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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대응에 따른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14.12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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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경찰권의 행사는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 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폭력발생 당시나 발생 후에 주위에 도 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98.2%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8% 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도 폭력이 심하지 않아서 51.8%, 집 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4.2%, 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0.3%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가정폭력 대상자인 피해자도 가정문제로 여기 고 이를 등한시 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 의 역할을 살펴보고, 각국에서의 강력한 강제수단의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적극 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보다는 현실성 있는 경찰권의 개입과 강제수단의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 해자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 등 바람직한 경찰활동 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In Korean society, public consensus still relies heavily on the preconceived ideas that domestic violence should be dealt within its own family while viewing police intervention is an unjust practice by law enforcement. Such public perception results in inadequate respons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 a matter of fact, based on the survey on domestic violence conducted in 2013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98.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o not ask for help during or following the domestic violence whereas mere 1.8% sought out for a help. Moreover, since the reasons for not asking law enforcement for help were comprised of 51.8% saying that the severity of violence was insignificant, 24% noting that they were ashamed to reveal their family feud and 10.3% pleading that they simply couldn't file complaint against the assailant, it showed that even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onsidered the violence as a family matter; and such negligence more often than not ended up making it harder to resolve the problem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s of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the role of police force responding to the violence in other nations and to analyze the legal basis of powerful compulsory measures granted to the law enforcement; thus, it is designed to help developing legal basis allowing realistic police intervention and specific enforcement measures rather than merely criticizing the police force for not sufficiently exercising assertive responses in Korea. At the same time, although prompt action against assailants on site is still very important,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proper role of police force in order to prevent reoccurrences and to protec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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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전이, 직무성과의 관계를 규명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3년 경찰교육원 교육과정 중 경비관련 직무 5개 과 정에 입교한 전국 경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유의표집을 사용하여 총 300 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극단치를 제외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68명 이다. 이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WIN 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의 자료 처리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교육훈련이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훈 련 중 교수능력과 교육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직무활용도와 문제해결성, 계획수 립이 높으며, 업무관련성있는 교육훈련이 높을수록 활용도와 업무계획수립 또 한 높다. 둘째, 경찰관의 교육훈련이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교 육훈련 중 교육과정의 쳬계성, 업무관련성, 교육참여 동기의 자발성이 높을수 록 직무성과 향상 또한 높다. 셋째, 경찰관의 교육훈련전이가 직무성과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훈련 후 현장에 문제해결성과 의사결정, 교육내용의 활 용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진다. 넷째, 경찰관의 교육훈련과 교육훈련전 이는 직무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훈련의 내실성과 교육훈련 내 용의 직무에 활용하는 정도 등이 직무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training and metastasis in educational training to the duty functioning of police officers. The parent population of this study is domestic police officers whom entered 5 courses of bodyguard-related job functions of the 2013 Police Training Institute educational curriculum; 300 specimen were extra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number of specimen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as 268, excluding extreme values. Factori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using SPSSWIN20.0 was used to process the data and draw a conclusio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data processing method is as the following. First, the educational training of police officers affects the educational training metastasis. The ability of the professor and motive in participation in education during educational training was proportional to high job function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plan establishment, and educational training related to duties was proportionate to utilization and duty plan establishment. Second, the educational training of police officers affects the duty result of police officers. Thus, high systemization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high relation to duties, and high self-motivation in education participation was proportionate to enhanced duty results. Third, the metastasis of educational training affects the duty result of police officers. Problem solving abilities, decision making abilities, abilities to utilize educational training was proportionate to duty results. Fourth, educational training and the metastasis of education training affects duty results of police officers in direct/indirect aspects. The internal stability of educational training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training to duties were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dut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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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일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무기력한 경찰 대응에 국민들은 공 분하였고, 경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제도의 도 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신고시스템의 표준화, 112신고접수․지 령의 유형화(매뉴얼), 112신고부서 교육강화, 112신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다 각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에 신고자 휴대전 화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2신고 위치추적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나, 인권 침해적 요소를 크게 가지고 있어 그 사용 요건에 있어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적인 112신고 위치추적 운영 개선을 위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지국 반경범위(Coverage) 및 위치 방향(Sector) 정보의 공유를 추진 해야 한다. 기지국(Cell) 방식의 경우 하나의 기지국의 정보 송수신 범위 내에 3개의 섹터로 나뉘는 바, 위 반경을 나타내는 커버리지(Coverage)와 위치 방 향을 의미하는 섹터(Sector) 정보가 있다면 경찰의 수색범위 오차를 크게 줄여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하다. 둘째, 112신고시스템 폴맵(Pol-map)에 기지국 세부정보를 현출시켜야 한다. 폴맵 상에 정보를 현출시키면 보다 정확한 거리․장소 등을 알 수 있어 수색으로 인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 개연성’의 판단기준에 의한 위치정보 제공 요건의 명확화가 필 요하다. 위치정보 제공 요건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는 만큼, 위 요건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개연성’ 판단기준을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기준으로 삼아 보다 요건을 명확하게 해 야 한다. 넷째, ‘사전 동의’ 방법에 의한 ‘가족의 위치추적 요청’ 등의 지침 마련이 필 요하다. ‘원터치 SOS’ 등과 같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유 사시 효과적인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많은 이점이 따를 것이다. 본 연구는 ‘112신고 위치추적’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수색과 관련한 경찰활동 중심에 포섭을 둔 한계가 존재하나, 위치정보 활용을 통한 ‘수 색범위의 축소와 긴급구조 효율성 향상’의 관계 설정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이다.
The nation was morally indignant to the helpless measure of the police to "Oh Won Chun Case" which occurred on April 1, 2012, and requested the police to introduce professional system which can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nation. With such request, the policy has made a wide variety of efforts to prevent reoccurrence, among which the most greatest change was the amendment of「Location Information Act」. This act assigned the authority to position the location of mobile phones of the reporter to the police. This study concluded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on of effective 112 positioning system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cluded that it is require to reduce the error in search range of the police for effective search by sharing the information on radius range of station and locational direction. Second, this study concluded that higher search effect may be expected by printing out the details of stations onto the Pol-map of 112 reporting system. Third,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requirements of「Police Enforcement Work La」shall be clarified further by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request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 the criteria for judgment on 'specific possibility'. Fourth, this concluded that it is required to operate separate guidelines including 'request for family location' through 'prior consent'. Although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that it focused on the police activity related to the search of victim under emergency situation by utilizing '112 positioning system',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that it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ction of search range and improvement of emergency rescue' through position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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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어우러져 각자의 특색이 있지만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따라서 각 나라별 경찰제도는 유 사한 점이 많지만 특색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라별 경찰제 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홍콩경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홍콩경찰은 과거 영국이 홍콩지배 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시의 경찰조직을 통합하여 정규 경찰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오늘날의 홍콩경찰이 되었다. 마침 홍콩의 경찰 제도를 살펴볼 기회가 있어 홍콩을 방문하였는데, 홍콩경 찰은 제도나 운용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 또한 많고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직구조와 명확한 업무분장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며, 염정공서를 설립하여 부정부패 를 방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우리나라의 경찰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홍콩경찰학교의 체득화 수업진행, 현장과 유사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교 육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교육내용 등은 우리의 교육방향이 어디로 가야하 는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홍콩의 경찰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와 경찰사를 간략히 살펴 본 후 홍콩의 경찰제도의 연혁, 조직구조를 알아보고 홍콩 경찰의 인사제도 및 교육제도, 홍콩경찰의 특징을 살펴 우리에게 필요한 홍콩경찰의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한다.
Although the policy system of each country has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long with its culture, the purpose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is same across different countries. Therefore, the police system of each country has many similarities but also distinctive aspects as well 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Thus, there is a need to benchmark the police system of each country.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e system of Hong Kong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Current police of Hong Kong was established by integrating and restructuring the temporary police organization into regular police system soon after England began to govern Hong Kong. There was an opportunity to observe the police system of Hong Kong during the visit to Hong Kong. Although Hong Kong police has many similarities with Korea police in terms of system and opera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Hong Kong police has a simple but systematic organization structure and clear job allocation to avoid job overlapping. This became the foundation to embody responsible administration. The continuous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by establishing strict and fair order, the experience and internalization focused education for Hong Kong policemen and educational curriculum to pursue maximal effect by ensuring facility and equipments similar to those on site suggest man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in the police education of Korea. To examine the police system in Hong Kong,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China and police in brief and then the histor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Hong Kong.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personnel system, educational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Hong Kong police to derive implications necessar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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