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tries to offer a reasonal perspective of introduction of the optimal municipal police system (community police system) in the Korean pol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is the reflect on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which maintained since establishment in 1945.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the serious weak point because its lack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policing activities, so the need for reform of the current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been thrown continuously. But the bill on the issue of previous administration (Kim Dae-Joong, Roh Moo-Hyun, Lee Myung-Bak) has been deterred by disagreement of ruling and main opposition parti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law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2013,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currently reviewing the 8 essential agenda which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The introduct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similar to that of Roh Moo-Hyun, municipal police force is under the command of the head of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given the limited powers such as neighborhood security, traffic control, food safety and minor criminal offen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large local government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financial aspects and etc and municipal police system should be under a municipal or provincial governor, and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is essential to smooth oper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The police system of the woldwide countries is evolving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the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The Korean police system ha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system. Using national police system has several benefits, but there are also many disadvantages in the local autonomy. We should p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meet the needs of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We have no much time. It is time to act.

한국어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요구사 항이 잘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법집행 중심의 경찰 운영에 대한 반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뒷받침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자 시도는 하였으 나, 도입 단위 및 사무의 범위 등 구체적 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번번이 도입이 좌절되어 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가 시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안을 분석 하고 이 에 대한 비판과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경찰 도입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안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정부 (노무현 정부) 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 부의 안은 기조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으로 자치경찰의 발 전에 제약 요인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 대치 및 교통 ‧ 통신 ‧ IT산업의 발달 및 소방‧교육 자 치의 운영 사례 등을 기초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기존 국가경찰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화 하여 자치경찰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청장의 임명은 시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단체의 불균 형한 재정자립도 및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보조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권을 보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운영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없듯이, 자치경찰도 시기의 문제이 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강력한 집권형 국가경찰을 추구하던 프랑스도 분권 형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고, 광범위한 자치경찰 을 운영하던 미국과 영국도 최근 테러 위협 및 권역 및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 을 극복하고자 집권형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융합형으로 경찰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획일화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찰의 단점을 상쇄하고 자치경찰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차에 들어섰고 금년이 지나면 반환점에 들어선다. 논 의만 하다 끝났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단 재정이 건전하고 자원하는 시도에 한해 시범운영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인정을 받 고 있는 우수한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때이다.작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기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 분석
 Ⅳ.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 분석
 Ⅴ.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송병일 [ Song Byung-Il | 경찰청(총경),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