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실태 분석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every country's action of assembly/demonstration's noise occurrence, analysis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Recently,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ave taken the form of non-violent illegal rallies that maintain some pretenses of legality. In the past, illegal violent rallies resulted in blocked roads and terrible noise, which invaded privacy and right to peace on the part of general public.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basic human rights protec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y can be respected only when one respects and protects others' right.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assembly, and Article 35 specifies that the general public has rights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It guarantees Koreans freedom of assembly while suggesting that they have privacy. Accordingly, if noises generated from an assembly violated one's right to lead a happy life in a pleasant environment, the nation and the general public are obligated to protect the right and strike a balance with regard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realize a lawful assembly and introduce a positive culture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ere rights strike a balance with obligation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in accordance with public sentiment that disorder prohibiting the police from administering justice and assembly noises causing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need to be better controll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n legisl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resultant countermeasures so that conflicts caused by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rights to privacy and peace can be resolved.
한국어
최근 집회시위는 합법을 가장한 비폭력 불법집회의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의 불법 폭력시위에서 도로점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태로 국민들의 사생활 및 평 온한 삶을 영유할 평온권을 침해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 본권이지만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호할 때 비로소 그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35조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면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소음 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 를 보호하고 법익의 균형을 유지시킬 의무 또한 국가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되는 소음문제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평온권 침해라는 불균형적인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과 한국의 입법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비교분석함으로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무질서와 공공의 피해를 발 생시키고 있는 집회소음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따라 최소한의 국 가의 의무이기도 한 질서유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집회소음에 대한 새 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준법집회의 실현과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집 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집회시위 소음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실태 분석 Ⅳ.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집회시위집회의 자유집회소음기본권소음도경찰대응Assembly and demonstrationfreedom of assemblynoises generated from assembliesbasic human rightsthe degree of noise and police response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