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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Introduction direction and model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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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이영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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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aim at securing democracy, legitimacy, autonomy and efficiency of polic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That's it,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activated an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state power actually contributes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whole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presum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goal to maximize the security service of residents' satisfaction. In order to satisfy these factors as much as possible, the present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local police organization of the current state police should be changed to autonomous police officer as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allocation of the task requires the local police to receive all the work currently performed by the local police, except for the delegation of the state(national security service) and coordination of cooperative work by each municipality. The budget is to reorganize the national police budget, If the police committee(Temporary name) is assigned to the municipalities of each metropolitan area for the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olice, and the municipal governor carries out indirect management, it will be the best way to achieve gradual and efficient police innovation.
한국어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 확 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국가권력 의 분권화가 전체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제 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근본목표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 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 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 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 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 회로서 각 급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 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도입 성공의 논거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Ⅳ.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경찰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방향 지방분권과 경찰 National police autonomous police Jeju autonomous police autonomous police direction decentralization and police

저자

  • 이영남 [ Lee, Young-Nam |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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