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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쟁 수행 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인지 영역을 공략하는 인지전이 21세기 들어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전략적 목 표 달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인지전을 전개 중이다. 이에, 중국 및 러시아의 주변국이자 북한과 대치중인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對인지전 방안 마 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지전을 수행하 는 근본적인 목적인 국가전략 및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인지전 수행전략을 살펴보았으며, 권 위주의 국가들이 구사하고 있는 인지전의 위협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전ㆍ평시 이들의 공 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며 시사점을 도출했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anges in warfare patterns have led to a significant emphasis on cognitive warfare targeting human cognitive domains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authoritar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are actively engaging in cognitive warfare against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to achieve their strategic objectives. Considering security environment of South Korea as a neighboring country to China and Russia, and in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countermeasures against cognitive warfare. This study examined the cognitive warfare strategies of China and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ir national strategies and foreign policies, which are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heir cognitive warfare operations. Moving beyond merely recognizing the threat of cognitive warfare employed by authoritarian states, this research analyzed cases where democratic countries effectively responded to these offensives during both peacetime and wartime, deriving implications from these examples.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국의 전쟁수행 전략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비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 법에 의해 마이클 하워드가 제기한 4가지 차원의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러시아는 작전적 차원에서 안이한 정보판단과 대규모 작전에서 작전기획의 오류, 그리고 합동작전 수행의 미숙 등으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하고 3년을 넘겼다. 우크라이나는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군수적ㆍ사회적ㆍ기술적 차원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양국의 전쟁수행 전략이 시사하는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비과제는 ①다양한 작전환경을 고려한 정보판단, ②합동작전수행 능력 강화, ③동맹 및 국제 협력체제 강화, ④북러 동맹 및 북한군 파병에 따른 대응, ⑤북한의 하이브리드전에 선제적 대비, ⑥국가 무형전력 극대화, ⑦대북우위의 국방혁신 지속 추진 등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Korea's military security prepar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war execution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for three years after Russia invaded Ukraine. This paper was studied by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focusing on the four-dimensional strategies proposed by Michael Howard Due to lax intelligence judgment, operational planning errors across a large scale, and inexperience in joint operations, Russia has not been able to end the war in a short period of time. Ukraine is struggling to withstand Russia's attacks with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despite its inferior power. South Korea's military security preparations suggested by the Russia-Ukraine war are ①Information Judgment Considering Various Operational Environments, ②Strengthening joint operational capabilities, ③Strengthening the alli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④South Korea's Response to North Korea-Russia Alliance and the Dispatch of North Korean Forces, ⑤South Korea's preemptive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hybrid war, ⑥Strengthening Korea's Intangible Power at the National Level, ⑦military innovation that overwhelms North Korea.

본 논문의 목적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법의 준수가 전쟁의 승패에 관한 상호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안정화작전 수행 과정을 전후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은 전쟁 개시 약 2달 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으나, 안정화작전 초기 단계에서 병력 부족과 민·관 협력 체계 부재로 인해 이라크 국내의 치안 유지와 행정 재건에 실패했다. 이후 병력 증파와 안정화작 전 전략을 변경하면서 이라크 국내 상황은 빠르게 안정화된다. 미국이 초기 이라크 국내 상 황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은 전후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일방적 안정화작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승패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달려있으며, 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안정화작전 수행 시 전쟁법 준수를 통해 정 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한반도에서의 성공적인 안정화작전 수행을 위 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ompliance with the laws of war and the outcomes of war.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U.S. stabilization operations during the 2003 Iraq War based on the principles of jus post bellum. Although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toppling the Saddam Hussein regime within approximately two months of initiating the war, it failed to maintain domestic security and administrative reconstruction in Iraq during the early stages of stabilization operations due to a lack of troops and the absence of a civil-military cooperation system. Subsequently, with the increase in troop numbers and changes in stabilization strategies, the situation in Iraq rapidly stabilized. The primary cause of the initial deterioration in Iraq's domestic situation was the unilateral stabilization operations that did not adhere to the principles of jus post bellum. The success or failure of a war depends on securing support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which is achievable through the demonstration of the war's legitimacy. Therefore, ensuring legitimacy through compliance with the laws of war during stabilization operations is essential, providing a crucial lesson for the successful execution of future stabilization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러-우 전쟁에서 최근 러시아는 핵 독트린을 개정하는 등 공격적인 핵태세로 전환하면서 핵 미보유국인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우 전쟁에서 러시 아의 핵태세 변화와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분석하여 한국의 핵 대응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을 러시아의 입장에서 전쟁 이전단계, 공세단계, 수 세단계로 구분하여 핵태세 변화와 우크라이나 대응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및 질적 연구방법 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핵을 보유한 러시아는 전쟁의 진행에 따라 확증보복태세, 비대칭확전태세, 공격 적 비대칭확전태세로 점차 핵태세를 변화시키면서 위협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크라 이나는 나토(NATO) 가입 추진, 부다페스트 의정서 이행 촉구,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호소, 승리계획 추진으로 대응하였으나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 대응에 주는 함의는 ① 북핵 대응체계 구축, ② 한미동맹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핵 잠재력 확보, ③ 핵 전 작전수행 능력 확보, ④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In Russia-Ukraine war, Russia has recently shifted to the aggressive nuclear posture, such as revising the nuclear doctrine, threatening Ukraine and the West, which have no nuclear weap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ussia's change in nuclear posture and Ukraine's response in Russia-Ukraine war to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s nuclear response.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Russia-Ukraine war was divided into pre-war, offensive, and defensive stages from Russia's point of view, and literar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to analyze changes in Russia’s nuclear posture and Ukraine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study, Russia, which possesses nuclear weapon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threat by changing its nuclear posture to a assured retaliation posture, an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and an aggressive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as the war progresses. In response, Ukraine responded by promoting NATO membership, urg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dapest Protocol”, appealing for advocate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moting a “Successful Plan”, but it is not enough.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for Korea's nuclear response were ① Establishment of Response System to North Korea's Nuclear, ② Securing nuclear potential 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Korea-U.S. alliance, ③ securing the ability to conduct nuclear war operations, and ④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 연구는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여군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국제적 차원의 의제와 역대 정부의 이행 수준의 평가를 통해, 실질 적인 정책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에 따른 여군의 UN PKO 참여 확대를 위해 ｢국방개혁 에 관한 법률｣의 국방환경의 변화 요소를 분석하였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 요인은 국제분쟁 양상의 변화, 여성의 PKO 참여 의제 강화,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4가지를 도출하였다. 둘째, ‘여성, 평화와 안보(WPS)’ 의제에 관한 역대 정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UN PKO의 여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① 국가안보 및 국 방정책 기획문서에 관련 근거 반영, ② 부대 단위 파병에 여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여군 쿼 터제’ 도입, ③ 유엔 여군 교육과정 상설화 운영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practical policy development plans for the expansion of Republic of Korea (ROK) women soldier’s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UN) PKO by analyzing the major factors of change in the future defense environment and evaluating the agenda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by the ROK government. Two questions were set for the study. First,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defense environment of the “Defense Reform Act” were analyzed for the women soldier's participation in UN PKO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changes i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nflicts, strengthening of the agenda for women’s participation in PKO, changes in ROK popula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econd, practical development plans were presented by evaluating each ROK government’s level of implementation of ‘Women, Peace, and Security (WP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to expand women soldier’s participation in PKO: ①Reflecting the reference i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planning documents, ②Introducing a ‘Women Soldier‘s Quota System’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at the unit level dispatch, and ③Operating a permanent institution for the UN Women’s Military Education Course.

연구의 목적은 민군관계 면에서 체제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신군부의 정치개입 시 민군행위자의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기관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서 울의 봄’에 많은 관객이 몰린 것은 그 영화가 이미 관객과 소통하고 있고 관객들이 영화가 시사하고자 하는 시각, 관점,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군부의 정치개입 동기를 분석한 결과 12.12사태는 전두광 장군을 비롯한 하나회 조직의 집단 이익을 위한 군사쿠 데타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셋째, 12.12군사반란 시 민군행위자들 중 수도경비사령관만이 군사반란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넷째, 군은 체제 안전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민통제체제를 확립하고 군 전문직업주의를 정립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윤리와 위기대응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영화를 소재로 민군관계 면에서 위기관리의 발전방향을 최초로 연구하여 제시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군은 문민통제체제를 확립한 가운데 군전문직업 주의를 정착시키고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위기대응 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risis management by analyzing the crisis management for system safety in terms of civil-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the crisis response of civil-military actors when the new military intervenes in the film '12.12: THE DA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four problem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vie '12.12: THE DAY' attracted a lot of audiences because the movie is already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and the audience sympathizes with the perspective, perspective, and content that the movie intends to sugges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tives of the new military's political intervention, the 12.12 Military Insurrection could be evaluated as a military coup for the collective benefit of the Hana organizations including General Chun Doo-kwang. Third, only the commander of the Capital Security Command recognized the military revolt as a crisis situation and tried to respond strongly among the civil military actors during the 12.12 Military Insurrection. Fourth,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a civil control system, develop military professionalism, and strengthen professional education to develop professional ethics and crisis response for professional soldiers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to manage the crisis for system safe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stud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risis management in terms of civil-military relations based on fi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