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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은 우리나라 국가경찰이 창설된지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우리 경찰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경 찰은 그대로 두고 도지사가 별도로 자치경찰공무원을 모집해 봉급과 연금을 지 급하는 방식이지만 그 도입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최초 38명의 국가 경찰을 이관 받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제는 2015년 2월 기준 134명(추가로 중 국어 분야 9명 특채)으로 증가하는 발전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본론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 며 예산의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치경찰공무원들의 권한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과 계급 및 예산분야에서도 많은 확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 간에 업무협 약에 따라 극히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모델을 운 영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자치경찰제보다 훤씬 더 큰 권한을 가지 고 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제주자치경찰제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에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 모 델에 있어서 중요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올 2015년은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5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 시대 를 맞이한지 25년이 되었고 자치경찰의 권한 면에서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제 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만큼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치안분야만이 라도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시각이 학계나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경찰에서도 100% 국가경찰제로 운용해야만 한다는 시각에서 이제는 부분적이나마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 는 시각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권한 확대변화와 박근혜 정 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분석했다.

October 21, 2015 i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National Police Agenc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mplemented on July 1, 2006 only in Jeju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which makes a stroke in the history of Korea national police. Although this system is operated in a way that the governor of Jeju recruits autonomous police officers and pay their salaries and pensions independently from the national police, whereas the national police is still maintained, its introduction had a great implication.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began with 38 police officers transferred from national police agency showed development with increased number of officers to 138 as of February, 2015 (including special recruitment of additional 9 officers in Chinese field). The beginning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as humble as discussed in the text, the organization continues to expand and its budget also increases year to year. The authorities of autonomous police officers increase gradually, and there are many changes and expansion in promotion, class and budget areas. Although they perform a very limited range of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MOU between Jeju governor and Jeju Police Agency Commissioner, they have much greater authorities than those in France, Spain and Italy which also operate similar model as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s expected to be a benchmarking target in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which Park Administration actively tries to introduce in a nation-wide scale as well as Lee Administration. Year 2015 is 25th anniversary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1991. As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25 years old and it is considered to introduce full-scale autonomous police system difficult in terms of the authorities of autonomous police, the academic opinion that at least public order that local self-government may do better than central government shall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increasingly holds the water in academics and through the perspective of president Park. With respect to national police, the opinion begins shift from the one that it has to be operated 100% by the national police system to the one that the study on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quired.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ve changes in authorities of Jeju autonomous police and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by Park Administration.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요구사 항이 잘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법집행 중심의 경찰 운영에 대한 반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뒷받침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자 시도는 하였으 나, 도입 단위 및 사무의 범위 등 구체적 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번번이 도입이 좌절되어 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가 시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안을 분석 하고 이 에 대한 비판과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경찰 도입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안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정부 (노무현 정부) 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 부의 안은 기조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으로 자치경찰의 발 전에 제약 요인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 대치 및 교통 ‧ 통신 ‧ IT산업의 발달 및 소방‧교육 자 치의 운영 사례 등을 기초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기존 국가경찰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화 하여 자치경찰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청장의 임명은 시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단체의 불균 형한 재정자립도 및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보조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권을 보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운영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없듯이, 자치경찰도 시기의 문제이 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강력한 집권형 국가경찰을 추구하던 프랑스도 분권 형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고, 광범위한 자치경찰 을 운영하던 미국과 영국도 최근 테러 위협 및 권역 및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 을 극복하고자 집권형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융합형으로 경찰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획일화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찰의 단점을 상쇄하고 자치경찰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차에 들어섰고 금년이 지나면 반환점에 들어선다. 논 의만 하다 끝났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단 재정이 건전하고 자원하는 시도에 한해 시범운영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인정을 받 고 있는 우수한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때이다.작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offer a reasonal perspective of introduction of the optimal municipal police system (community police system) in the Korean pol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is the reflect on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which maintained since establishment in 1945.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the serious weak point because its lack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policing activities, so the need for reform of the current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been thrown continuously. But the bill on the issue of previous administration (Kim Dae-Joong, Roh Moo-Hyun, Lee Myung-Bak) has been deterred by disagreement of ruling and main opposition parti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law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2013,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currently reviewing the 8 essential agenda which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The introduct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similar to that of Roh Moo-Hyun, municipal police force is under the command of the head of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given the limited powers such as neighborhood security, traffic control, food safety and minor criminal offen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large local government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financial aspects and etc and municipal police system should be under a municipal or provincial governor, and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is essential to smooth oper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The police system of the woldwide countries is evolving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the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The Korean police system ha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system. Using national police system has several benefits, but there are also many disadvantages in the local autonomy. We should p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meet the needs of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We have no much time. It is time to act.

오늘 날의 사회는 산업의 고도화와 개인 이기주의 확산으로 인해 범죄의 증 가율을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통제하기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찰청은 확산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경찰 운영 체계를 지역 단위의 「파출소」에서 광역 단위의「지구대」중심으로 바꾸어 동시 다발적 또는 다 수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등에 효율적 대처를 하였다. 그러나 위 광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성급한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치안의 사각지대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었다. 결국 효과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 의 치안보조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매우 필요하며, 이 중 자율방범대는 인력이 풍부하고 활동이 경찰과 유사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치안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 정책의 이원화, 법률 및 조례 등의 부 족, 매뉴얼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와 민간의 치안 공동 생산 개념 에 입각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제언하였다. 첫째,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지원의 일원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규가 제 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의 능력 향상과 치안활동의 이해를 위한 공식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셋째, 자율방범대의 적극적 지도 감독과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경찰) 의 운영 예산 지원 필요하다. 넷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찰의 ‘치안 협력 파트너’로서의 인식 전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과 경찰 사이의 가교 역할과 지역 경찰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위 해 퇴직경찰관을 ‘자율방범대 조정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자율방범대의 봉사 동기부여와 의욕 고취를 위해 ‘봉사시간 저축 마 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정책 자료를 활용되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Modern society confronts great difficulty in controlling the increasing crime rate with the independent judgment of police due to high industrialization and expanded egoism. The National Police Agency changed the operation system of local police from local「Police Substation」to broader「Divisional Police Station」in order to respond to the expanding crime and efficiently responded to the crimes caused simultaneously or by multi criminals. However, such broader system was implemented in a hasty way without ensuring sufficient human resource and equipments required to operate the system, and consequently it is criticized that blind spots for public order increased more. Therefore close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local public order support organization is essential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fficient local crime prevention, among which voluntary crime watch is considered as a public order policy proper for domestic reality since it has sufficient human resource and similar activities as police. Nevertheless, there are a few of restrictions on the active and realistic activities of voluntary crime watch including divergent operation and support policy for voluntary crime watch, lack of laws and ordinance and lack of manual and educ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issues and to promote effective local police activities through vitalization of voluntary crime watch based on shared production of public order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First,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legislated to unify operation and support for voluntary crime watch and establish its identity; Second, official education shall be provided and manual shall be prepared in order to enhance the capacity of voluntary crime watch and understand its activities; Third, the governmental (police) budgetary support is required to supervise voluntary crime watch actively and perform works smoothly; Fourth, the effort of police to change attitude shall be preceded to acknowledge voluntary crime watch as 'public order partner'; Fifth, the retired police shall be used as 'voluntary crime watch coordinator' to play the bridge role between private sector and police and the pivotal role in police activities; Sixth, a wide variety of incentives shall be established including 'volunteering saving mileage' in order to motivate voluntary crime watch and enhance their moral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is used as a valuable policy data for vitalization of voluntary crime watch and grows as a model for local police activities satisfying national expectation.

대통령경호업무의 분야는 크게 예방과 현장진압 및 수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수사기능은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존재 여부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경호조직 체 계의 방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방향으로 선진화 되어갈 때 대통령 위해사범 에 대한 수사권한의 실제화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백악관 경호실(Secret Service)의 경호업무 외에 위조지폐 수사 등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려진 수사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미래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 수사 분야에 대한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관련 자료는 Secret Service(이하 ‘SS’라 한다) 홈페이지 및 미국의회도서관 자료, 그동안 학회에 발표된 관련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SS의 주요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업무와 돈 세 탁, 위조지폐 단속 등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로 나눈다. 둘째. 1865년 SS 기관 태동 시 최초 임무는 위조지폐 단속 등 수사업무를 위 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경호업무는 추가적으로 부여받았다. 셋째. SS의 수사업무는 현재도 그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문화되며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세계 대다수 경호기관의 롤 모델(roll model)이 되는 SS의 수 사업무는 다른 나라 경호기관의 분장업무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에도 관련법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17조(경호공 무원의 사법경찰권)에 근거하여 수사업무가 소관임무로 주어져 있다. 앞으로 시대적 소명에 의한, 현재의 소극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그 기능이 발전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에 앞서 학계에서의 활발한 이론적 토론과 선행연 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Presidential Guard field work in the field of prevention and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such. In Korea,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function despite the provisions of law whether there is very little that can be said. Guard our country's future direction is detailed and speci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he direction of advancement of the offenders to go to the president is very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uthority at the time was actualized. In this study, the White House Security Service(Secret Service) in addition to the escort business, such as counterfeiting investigation known as simply superficial features in-depth investigation to study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as presented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Data Secret Service('SS') shall Library of Congress website and materials, and related material published in the Society was quoted, a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First, SS is divided into a main mission, escort services for key personnel and money laundering, counterfeit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investigations and divide tasks. Second. 1865 SS during gestation as the first task is to work counterfeiting enforcement for investigation established, since the guard was given additional duties. Third. SS is the area of the investigation work is currently being expanded continuously, and being specialized. In other words, the world's role model for the majority of the Secret Service investigation of the SS escort agency business in other countries, even the make-up work will be greater ramifications. Laws of our country, even the President secret service guard the president, such as Article 17 of the Act(the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of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based on the make-up work is given in investigation work. Era by calling the gradual move away from the current passive operation may be deemed to expand its capabilities. In a lively debate 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previous studie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