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1945년 10월 국가경찰이 청설되어 지금까지 73년 동안 유지되어 나왔고 치안유지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 자치제가 전격 도입되어 분권이 이루어졌다. 중앙의 모든 권력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지도 벌써 2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재인 대통령은 검경간의 수사권 현실화와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했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비대해지는 국가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수사권도 국가수 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 고 자치경찰제의 시행지역은 17개 광역단위 차원에서 시행하되 2018년 하반기 까지 모델과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실 시를 거쳐 2020년에는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시행하게 될 미래의 자치경찰제에 대 한 도입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In Korea, in October 1945, a national police officer was detained and maintained for 73 years. However, in 1991,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decentralized. It has already been 27 years since central power is gradually being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share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increasingly concern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become more serious as police power increases. It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separate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police by installing a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 addition, the autonomous police bill will be prepared by the second half of 2018, and it will be piloted in Seoul, Sejo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will be expanded to nationwide metropolitan cities by 2020. In this paper, we have considered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will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in the future.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실성 있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인력의 증원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심각한 범죄문제에 대하여 나름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이웃 감시 프로그램, 범 죄예방 기관들간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부족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과 민간단체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경비 산업은 공경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은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해결 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장 긴밀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의 파트너십 부족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치경찰과 민간경비 상호 간에 발 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협조해가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왔다. 특 히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고 민간경비 산업이 잘 발전되어 있는 미국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여러 단계의 협의 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로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는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 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 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도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간에 정기적인 합동회의나 간담회, 공동순찰 등 다양한 접촉의 확대가 필요하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회의, 회의 마치고 사진만 찍는, 구호만 무성한 공허하고 형식적인 상호협력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민간경비 산업을 존중하고, 지역치안의 중요한 주체임을 경찰은 인식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민간경비는 경찰의 규제대상이나 단속대상이 아닌 상호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미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 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은 지역의 다양한 집단과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기업체, 대학, 종교단체 등과 지역의 안전에 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Crime have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 in Korea. The most visible el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police. Police have a number of very significant duties ranging from providing civic assistance to anyone who needs it - sick and old people, children - to detecting crime, apprehending criminals, appearing in courts as prosecution witnesses, and other crime-related activities. And, the scope and subj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 different by countr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degree of private security. In case of the country, whos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developed, its scope is wid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grown rapidly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ecause of various factors. Especially, its main growth factors are crime and fear increase because of rapid social change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issatisfaction with the inefficiency of police and country, change of capitalism economic system, new establishment of large-scaled private facility, change of insurance custom, fear for lawsuit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war and antiwar movement. When considering the cases of USA synthetically, we can know that as the most basic characteristic, the discussion over actual cooperation method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positive recognition over mutual existence of police or private security. It means that the mutual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basic recognition over partner relationship to meet citizen's desire for safety. In this study,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nd local police should share crime information. To do this, they need to conduct joint and connected patrol for crime prevention and hold regular meetings among the agencies concerned. And, public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should work closely, and they should be cognizant and supportive of their respective roles in crime prevention. As shown in the review of USA case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s performed in the level of autonomous police, Korea shall perform autonomous police system to provide better policing service, which is close to citizen. Finally, the police are not separate from the people. and they draw their authority from the will and consent of the people.

청와대 지방분권위원회는 광역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방안을 곧 내놓고 시범운영 을 거쳐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더욱더 안착되려면, 전국적 또는 광역적 위기상황에서 자치경 찰력을 잘 활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경찰조직만 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현대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자치경찰이 발달하 고 지방분권화가 많이 진행된 미주 및 유럽경찰에서도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등 까르뗄(Cartel, 갱단) 등 군 및 경찰력의 무장에 맞서는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서도 단일지휘체계(Mando Unico)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는 자치경찰제도 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를 더욱 세밀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나가야 한다.

The Decentralization Committee of the Blue house(Cheongwadae) is planning to put out a plan for a municipal police system soon and conduct its pilot operation in 2020. order for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become more stable,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can cope with the municipal police force in a national or wide-scale crisis situation and overcome it. As a result of the crisis in modern times, which can not be solved only by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the new centralization is emerging in the American and European police, which have developed autonomous police and have been decentralized much. Mexico where Cartel(gangs) are fighting against the armed forces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is running a single command system (Mando Unico). should also study and prepare the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trial-and-error and ensure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reflects the citizens' citizenship.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회복 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부과하기 보 다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 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회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이고도 발전적 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들 주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 된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12월 5일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속에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피해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결과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자체평가가 담 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본 실태조사에 있어 서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감소추세에 안정적으로 접 어들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 결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과는 별개로 그 동안의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전제하 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교육과 선도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반성 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그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있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방 법들이 과연 주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법들이었는가를 판단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해 본다면 그동안의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부 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과하 기 보다는 반성의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 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 이고도 발전적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들 중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발전적 인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정의롭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킴과 더불어 진정한 정의의 개념이 형사사 법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5, 2016 concluded that the number of school violences and their victims has been reduced for the past few years, saying that the tendency is the result of various government effort to check school bullying. On the contrary, however, some claim that the Ministry’s announcement cannot be entirely trusted on the ground that the number of deliberations by the committees of school violence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at the controversial ways of surveying the school bullying have never been properly addressed. Apart from those conflicting opinions, it is needed to examine wheth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ppropriate methods of educating and guiding the youths have been employed because self-reflective voices are heard here and there. As mere figures of statistics cannot fully account for the situation,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ider how effective ways have been used and whether they are meaningful and helpful to *Professor, Korean Institute for Judicial Education our young stu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esent efforts cannot be free from some negative evaluation that the measures to be too formal and slipshod to take effect. Now is the time to deeply ponder over what is the right to keep schools safer than ever. In this respect, the so-called ‘restorative justice’, which recently draws much attention in the areas of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appears to be worthy of note, especially when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bullying matters. The new concept requires more reconciliation effort; instead of imposing penalty and punishment on the attackers, the restorative jusice calls for their sincere regrets and repentance and seeks to help the victims cure their pains and sufferings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Mindful of this forward-looking and progressive concept,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ogram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and suggest more extensive and comprehensive way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offering more effective alternatives and countermeasures. The point is through their won selfreflective effort, to safely return to society, thereby forming a new paradigm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