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French Gendarmerie system contributes to maintaining safety and order all over France along with the country's national police. The Gendarmerie plays such as important role as to take up its responsibilities for about 95% of the total national area and 50% of the total population. They have been govern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However, the Act on National Defense revised on August 3, 2009 has changed the party responsible for organ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to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despite its status as a military force. The revision has limited roles of the Minister of Defense to only military, military police, human resource, and punishment affairs. The Gendarmerie management has been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quarters of Gendarmerie under the Minister of Defense, which is still valid. In 2011, there were 98,155 members of the Gendarmerie in France, constituting one of the two critical axes along with the national police. The French Gendarmerie system was established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and became solid under the rule of Napoleon. This system influenced the Gendarmerie system of Spain and Italy and established its status as a critical safety and order system.

한국어

프랑스의 군인경찰제도는 국립국가경찰과 같이 프랑스 전역의 치안질서 유지 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군인경찰들은 프랑스의 광활한 국토 중 약95%와 전인 구의 5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9년 8월 3일 국방법 개정에 따라 군병력 이지만 내무부장관이 조직·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지휘하게 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헌병·인사·징계업무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하도록 변경되었다. 군인 경찰청장도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인경찰사령부의 지휘관 을 맡아오고 있으며 오늘날도 유효하다. 2011년 현재 프랑스에는 98,155명의 군인경 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립국가경찰과 함께 중요한 두 개의 축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군인경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생겨나 나폴레옹 시절을 거치 는 동안 확고하게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바 그 역할과 위치가 워낙에 확고한 관계로 벨기에의 경우처럼 민영화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프랑 스의 군인경찰 역사는 2012년 기준 5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군 인경찰제도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정착되어 온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 이다. 이 제도는 이웃국가인 스페인과 이태리의 군인경찰제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중요한 치안질서 제도로서 굳게 자리잡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논의
 III. 프랑스 군인경찰의 조직
 IV. 프랑스 군인경찰의 임무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프랑스 경찰 경찰조직 군인경찰제도 파리경찰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French police French organization Gendarmerie system Paris Police national police municipal police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이임걸 [ Imgeol Lee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대테러계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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