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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및 향후 전망
Moon, Jae-in Government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future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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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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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in October 1945, a national police officer was detained and maintained for 73 years. However, in 1991,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decentralized. It has already been 27 years since central power is gradually being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share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increasingly concern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become more serious as police power increases. It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separate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police by installing a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 addition, the autonomous police bill will be prepared by the second half of 2018, and it will be piloted in Seoul, Sejo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will be expanded to nationwide metropolitan cities by 2020. In this paper, we have considered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will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in the future.
한국어
우리나라는 1945년 10월 국가경찰이 청설되어 지금까지 73년 동안 유지되어 나왔고 치안유지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 자치제가 전격 도입되어 분권이 이루어졌다. 중앙의 모든 권력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지도 벌써 2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재인 대통령은 검경간의 수사권 현실화와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했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비대해지는 국가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수사권도 국가수 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 고 자치경찰제의 시행지역은 17개 광역단위 차원에서 시행하되 2018년 하반기 까지 모델과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실 시를 거쳐 2020년에는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시행하게 될 미래의 자치경찰제에 대 한 도입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III. 경찰개혁위원회 모델안
 IV.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V.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관련 발표 내용
 VI. 자치경찰특별위원회 확정안
 V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경찰 자치경찰 경찰개혁위원회 모델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자치경찰특별위원회 national police autonomous police police reform committee model autonomous police model of Seoul autonomous police special committee

저자

  • 신현기 [ Shin, Hyun-Ki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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