해 도도부현의 지방자치경찰 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가경찰은 7,700여명이며 지방자치경찰은 287,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경찰관 수는 약 294,700여명이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의 중앙집권제적 국가 경찰제도를 개혁하고자 심층적으로 검토한바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일본경찰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하 나의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한국 경찰개혁모델로 지방자치제의 분권이념에 맞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청의 인력과 예산을 모두 이관을 주장한다. 어떤 방식 이든 한국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검찰로부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이와 맞물려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The Japanese police system continues to be debated whether it is a national police system or an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the perception of a compromised police system is largely intensified. The Japanese Police Agency is located und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and the prefectural police is established in 4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he prefecture autonomous police is located there. The upper part i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wer part i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The class called Senoir Superintendent i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wer classes are autonomous police. In simple comparison with the Korean clas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police officers above the chief superintendent level belong to the national police and below the inspector level belong to the autonomous police force. In Japan,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promoted to Senoir Superintendent are called local Superintendent General, Even if you continue to work with local prefectural autonomous police, your identity will become a national police. What is unusual is that the state police take a system that supervises and supervise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in prefecture through seven provincial police stations. As of 2015, there are 7,700 national police officers and 287,000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The total number of officers is about 294,700. The police system in Japan has been deeply reviewed by the Kim Dae - jung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form Korea's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e government, Moon Jae - in, who launched in May 2017, is also likely to refer to the Japanese police model carefully. Another way, some argue for transferring the local police department's manpower and budget to the governor of the metropolitan city in line with the decentralization ideology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by the Korean police reform model. In any cas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s becoming a national task that is difficult to avoid.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has raised the necessity of transferring the right of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a warrant, and it is convincing tha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evitable in line with this.

멕시코는 우리와 멀지만 또 가까운 나라이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이주해 간 곳이라고 한다. 우리와 혈통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 것이다. 멕시코는 스페인 의 300년 지배와 식민지시절 계층이 고착화되어 제도는 스페인식이지만, 운영은 식민지의 처절한 아픔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부패의 깊 은 늪과 미국을 시장으로 하는 마약까르뗄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좋은 제도가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경찰제도도 연방과 주 및 지방 경찰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협력도 잘 하고 있으나, 마약까르뗄과의 유착, 부패로 말미암아 치안서비스의 질은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마약까르뗄의 퇴치를 위해 주단위로 연방경찰 또는 주경찰에게 지휘권을 이양하여 하나의 경찰 체계처럼 움직이는 ‘단일 지휘체계’ 계획을 점차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있다. 멕시코의 자치경찰제도에서 우리가 참조해야 할 것은 우선 연방경찰 즉 국가경찰이 대규모 범죄조직이나 마약․납치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각급 경찰기관간의 협력을 잘 조정하 는 체계와 관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맞서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위급상황에서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찰의 청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도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즉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멕시코처럼 수사업무를 검찰에만 주어서는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수사를 나누어서 하고,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부패를 예방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권한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 코는 우리에게 이렇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향후 많은 교류로 한류가 세계를 한 국으로 가까워지게 한 것처럼 치안한류로 온 세계사람들이 안전한 치안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Mexico is a far land but not so away from us. It locates opposite side of Korea. So we cannot go there easily. But many of our ancesters moved there long long ago to find ideal land to live. So we are very close with mexicans in genetic relations. Mexico was colonized for 300 years by spaniards and the social ranks of that era remained until now. So the systems are similar to spain but the working stream of those are very different from them. Corruption, and drug cartels who fight against each other make the system roles badly. Because of the developed local self-governing system, police is also devided by federal, provicial and cities. Every police cooperates well with each other but some police institutes are stuck with the drug cartels. And some are very corrupted. So the level of security for the citizens is very low. The Mexican Federal government want to try to install ‘Mando Unico, Unique Direction System’that means that the city police concede their direction to the federal police or state police. Some city mayors are not pleased to concede their power to more big government. We can learn some points from mexican police. First the Federal police, National police has to maintain the power to suppress the big crime organizations, drug and kidnapping crimes. And national police has to get good systems for coordinating the police institutions. South korea is faced against the north korea, so we have to make a unique direction system for the emergency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getting the independent local police is the transparency of the politics and the police. Unless we can encounter a rotten tiger. And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investigation work has not to reside only in the prosecutors’offices. That work has to stay in national and local police. And it is better that both police can investigate the public officers’corruptions. Mexico is a good book to study. Like K-move makes the world come near us, the K-police move makes the world safe.

최근 ‘방송․신문과 함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언론 매체 등 언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게 이제 경찰홍보도 과거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찰홍보가 전개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한 경찰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 상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홍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홍보 활동은 경찰홍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홍보를 부수적 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홍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부정적 인 보도에 대해 축소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홍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 기피 현상과 자료제공 창구 단일화를 하지 못해 왜곡 보도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찰홍보 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홍보에 대한 내부적 인 식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홍보 활동을 부수적, 2차적 경찰업무라는 인식을 개선해 야 함은 물론 경찰지휘부에서도 경찰홍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문 홍보 인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홍보 담당부서를 신설하여야 하며 홍보예산도 지방자치 단체나 기업체 홍보실처럼 독자예산을 편성하여 대폭 적인 홍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언론과의 관 계를 위하여 언론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자료제공 창구를 단일화하여 기사 왜곡 등을 없도록 해야 하며 기자와의 관계도 공생관계를 이루어 경찰과 기자와의 갈등 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홍보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경찰 개개인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보다 나은 경찰홍보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media environ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for the publicity of the police to be actively promoted in the past, away from the passive and inefficient ways and frameworks of the past so I would like to find out what is the best way to promote the police. People support is essential because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for keep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Therefore, the publicity of the police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o be trusted by the people. However, curren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recognize public relations as a secondary activity due to lack of awareness about public relations and lacks professional public relations personnel and budget, and has a passive and defensive public relations form to request reduction or removal of negative reports. In addition, the media avoidance phenomenon and the lack of uniformity of data provision tends to cause distortion report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olice-public relation activit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nternal perception about the police-public relation. The thinking of police-public relation activites are secondary, secondary police work that is must be improved and Police command must also be interested in publicity. In addition, a professional public relations workforce should be secured and a public relations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olice station. Also, promotional budgets also need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local autonomy and corporate public relations office to organize independent budget and organize massive publicity budget. Fu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trust with the press for good media relations and ensure that there is no distortion of articles by unifying 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reporters should also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and eliminate the conflict between police and reporters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public.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e the efforts of all the individual police so tha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hat are trusted by the public can be developed. Furthermore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better publicity of the police.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부분적으로 작은 권한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조직의 권 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실무부서 인 민생사법경찰과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특성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무의 전문성 이 정상괘도에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과적인 단속전략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수사권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제시하고자 변수는 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는 관련실무자인 제주자치경찰 7명, 제주자치경찰내의 특별사법경찰 5명, 서울시와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에 소속 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는 행정법규 17개 분야에서 59개의 법률의 고유 지명사무와 기타 협약사무로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통치권의 권력수단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정벌(행정형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곶자왈의 훼손 등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주도 주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명법률의 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를 막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법에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조문 삽입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인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기회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명사무의 추가 지명, 운영예산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등 법령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동일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방안연구도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Local police operat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started with a small authority to secure the social safety net based on the life of the local police authority of the central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authority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Subject of this study is focused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 dedica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practice of public welfare department of the judicial police in Jeju municipal police. These organizations have been operating in a rather unique circumstance with abnormality in professionalism of the office due to a small number of personnel who work in limited areas.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value to special judicial police units in Jeju municipal police by presenting effective enforcement strategies and ways to streamline investigations to autonomously handle the security services to its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s, therefo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using onl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in-depth interview subjects include related practitioners from seven Jeju municipal police officers,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in the Jeju municipal police department,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m dedicated to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clud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s, special judicial police’s main duty under the Executive Jeju municipal police is uniquely appointed Secretary and other agreements on 59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17 areas. To further explain, the main task is to conduct in investigation into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ower of sovereignty, if a violation of his duty, or where an administrative law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indiscriminate development around the Mt. Halla, and damage in Gotjawal that is increasing every year in various ways. Therefore, it is identified that additional laws are needed to secure this and to protect Cheju Island’s marine environment. Also, the necessity of inserting provisions relating to restitu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obstruction of justic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aw penalties and instructors were also derived (as part of legal amendment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s to prevent an increase in consumer violators). With the readjustment of such laws, there is an urgency of improvement in system, such as securing the expertise of specialists and improve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obtain experti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 It is specially noted that the poor local governments with lack of operating budget and staffing situation hindered the efficient work done. As a conclusion, Additional Secretary nominated for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uring operating budget and expertise is urgent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is identified that they still needs a lot of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the same crime prevention and crime suppression through a decree maintenance. The institutional supplement includes punishment of obstruction, and restitution profiteers by administrative violations, etc.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would set the start for the future efficienc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investigations and this should continuously carried out,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operating in municipalities for their future efficiency.

과테말라는 오랜 기간의 외세 점령과 내전, 그리고 이어진 군부 독재의 경험과 거대한 범죄조직(MARAS)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치안 불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안정을 위해 과테말라의 경찰은 강력한 중 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환경․항만 등 사회의 많은 부문을 경찰 이 담당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찰제도는 한국의 경찰 창설 초기 모습과 매우 비 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현재 추진되는 한국과 과테말라 간 치안협력 MOU는 많은 나라에 매우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과테말라 경찰제도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경찰청은 9개의 국 (Subdirección General)으로 구성되고, 계급은 12개로 나뉘어져 있다. 경찰의 업 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경찰적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정책기획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긴급신고번호는 110번이며, 경찰청 내에 위치한 110번 긴급신고센터에서 유선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각 경찰서에 하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으로 강력범죄수사팀과 과학수사대가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검찰의 협조 요청시 수사하는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와 교통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이 한국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또한 지문 등의 분류를 수작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기 사 용이 자유로운 나라의 특성상 탄도 분류실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사격 교육 훈련은 한국과 다르게 실전 사격 위주로 진행되며 사격능력 향상을 위 해 권총을 소총 변형키트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Guatemala is very uneasy because of its long-time foreign occupation and civil war, an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massive criminal organization (MARAS) that followed. For this reason, Guatemala Police maintains a strong centralized system for social stability, and police are responsible for many aspects of society such as tourism, environment, and port. The Guatemala Polic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e initial form of police in South Korea, and the current MOU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uatemala is a good example for many countries. The police system in Guatemala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Guatemalan Police Department consists of nine subdirectories (the Subdirección General), divided into twelve classes. The work of the police is as far as non - police work as mentioned above, and the police agency is carrying out the actual police work as well as the police policy planning. The emergency report number is 110, and it receives the report by wire from the emergency report center located in the police station and takes it to each police station. As a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violent crime investigation team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Most of them are investigated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s. In particular, police station units are very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there is no investigation or transportation personnel at all. In addition, fingerprints are classified by hand, and ballistics classrooms are also operated separately because of the nature of countries where firearms are free to use. Unlike Korea, shooting training mainly focuses on the actual shooting, and it is also worthy to pay attention to attaching the pistol to the rifle transformation kit to improve the shooting 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