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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경호실의 수사 기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vestigative function of U.S Secre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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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9
  • 저자
    임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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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sidential Guard field work in the field of prevention and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such. In Korea,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function despite the provisions of law whether there is very little that can be said. Guard our country's future direction is detailed and speci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he direction of advancement of the offenders to go to the president is very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uthority at the time was actualized. In this study, the White House Security Service(Secret Service) in addition to the escort business, such as counterfeiting investigation known as simply superficial features in-depth investigation to study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as presented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Data Secret Service('SS') shall Library of Congress website and materials, and related material published in the Society was quoted, a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First, SS is divided into a main mission, escort services for key personnel and money laundering, counterfeit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investigations and divide tasks. Second. 1865 SS during gestation as the first task is to work counterfeiting enforcement for investigation established, since the guard was given additional duties. Third. SS is the area of the investigation work is currently being expanded continuously, and being specialized. In other words, the world's role model for the majority of the Secret Service investigation of the SS escort agency business in other countries, even the make-up work will be greater ramifications. Laws of our country, even the President secret service guard the president, such as Article 17 of the Act(the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of special protective judicial police), based on the make-up work is given in investigation work. Era by calling the gradual move away from the current passive operation may be deemed to expand its capabilities. In a lively debate 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previous studies is required.
한국어
대통령경호업무의 분야는 크게 예방과 현장진압 및 수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수사기능은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존재 여부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경호조직 체 계의 방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방향으로 선진화 되어갈 때 대통령 위해사범 에 대한 수사권한의 실제화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백악관 경호실(Secret Service)의 경호업무 외에 위조지폐 수사 등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려진 수사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미래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 수사 분야에 대한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관련 자료는 Secret Service(이하 ‘SS’라 한다) 홈페이지 및 미국의회도서관 자료, 그동안 학회에 발표된 관련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SS의 주요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업무와 돈 세 탁, 위조지폐 단속 등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로 나눈다. 둘째. 1865년 SS 기관 태동 시 최초 임무는 위조지폐 단속 등 수사업무를 위 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경호업무는 추가적으로 부여받았다. 셋째. SS의 수사업무는 현재도 그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문화되며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세계 대다수 경호기관의 롤 모델(roll model)이 되는 SS의 수 사업무는 다른 나라 경호기관의 분장업무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에도 관련법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17조(경호공 무원의 사법경찰권)에 근거하여 수사업무가 소관임무로 주어져 있다. 앞으로 시대적 소명에 의한, 현재의 소극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그 기능이 발전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에 앞서 학계에서의 활발한 이론적 토론과 선행연 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백악관 경호실 조직의 체계
 Ⅲ. SS 수사 기능의 운영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임대호 [ Dae Ho Lim | 대통령경호실 경호과장, 동국대학교 범죄수사법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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