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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대응에 따른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ferred Role of Korean Police Force Based on Domestic Violence and Its Response by Police Force in Oth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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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3
  • 저자
    장승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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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n society, public consensus still relies heavily on the preconceived ideas that domestic violence should be dealt within its own family while viewing police intervention is an unjust practice by law enforcement. Such public perception results in inadequate respons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 a matter of fact, based on the survey on domestic violence conducted in 2013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98.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o not ask for help during or following the domestic violence whereas mere 1.8% sought out for a help. Moreover, since the reasons for not asking law enforcement for help were comprised of 51.8% saying that the severity of violence was insignificant, 24% noting that they were ashamed to reveal their family feud and 10.3% pleading that they simply couldn't file complaint against the assailant, it showed that even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onsidered the violence as a family matter; and such negligence more often than not ended up making it harder to resolve the problem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s of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the role of police force responding to the violence in other nations and to analyze the legal basis of powerful compulsory measures granted to the law enforcement; thus, it is designed to help developing legal basis allowing realistic police intervention and specific enforcement measures rather than merely criticizing the police force for not sufficiently exercising assertive responses in Korea. At the same time, although prompt action against assailants on site is still very important,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proper role of police force in order to prevent reoccurrences and to protect victims.
한국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경찰권의 행사는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 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폭력발생 당시나 발생 후에 주위에 도 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98.2%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8% 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도 폭력이 심하지 않아서 51.8%, 집 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4.2%, 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0.3%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가정폭력 대상자인 피해자도 가정문제로 여기 고 이를 등한시 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 의 역할을 살펴보고, 각국에서의 강력한 강제수단의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적극 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보다는 현실성 있는 경찰권의 개입과 강제수단의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 해자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 등 바람직한 경찰활동 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대응
 Ⅳ.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경찰의 대응 긴급임시조치권 경찰활동 domestic violence crime of domestic violence police response emergency temporary expedient police activity

저자

  • 장승수 [ Jang, Seung Soo | 경찰학 박사, 인천중부경찰서.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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