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우리나라의 국제공조 수사체계 연구
Study on the Amelio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Fighting International Crimes in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0-89
  • 저자
    안영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Nowadays the infringement of the crimes, including organized and cyber, committed by foreigners and domestics inside and outside Korea related is recorded, according the 2018 statistics of the Prosecution Office, increased up to the number of more than 34,800 cases than ever in which sexual crimes numbered around 1,000 cases. Like this, the crime dubbed “international crime or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s” relates always to the several nations and over the various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necessarily intervenes with more than one nation’s criminal law and enforcement procedures though it violates one nation’s criminal law; because the criminals concerned can escape outbound the country from where they have committed the crime. In that case, the correcting and resolving the violent crimes induce many nations’ police forces and prosecution official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battling those trans-national and trans-boundary ‘organized and cyber’ crim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Korean situation in combatting the abovementioned international crimes, occurred inside and outside Korean territory but always impacted to Koreans and its assets. For that analysis, we would like to find som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herited in past and actual police enforcement practices fighting against those international crimes by reviewing various governmental documents and acamedic references, and by referring to the USA, France and EU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and cooperation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lso the partial amendment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Law in International Criminal Enforcement.”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국제범죄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 생이 3만4천 건 이상이며, 성폭력도 1,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폭력은 8천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범죄란 한 나라의 자국민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나라의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 라의 법익을 침해하는 복잡한 범죄 상황을 발생시키는 다차원의 문제들이 걸려있는 범죄 형태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상의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수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ㆍ검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국제공조 범죄수사에 관련된 논문ㆍ학술자료, 실무자료 및 정부자료, 대한민국 경찰의 인터폴 활동ㆍ보고자료과 우리나라 사례 등을 먼저 검토한 후에 미국과 프랑스, EU 회원국에서의 인터폴 공조 수사와 관련한 법과 제도 및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해결방향과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제공조 수사에 관한 이론적 논의
III. 우리나라 국제공조 수사체계 및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IV. 주요국 국제공조 수사체계 분석
V. 결론: 국제공조 수사체계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저자

  • 안영훈 [ Young-hoon AHN | 한국자치경찰연구원 원장, 법제처 법제자문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