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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찰제도에 대한 연구
Study on Canadian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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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8-83
  • 저자
    류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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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anadian police system, which has independent sovereignty, is a federation of provinces. The Canadian Royal Horse Racing Police and the RCMP Federal Police, which have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federal state, exist as independent police organizations in each state. However, because of the vast territory and financial situation, federal police, which is a unique system called 'contract police'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provide police forces in each state, and federal police are being widely implemented. The police in Canada have a unique police system based on the legal system based on orthodox common law in which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 and the inspection and the police are separated and the general public is recognized and the right of indictment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of Korea Need to be. The Canadian police system is composed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unlike Korea. Here, we would like to take advantage of the implications and help the Korean police system. Canadian police are composed of federal police, state police, and basic autonomous police. Local governments operate their own autonomous police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ability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metimes carry out charge police work against state or federal police. In the case of basic municipalities, the municipal police may operate with neighboring municipalities. Canadian police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enlarging the size of autonomous police. Although some of Korea is being implemented, self-governing organizations with som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can operate on their own if the autonomous police are fully introduced, However, in the case of lack of finance, several local governments can co- There may be a way to entrust the police with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한국어
독립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경찰 제도는 각 주(province)들이 연합하 여 연방을 이루고 있다.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과 RCMP 연 방경찰이 각 주에 독자적인 경찰조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광대한 영토와 재정 적 상황 등에 의하여 연방과 각 주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약경찰’이라는 독특한 제 도인 연방경찰이 각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며, 연방경찰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 다(최태원, 2014: 4). 캐나다의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 및 검사와 경찰의 철저한 분리, 일반인 누구나 기소권이 인정되는 정통적 common law에 기반한 법제도에 의하는 독특한 경찰제도는 요즘 크게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경찰 제 도에 맞추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캐나다 경찰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차용할 만한 시사점을 얻어 한국경찰제도 시스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캐나다의 경찰은 연방경찰, 주경찰, 기초 자치경찰로 이루어져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 능력이나 문화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자치경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주 또는 연방경찰에 위탁하여 자치경찰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자치경찰 을 운용하기도 한다. 캐나다 경찰은 자치경찰 규모를 광역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시행은 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 자립도가 있는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거나, 국가경찰 에게 위탁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캐나다 국가개요
 Ⅲ. 캐나다 경찰의 역사
 Ⅳ. 캐나다의 경찰제도
 Ⅴ.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구조
 Ⅵ. 대한민국의 보훈제도와 캐나다 보훈제도
 Ⅷ. 시사점 및 나오는 글
 전문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캐나다 경찰 연방경찰 주경찰 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Canadian police federal police state police autonomous police

저자

  • 류은희 [ Ryu Eun Hee |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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