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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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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51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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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Japanese police system continues to be debated whether it is a national police system or an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the perception of a compromised police system is largely intensified. The Japanese Police Agency is located und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and the prefectural police is established in 4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he prefecture autonomous police is located there. The upper part i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wer part i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The class called Senoir Superintendent i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wer classes are autonomous police. In simple comparison with the Korean clas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police officers above the chief superintendent level belong to the national police and below the inspector level belong to the autonomous police force. In Japan,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promoted to Senoir Superintendent are called local Superintendent General, Even if you continue to work with local prefectural autonomous police, your identity will become a national police. What is unusual is that the state police take a system that supervises and supervise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in prefecture through seven provincial police stations. As of 2015, there are 7,700 national police officers and 287,000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The total number of officers is about 294,700. The police system in Japan has been deeply reviewed by the Kim Dae - jung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form Korea's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e government, Moon Jae - in, who launched in May 2017, is also likely to refer to the Japanese police model carefully. Another way, some argue for transferring the local police department's manpower and budget to the governor of the metropolitan city in line with the decentralization ideology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by the Korean police reform model. In any cas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s becoming a national task that is difficult to avoid.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has raised the necessity of transferring the right of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a warrant, and it is convincing tha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evitable in line with this.
한국어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인가 아니면 자치경찰제도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절충형 경찰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경찰제는 국가공안위원회 밑에 국가경찰이 자리잡고 있으며, 4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도도부현 자치경찰이 자리잡고 있다. 상부는 국가경찰이며 하부는 지방자치경찰이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시정이라고 하는 계급은 국가경찰이며 그 이하의 계급은 자치경찰에 속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계급으로 단순 비교해보면 경정급 이상은 국 가경찰이며 경감급 이하는 자치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경시정(총경급)으로 승진하는 지방자치경찰은 지방경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 비록 도도부현 지방자치경찰에 게속 근무하더라도 신분이 국가경찰로 바뀌게 된다. 특이한 것은 국가경찰이 7개의 관구경찰국을 통해 도도부현의 지방자치경찰 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가경찰은 7,700여명이며 지방자치경찰은 287,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경찰관 수는 약 294,700여명이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의 중앙집권제적 국가 경찰제도를 개혁하고자 심층적으로 검토한바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일본경찰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하 나의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한국 경찰개혁모델로 지방자치제의 분권이념에 맞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청의 인력과 예산을 모두 이관을 주장한다. 어떤 방식 이든 한국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검찰로부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이와 맞물려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일본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III. 일본의 국가경찰제도
 IV.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V. 일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관계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의 국가경찰 국가공안위원회 도쿄경시청 일본의 자치경찰 도도부현경찰 Japan's National Police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Japanese Autonomous Police Prefectural Police

저자

  • 신현기 [ Shin, Hyun-Ki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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