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역대정부때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 자치경찰제가 머지 않아 도입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국가경찰이 1945년 10월 창설된 이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유일하게 시 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2개 종류의 경찰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찰사 에 길이 남게 되었다. 모름지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칭 자치경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이 정부 입법발의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발 의든 일련의 법안이 나와야 하고 사회 각 분야의 관계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치고 국회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완전한 자치경찰법과 시행령이 나와 주어야 한다. 그런 후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비로서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 고 여기에다가 유기준 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자치경찰법안도 만들어졌으나 결 국에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임기만료를 통해 자동 폐기되곤 하였다. 이제 2013 년 2월 25일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 으며, 그 소속하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TFT가 2013년 12월 말에 출범하여 새로운 자치경찰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본 TF팀에서 어떤 모 델을 그려낼 것인지 기다려진다. 본 모델이 2014년 5월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 정이며 정권 초기인 만큼 시행의 가능성도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본 제도 의 도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미래 의 과제이므로 기다려보아야만 알 수 있다.

With every past administration, the atmosphere of introducing a local police system drew attention from us, and such atmosphere was enough to raise an illusion that the local police system is to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However, si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45, the fact that a local police system has been executed from July 1st 2006 in a part of Korea, namel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a memorable event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ce that now there are two types of a police systemin Korea. Quite so, in introducing a local police system, namely a local police regulation should be made, and this should come as a series of laws through either through a government legislation or a legislation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s should also be passed through a public hearing where relevant groups in various sectors of the society participate in, and be made complete local police laws and implementing ordinance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an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The execution of a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would only be then possible after such process. These relevant bills were made in the Roh Moo-Hyun participative administratio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police bills of YooGi-Jun and Lee Chul-Woo, who a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se bills were automatically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s of the relevant members and the administrations. Now,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at started on February 25th, 2013 has also started a loc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committee. And, a task force team under that committee was launched at the end of December 2013 for the introduction of a local police system and has started actions to construct a new local police model.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kind of a model would be suggested by this task force team. Since this model is expected to be reported to the President in May 2014, and it is in the early stage of this administration, there is still some room for execution in terms of time. I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for the happiness of the nation, it needs to be drastically executed. In any case, the issue wheth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ll be able to execute the local police system is an assignment for the future, which will only be known by waiting.

독립국가연합국을 중심으로 각 국의 경찰(민병대)의 조직과 활동을 이론적 배 경과 각국의 경찰활동 그리고 이들 경찰조직의 법적 기초를 다루었다.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경찰에 대한 기본적이고 방법론에 입각한 서술에 초점 을 두었다. 각국의 경찰활동에서는 독립국가연합과 이로부터 탙퇴한 그루지아 경찰을 다 루었는데,그들 나라들은 벨라루스 공화국,우크라이나, 까자흐스탄 공화국, 우 즈베끼스탄 공화국,아르메니아 공화국,몰도바 공화국,따지끼스탄 공화국,뚜 르끄메니스탄,끼르끼즈 공화국,아제르바이젠 공화국과 그루지아가 그러하다. 한편 경찰조직의 법적 기초로서는 경찰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념과 유형, 그리 고 경찰법 발동의 한계와 그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었다. 이들 독립국가연합들은 사실상 이전에는 소연방 국가의 구성원이었으며, 사실 상 러시아의 지배하에 동일한 조직과 법령에 의해 경찰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 만, 1991년 12월 12일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회의의 결정 에 의해 소연방 결성에 대한 조약을 폐기했다. 1991년 12월 12일 또 다른 결정 에 의해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찰조직을 지니며 활동 또한 다양하다고 보여 진다.

This study aim is to find ou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police, the police activity in the CIS countries and Georgia and the legal basis of the organization of police(militia) in foreign state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ethodology, explore the nature of the police(militia) and it's historical, legal and methodological grounds. The study deal with the police activity in the CIS countries and Georgia. Member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s are the Republic of Belarus, Ukraine,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Republic of Armenia, the Republic of Moldova, the Republic of Tajikistan, Turkmenistan, the Republic of Kyrgyzstan, the Republic of, Azerbaijan and Georgia. As the legal basis of the organization of police(militia) in foreign states, focus on the concept and types of legal acts on the organization of police(militia). After this study, follow on the police(militia) legislation limits, the specifics of it's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The CIS countries, which were in fact the members of the past Soviet Union had the same organization and activity under Russian rule and laws in the past. But, december 12, 1991 Russia Soviet Union formed by the Supreme Council's decision was to dispose the past treaty. According to another decision on december 12, 1991,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were founded. Therefore, these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e organizations and a variety of activities in the foreign countries.

1995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국가경찰제도를 자치경찰로 개혁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 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구현하며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방자치가 아직도 미성숙한 실정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구성인종의 다양성,높은 범죄수치,법의 지연 등 경찰효율을 저해하 는 여러 조건하에서도 오랫동안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자치경찰 제도를 뒷받침하는 시민참여이론,공공서비스 이론,지역경찰이론 등 다양한 이 론이 있으나,오히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전통은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미국의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표를 통하여 자치경찰을 통제하 면서 자치경찰이 사회악을 척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 통제수단을 끊임 없이 바꾸는 작업도 쉬지 않았다. 이는 자치경찰 통제수단이 경찰의 능률적인 업무집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야경대 시절에는 주민총회,야경대와 주간경찰이 통합된 시절에 는 시의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을 통제하다가,선거를 통하여 시보안관,경찰장을 선출하여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위원회(police board) 개념이 고안된 이후 에는 지역시민들이 구성원인 시장, 시판사에 대한 선거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치경찰을 통제하였으며, 자치경찰이 주(state) 통제아래 놓이게 되자 지역주 민들은 경찰국장(commissioner)을 임면하는 주지사, 승인권을 가지는 주 상원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통하여 지방경찰을 통제하였다. 경찰위원회 제도가 민주 성, 분권성, 지방성의 요소를 고양하여 지역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기능 하기 보다는 정당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당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드러나자 단일 지도 체제(Single Headed Control System)를 고안하였다. 이 제도 하에 는 지역시민들은 선거권으로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경찰국장이나 경찰장을 임명하거나, 직접 선거로 그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치경찰 역사에서 지역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적절 한 자치경찰 통제수단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민주성․분권성․지역성의 가 치와 효율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지를 보여 준다고 하겠으며 이 점은 자치경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우 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runn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conditions endangering the police efficiency such as ethnic diversity, high crime rates and law hindrance. While there are various theories backing up the system such as theory of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service theory and local police theory, the tradition of the system is rather based on traditional and social backgrou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have never stopped working to replace controlling measures if they were not effective while they are controlling the autonomous police through representatives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Historically, they were controlling the police through residents meeting when there were night shifts and through city council when night and day shift were combined. They selected city sheriff or police and started indirectly controlling them through the right to vote for mayors and city judge. After the autonomous police have been under the control of states, local residences have controlled them through their right to vote for governors who have the right to name police commissioners and senates who have the right to approve. In the history of autonomous police in the United States, relentless efforts by local residences to find the suitable controlling measures for autonomous police working properly for the interest of the residence have been showing that how dfficultitistomakeanidealinstitutioninpursuitofthevalueofdemocracy,decentralizati onandrationalityandthevalueofefficiencyatthesametime.Thiscangiveuswhowanttoi ntroducethesystemmanyimplications.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2003년 3월 12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관련부처 회의를 실 시하였으며,이 자리에서 대통령은“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 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이런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 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겠느냐”면서 4대악 척결에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과연 국민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유 엔이 2012년 초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6개국 중 56위 라는 후진국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아시아경제: 2014. 1. 6).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 녀에 대한 교육 열기는 뜨겁지만 학교폭력예방과 같은 사회적 치안환경의 인프 라 구축에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4대악과 같은 폭력적인 사회질서 속에서는 삶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4대 사회악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행복시대는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그 최일선에서 경찰이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4대 사회악의 개념과 경찰의 추진사항에 대한 내․외부 설문을 통한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분석함으로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Four Social Evils’ refer to sexual abus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With the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on March 12, 2003, the government held meetings with related ministries to eradicate the ‘Four Social Evils’. Here, the President showed his will for eradicating the four evils by saying that "the eradication of the four social evils is the most basic matter for the new government in pursuit of the people’s happiness", and "how can the people be happy if they are in fear of these issues."However, where would Korea be in terms of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World Happiness Report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in early 2012, Korea is placed on the 56th, which is of a backward country level,out of the subjected 156 countries (Asia Economy: January 6, 2014). For this reason, there can be various factor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an important factor among these is that Korean people are passionate about educating their children, while being quite neglect about constructing social security infrastructure such as that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It is because, especially in a violent social order such as those of the four evils, the quality of life always gets lowered.In this sense, the police is playing the role of advance guard at the frontline as per the solid will of the government pronouncing that there will be no time for national happiness without eradicating these four social evils that the people feel.Accordingly, this study analyses the concept of the four social evils and the realit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by the police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surveys, and has its purpose in looking at the implications by reviewing and analyzing for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analy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