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예 군 간부 확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 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문존무비(文尊武卑)사상으로 인하여 군의 우수인 력 확보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더구나 한반 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인하여 전 국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군 초급간부도 병 역의무 이행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장기 직업군인의 연금혜택, 근무환경 개선, 대학재학 중 장학금 지원 등 의 군간부 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수년 전부터 많은 대학에서 군사학과 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을 예비 군 간부로 교육하고 있다. 사실 군사학과 개설 이전에는 전국 대학에서 군장학생을 모집하여 중기복무 예비장교 후보자를 사전 확보했다. 그 후 군에서는 별도의 추가 예산증액 없이 기존 장학금으로 일반 군장학생 인원을 조정 하여 군사학과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일 반장학생 제도와 군사학과 개설 이후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정, 자질, 품성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다. 현재 민간대학 군사학과 운영에 대해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 우리 국가의 생존 문제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우수 군간부 확보를 위해 대 승적 차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issue of securing outstanding cadr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a n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Yet, as Korean exhibit a major tendency to respect the literary arts and have a contempt for the military arts, there hardly was a big interest in procuring elite cadre from a national level. Besides, for the uniqu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conscription system is conducted across all the Korean people. Due to the system, society tends to view initial cadres as a part of military duty. However, as incentives -such as pension benefit,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scholarship support for long-term career soldiers are increasing, a number of universities are establishing the department for military science to educate and train future cadres. In fact, before founding the department, all the universities in Korea recruited military scholarship students. This allowed to secure medium-range military officers in advance. After that, Korean military authority has supported tuition fees for students in military science department without any additional budget increment by adjusting the number of recruitment of military scholarship students. Hence, this study presents development plans for the securement poli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student's curriculums, capability, and character of past military scholarship students and current students from military science departments. Related staff divided into pros and cons on operating the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Nevertheless, this research subject should be discussed continually in the level of a outright victory to secure excellent cadres that are directly concerned with future security of Korea.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 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 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국빈방문 중 일명 ‘드레스덴 선언’으로 불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서 통일철학과 비전 을 구체화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으로 ① 인도적 문제 해결, ② 민생 인프라 구축, ③ 동질성 회복을 제시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의 거대담론을 지 양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일의 실천적 구상으로 제시 되었으나,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구상’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측면 이 강해 보인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정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수백억 달 러에서 수조달러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100배 안팎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 또한 통일비용과 편익 추정은 비대칭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편익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 및 편익 논의 그 자체, 특히 통일비용 및 편 익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매우 큰 불확실성과 오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은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현재의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통일 전략 및 통일 방안, 대북 전략과 연결시 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대박론이 북한의 급변 사태 후 통일론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희 망적 사고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통일편익을 계산할 때, 어떠한 통일을 이루는가, 어떠한 통일 과정을 거치는가 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 과정을 통일 준비과정, 통일 진행과정, 통일 후 통합과정, 통합 후 통일 국가 발전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편익을 경제적 관점 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President Park initiated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by saying “Unification is daebak(a bonanza)” in the New Year news conference on January 6, 2014. Furthermore, during her state visit to Germany, she made a suggestion to North Korea of three umbrella agendas to lay the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that put her vision and philosophy for the unification into shape : Agenda for Humanity, Agenda for Co-prosperity, and Agenda for harmony while presenting he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itiative’ on March 28, 2014 which is called ‘Dresden Declaration’. Dresden Declaration is presented as a practical initiative to build up concrete infrastructure for Korean unification, avoiding grand scale discourse. However, it looks rather like a policy than an initiative since it involves some plans too detaile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there’s no choice but to offer aid to the North Korea and the way to finance it becomes a big issue. The estimates on costs and benefits of the unification show various results and have imbalance as their attributes. In other words, the costs would be temporary but the benefits would last from then on.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needs more concrete scenario recomposed on the basis of recent circumstances and some process to relate it to the strategies and measures for unification along with the maneuvers to cope with the North. If this initiative enhances the expectation of the unification after any abrupt changes and extends to efforts in the fields of policy, it can show idealistic inclination. Therefore, When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are estimated, it’s very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what the unification would be like and what kind of phases the unification would go through. Also, the step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needs to be divided into preparation and progress,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unified nation after the integration.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should be estimated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regarding national strategies as well as in the perspective of economy.

17세기 조선에서 발생하였던 45년 간의 전란은 조선사회의 기저부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 았다. 당시는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윤리의식을 재건해야만 하였다. 사계 김장생은 가례의 보급을 통해 조선사회의 질서를 재건하고, 예학(禮學)을 시대정신으 로 탄생시켰다. 김장생의 예학은 실천적 학문이다. 그리고 그의 예학은 예(禮)를 바탕으로 하 여 호국(護國)의 정신과 행동으로 향해간다. 김장생과 그의 문인들은 조선의 예학을 정립하면서 호국정신과 민본의 대의로 살아갔 다. 그들을 통하여 조선의 예학은 발전하였으며, 더불어서 호국정신이라는 시대정신이 조선사회를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장생 이후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동아시아의 역사는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빨 려들어가고 있다. 점점 더 위험해지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 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굳건한 국가안보 속에서 안정적인 삶과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즉 더불어서 인간에게 유익하라는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선비정신, 이웃사촌과 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 공동체 정신과 호국정신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창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있는 것이다.

As three major wars had broken out in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urned nation's land into ruins and killed numerous people and damaged a lot physically and mentally. But, on the other hand, they became realizi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inconsistency of Sung Confucianism(性理學) ruling order as well as having interests in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Sagye Kim Jang-saeng aspired to set up a new political system of Cho-seon in the pursuit of the Rye. He tried to restore the ethical order of family through clan rules, and to realize a generous society with salute by establishing a social order in those days. He particularly tried to hamonize the universality and peculiality of Rye and in so doing it, he attempted to combine unity the individual or private with the public sides of Ryes. He dreamt of a society which could had been possibly governed by the in-ui(仁 義), the Rye and the spirit for defending the fartherland. Our most important tasks at a time when we should endeavor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our nation in twenty-firth century, are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enhance prosperity, and accomplish reunifica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various elements of national power.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ngikingan' have traditionally played a central role in shaping the Korean people's psyche and national conciousness. About the incessant invations by the neighboring countries from both sides, we have to overcome the national trials and hardships thanks to the spirit for defending the fartherland and overcoming every time.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부 분 공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수행하는 지휘기구로서 전작 권 전환과 불가분 관계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정책이 결정될 경우,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 이전에는 한ž미군의 연합 및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작권 전환준비를 위한 한국군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의 정보ž작전참모부에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과 ‘시기’를 제시하되, 조건은 북한의 핵문제 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시기’는 ‘목표시기’라는 개념을 사용함으 로써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안보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위협이 대두될 경우 재조 정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전작권과 관련된 남남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 합참의장 주도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ž평시 작전계획 발전 및 작전통제권을 수행하되, 전시에는 상황진전에 따라 대규모의 미군전력이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이 전작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간 균형성을 유 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28,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전ž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시킬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must be kept for the safe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s a commanding authority to execute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which is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conver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t is because the conver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means the dissolu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ince the 3r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the ROK and the US reviewed ‘Contingen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If ‘Contingen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policy is decided, Korea needs to reinforce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by separating before and aft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Firstly, befor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Korea must make effort to improve the combin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S Forces, Korea practically, and also reinforce the capacity of the ROK forces in order to prepar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For this purpose, the role of the ROK Forces in the information and operations directorate in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national defense reform must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lan. And, it is important to resolve the South-South conflict in relat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y using the concept of ‘Target period’ rather than ‘Conversion schedul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condly, aft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must be kept led b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ROK forces. For this purpose, as soon a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rsion,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ROK forces carries out the development of Peacetime Operation plan and operation control right. In the event of wartime, if the large scale of the US Forces is deploy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situation, it needs to entrust the UN Forces Commander to carry ou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order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peacetime operation control rights on 28,500 US Forces, Korea to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ROK forces in order to restrict ‘operational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Korea and for The ROK Forces to equip military capacity of ‘customized restriction strategy’ against the nuclear provocation of North Korea

2015년이면 대한민국 여군 창설 65주년을 맞으며, 여군 1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여군은 군내 거의 모든 병과에 배치되 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외국군의 사례를 보면 여군의 비율은 전체 병력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여군에게 제한됐던 많은 직위가 개 방되고 있다. 외국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늘어나는 여군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군을 국방을 함께 지켜 나가는 직장 동료이자 전우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마련 되어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해 남녀의 차이보다 다름을 인정 하는 인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여군의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한국군의 핵심전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진급의 기회를 주어야 여군들이 더 큰 포 부를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병과의 벽은 무너졌으나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의 리더십을 작전, 정보 등 전투 계획 및 수행 분야 등에도 적극 적용해 군의 전투력 운용과 강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혼 여군, 부부군인의 출산과 아동 양육 부담 등을 덜어줄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 예를 들면 법, 제도를 개선 해 나가야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군 생활 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외국군에서 여군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하여 우리 군에 적용토록 연구 수행의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군을 직접 경험한 여성 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안 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평시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제도적 장치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The history of the ROK military's female officers become 64th anniversary in 2015 with the Era of ten thousand female officers. The female officers have developed magnificently in its numbers as well as quality. They work for almost all branches in the military, however, the ROK military is not ready for the growing numbers. The examples of U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show that the ratio of female officers is more than 10 percent and restricted areas became open to the female. Based on the foreign cases, we need to prepare for the new Era. First of all, all personnel in the military need to think that women are coworkers or subordinate with common goals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Moreover they need to be educated on proper sexual role in the military. Men and women should not be discriminate but they need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econd, it is important for female officers to have chances to be promoted to upper ranks. It will give them motive to throw their passion to the military life. Third, it is hard to find that female officers go to the operation or information related title. Soft and delicate women leadership will dis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combat power. Fourth, married female officers have difficulties in having babies and raising children. They need lawful and systematic support to sustain their families and to focus on military tasks. Fifth, there should be more studies on how to use female personnel in the military, comparing foreign cases. Sixth, reserve force should be enlarged to female officers in order to play a role in national security. They are good enough to deal with emergency and wartime situation because they already experienced many circumstances during their services.

장차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수지원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국방예산의 부족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원절약형 군수지원체제 구축, 군수지원인력 부족에 따른 자동화 및 기동화 체계 유지, 군수지원에 대한 다원화된 통합관리체계구 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안보 및 군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수지원체제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환경에서 민ㆍ군 물류체계가 상호 효과적으로 연결된 군수 물류체계 개 선, 사용자 중심의 군수지원 성과지표 구축 등 속도관리 중심의 군수지원 체제를 발전 시켜야 한다. 둘째, 작전부대의 작전 템포를 유지하기 위한 작전지속능력 보장을 위해 다단계ㆍ다제 대 지원체제 개선, 군수자산 가시화체계, 민ㆍ관ㆍ군 공통 자산의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ogistical support for the war against future environmental change look, according to the defense budget of the lack of an appropriate level to maintain combat readiness resource-saving logistics support system, the lack of military support personnel gidonghwa system automation and maintenance, logistics suppor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uch diversified desperately needed. These future security and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military environment of the logistics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environment, civil and military logistics system is connected to each other effectively improve military logistics system, logistics support user-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s and establishing logistical support system for speed-oriented management should develop. Second, the operating force to maintain the tempo of operations to ensure long-lasting power for multi-step operations and improve the umbilical support systems, logistics asset visibility system, civil and military pipe and build a common asset management system and the integration can be achieved that would.

이 논문은 패권안정론과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지도자들의 역할 이론을 통해 냉전 이후 러시아가 구 소련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실패원인을 설명 하고 있다. 심화되는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구소련연방 공화국들로 하여금 러시아 일변 도의 외교전략에서 벗어나, 유럽연합, 미국, 중국 같은 여타 강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고리로 작동했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지역패권추구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우크라이나와 가장 적극적 동조자인 카자흐스탄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정치가 어떻게 러시아의 지역패권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failure of post-Soviet regionalism by using the combination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the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of political leader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FSRs), particularly in Ukraine and Kazakhstan. It argues that the post-Soviet regionalism failed as Russian regional hegemony continued to decline. The worsening economic crisis of Russia and its gradual decline prompted FSRs to respond strategically by cooperating with the EU, the US and China. This strategic response has been the policy of not only Ukraine, most reluctant participant of post-Soviet regional institutions, but also Kazakhstan, most enthusiastic country about post-Soviet regional cooperation. The strategic responses by the two countries, which are manifest in the form of cooperation with multi-regional powers, explain the emergence of ‘geopolitical pluralism’ in the post-Soviet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