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의 함의와 북·미 정상회담의 ‘6·12 센 토사 선언’의 함의분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 상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진된다. 그리고 협상을 통한 합의 이후 에도 신고, 사찰, 검증 등의 이행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협상을 통해 진행될 것이 다. 협상이론과 비핵화 방식, 단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는 협상전략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 다. 협상에 활용되는 기반요소는 이해, 권리, 실력이며, 협상전술에는 절충, 수용, 협동, 대 결, 회피 등이 있다. 그리고 협상의 성공요소는 시간적인 요소와 가용한 최선의 대안 (BATNA), 최후의 마지노선인 하한선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고찰함에 있어 기존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많이 논의되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등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개념, 비핵화 단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핵 폐기 사례 연구를 통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북한의 핵 폐기 와 비핵화에 창의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함의는 당사국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핵무기 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무기의 폐기로 확장해야 하고, 국제비확산체제 가입과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원칙 준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활용 등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둘째, 북한에게 북핵 불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완전한 비핵화 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됨에 있어서 과도한 희망적 사고를 경계해야 할 것이며, 넷째. 북한의 부분 핵폐기로 보상만 받고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려서도 곤란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inter-Korean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studies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re made through summit, high-level, and working talks. The implementation after the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 will also proceed through various negotiations in reporting, inspection and verification. Negotiation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in the theoretical review of negotiation theory, denuclearization method, and stage. In review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viewed the denuclearization method and concept of North Korea, includ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ocable nuclear dismantlement (CVID) t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through the case study of foreign nuclear dismantlement were drawn up and appli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dismantlement and denuclearization creatively.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of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which can be considered the first step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US summit, sough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plan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First,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second, to dem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orth Korean nuclear insolvency. Third, we should be careful of excessive hopefuln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s partial disarmament should be compensated for and it should not happen that it does not achieve denucleariza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foundation of the ROK-US alliance should not be shaken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우리나라는 생활수준과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현대사회의 공통적 특징인 평균수명의 신장 으로 인하여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며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추세와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 또한 고령화되어감과 동시에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된 핵가족화의 추세로 노인에 대한 노후 보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대가족제도의 붕괴는 가족 내에서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를 초래하 여 고령국가유공자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노후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들과 관련 있는 소득보장의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으로써 보훈단체 소속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령 국가유공자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왜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고, 둘째, 결과론적으로 현재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주 어지고 있는 법ㆍ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e effect of ageing on society must be tremendous indeed and requires shift of paradigm in almost every fields of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long with this trend towards overall social change and ageing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amilies, new welfare policy for the aged is needed so that old persons of national merit are assured to have a comfortable and sustainable life. In an attempt to find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realistic issue of income guaranty for persons of national merit,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case of old persons of national merit who account a considerable number of members of patriots & veterans administration bodies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 the first place, the study discussed why "quality of life"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should be improved as a must. Secondly, it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eg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upports currently rendered to persons of national merit. Lastly, it sought to find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북한의 일당체제는 노동당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 모든 기관과 단체, 주민을 당 조직 에 소속시켜서 정치적 조직생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6일 제7차 당 대회에서는 김정은을 노동당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 회를 신설하여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당과 국가기구를 아우르는 1인 체제를 구 축하였다. 북한은 국가사회통제기관과 사회/근로단체를 통해 당과 수령주의에 인민대중을 결집시키 고 있으며, 수령의 정치적 권위를 정통화하고 수령과 당의 정책노선 실현을 위해 인민대중 을 조직·동원하는 역할과 사상교육으로 인민대중을 혁명화 시키기 위해 사회통제기제와 조 직생활을 통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식량난이 가중(加重)되면서 사회통제 소홀로 주민들에 대한 거주이전과 이동통제가 이완되고 있으며, 븍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8년 현재 32,000여 명이 발생되었고,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로 부(富)가 축적 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득에 따른 계층화가 상·중·하층 3부류로 범주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주민통제와 조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제의 이완과 북한이탈주민 증가, 그리고 사회계층 구조가 변동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민통제와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통제기구를 강화하더라도 북한체제의 안정을 단기적으로는 유지할 수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하여 체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경제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구조적으로 경제운영 노선을 인민경제·수령경제·군수경제·시장경제의 네 가지 경제의 영역과 기능을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체제의 안정 성과 불안정성을 표출하는 역할로 상존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권력기관과 국가재정이 시장에 기생하고 있고, 정경유착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을 통해 외부정보 유입으로 사상적 이완과 물질 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향후 남·북/미·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즉 정치체제는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기에 북한체 제의 안정성 진단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North Korea 's one - party system strengthens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Labor Party, so that all organizations, groups and residents belong to the party organization and participate in political organization. On May 6, 2016, the 7th Party Congress held Kim Jeong Eun as the Chairman of the Labor Party. On June 29,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stablished the State Council and appointed Kim Jeong Eun a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have established one-person system that governs the party and the nation. North Korea has mobilized the masses of the people in the party and Chief caution through the state social control agencies and social / labor groups, and has the role of organizing and mobilizing the public in order to receive and receive the political authority of guvnor, In order to revolutionize the public through ideological education, people are controlled through social control mechanisms and organizational life. Since the mid-1990s, the distribution system has been overloaded and the food shortage has been weighted. As a result, the residence and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loosened due to the lack of social control and the number of defectors has steadily increased to 32,000 as of 2018, In 2003, as a result of additional accumulation since the market system, st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living standard and income of the residents has been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upper, middle, and lower. Thus, in spite of the resident control and organization life, North Korea is experiencing changes such as relaxation of social control, increase of defectors, and social hierarchy. However,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short term, even if it strengthens the municipal control system through the inhabitants' control and organizational life. However, economic problem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stability in the medium to long term.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is structurally related to the economic operation, the People’s economy, the guvnor economy, the military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Especially,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market economy, the power institutions and the national finance are parasitized to the market, and the phenomenon of rich and poor people is deepening due to canonical cohesion, and the inflow of external information through the market is leading to an ideological relaxation and materialism. In the future,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 US and North Korean relations will lead to the Chinese reform and openness, It is expected that the political system will be maintained and the economic system will be gradually shifted to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 diagnosis of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meaningful.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75호 채택 사흘 만인 2017년 9월 15일 비행 거리가 3천 700km에 달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하며 도발 폭주를 이어갔다. 정황상 북한의 9월 미사일 도발은 안보리 제재 사흘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제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없진 않지만, 괌 포위사격 가능성을 언급해 놓은 북한이 실제 실행 가능 한 능력을 과시하고 핵실험과 IRBM, ICBM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보유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괌 타격 위협이 허세․공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로드맵대로(대미․대남)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이동식발사차량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는 화성-12형이 단순히 시험 단계를 넘어 양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이 이동식과 고정식 발사대를 함께 이용해 동시 다발 타격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이고, 평양의 관문인 군 비행 장이자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순안비행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동식발사차량을 이용 하여 한시라도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른바‘국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전략 도발을 지속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화성-12형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까지 차근차근 완 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은 창건일과 맞물려 작년 9월 9일 전 세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매년 정권 수립일에 열었던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 하지 않아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은 9 ․ 9절 정권수립 경 축연회(옥류관)에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수소탄 개발과 관련된 축하연회(목란관), 축하공연 (인민극장), 기념촬영(금수산 태양궁전) 등 3건의 행사에 참석하며‘수소탄 띄우기’에 집중했 고, 경축행사에서 수소탄 실험 성공주장과 탄두 조립 영상을 노출시켰다. 이 논문은 김정은의 이러한‘국가 핵무력’에 맞서 국제사회는 제재 ․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바,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고조된 위기 속에‘도발-제재’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 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rough the launch, North Korea delivered a message that the threat from Guam was not a bravado or an empty threat, and made it clear that it would take the initiative (in accordance with its roadmap) without being drawn to U.S. demands. In particular, the missile launch utilizing this mobile launch vehicle demonstrates that the Hwasong-12 model entered the mass production and deployment stages beyond the test phase, and that North Korea stressed the ability of the North to launch missiles simultaneously North Korea is making it clear that it intends to continue its strategic provocation for the completion of what it call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it has not only increased its Type of Hwasong-12 but also completed it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and launch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nuclear missile).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 missile attack by the world on September 9, last year, but it did not stage an armed protest similar to the launch of a missile on September 9, 2006. North Korean media are believed not to have held the event this year because they did not report to the North that it was held on the anniversary of the anniversary of the new administration. Instead of attending the celebration banquet (Okryugwan) established by the ninth and ninth governments, Kim Jong Un attended a celebration of the development of hydrogen bombs, and a memorial service at the People's Theatre with the People's Advocacy of hydrogen bomb, and a memorial service. The paper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aise the level of sanctions against Kim Jong-un and see how to stop the " provocation " in the face of the mounting crisi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본 논문은 남북한 군사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군사통합 과정에서 야기되는 남북한 복무기간ㆍ진급ㆍ복제ㆍ복무제도에 관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작성되었다. 그 성공적인 사례로 동 서독 군사통합과정에서 통일연방군은 서독을 중심으로 양자 간 갈 등의 예방과 타결에 주력하였으며, 상호간 신뢰회복을 통하여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하나로 묶는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서독은 사실상 동 서독 사이의 분단을 현실로 인정하되 현상을 유지시킴으로써 다자간 협력체제 속에서 분단된 독일의 발전과 통 일을 추구한 것이고, 갈등의 예방과 타결이라는 장기적인 관리방법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으 며, 이를 통하여 동 서독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상호간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 결국, 군사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한반도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갈등 속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상태에 놓여 있고, 무엇 보다도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정되고 성공적인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 서독의 군사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통합 과정에서 예상 되는 갈등요인들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해서 해결 책을 찾아 한반도 군사통합 시 적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causes of conflict expected during the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order to do so, the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regarding the military service period, promotion, cloning, and military service between the two Koreas. As a successful example, in th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focused on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united the foreign political system by restoring mutual trust. Moreover, West Germany has effectively promoted the divis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reality, and thus the development and unification of the divided Germany in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and the long-term methods of conflict prevention and settlement. The Korean Peninsula is in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mid differing ideological and military conflicts, and most of all, a stable and successful military integration must be achieved in promoting unifi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otential conflicts in the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o propose solutions for the possible conflict in the event of military integration on the peninsula.

본 논문은 북한의 김정은 통치행위 분석과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 성장 사에서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 특성에 기반한 김정은 통치행위를 분석, 이런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두 번이 있었는데, 이중 김정은에게의 권력세습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 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롤 모델을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을 선택, 김일성의 통치방법을 따라 하는 전통적 권위를 추구하며,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모방하지만 카리 스마 리더십의 발생요건인 구성원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비젼을 전달 할 수 있는 능력과 성 과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개인적 매력이 있어야 하나 김정은은 이를 갖추 기 못하고 있어 김정은은 북한을 이끄는 “리더” 라기 보다는 “보스”에 가깝고 “리더십” 보다는 “통치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김 정은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적 특성을 통해 통치행위를 분석하였고, 성장과정의 특성은 성장환경, 사람들의 증언, 특정상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종합,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 한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협력 방안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협력, 문화 및 스포츠 교류, 국민 인식변화 제시하였다. 김정은이 판문점선언을 다 실행 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있거나, 김정은의 폭력성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 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며 협력해야 한다.

This paper presents the analysis of Kim Jong - un 's governing behavior and the inter - Korean cooperation plan. Kim Jung Eun analyz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growth and analyzed Kim Jong Eun 's governing behavio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suggested ways to cooperate with these North Koreans, and concluded. There have been two successions of power in North Korea, and the power succession to Kim Jong Eun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Kim Jong - eun chooses his role model as Kim Il - sung instead of Kim Jong - il, seeks traditional authority to follow Kim Il Sung 's rule, and Kim Jong - eun imitates the same charismatic leadership as Kim Il Sung, but presents his vision to members, Kim Jong Eun is not equipped with this ability. Kim Jong Eun is closer to the boss than to the leader of North Korea,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closer to government action than leadership.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process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growth environment, testimony of people, and attitudes and behaviors of specific situations. In addition, as a way of South-North cooperation with Kim Jong - eun, who is under such rul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economic cooperation, culture and sports exchanges, and public perception changes are presented. Kim Jong Eun is in a fantasy that he will run the Panmunjom Declaration, or that Kim Jong Eun's violence does not mak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Instead, he should look at the Kim Jong Eun regime from a balanced perspective.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염원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나 평화로운 통일을 원할 것이 다. 그런데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쉽게 다가올 것인가? 결론적으로 결코 쉬운 문제는 아 닐 것이다. 통일이 선언되고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적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 가운데에서도 군사통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군사통합 분야 중 병력 통합 측면에서 남북한의 복무제도, 계급 및 진급제도, 복제, 이념교육 등 상이한 부분을 어 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통합의 대상인 북한군 군사 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M&A 이후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실패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두 기업의 비전, 리더쉽, 프로세스, 인력, 문화 등을 통합하는 작업을 조직융합관리(PMI: Post Merger Integration) 이론이라 한다. 특히 조직의 특성 을 설명하는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분석이 있는데 이중 Edgar H. Schein의 연구를 적용하여 북한군 군사통합 분야 중 병력통합 분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Schein에 따르면 특정한 조직 문화는 가시성이 높아 외부에서 조직을 관찰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조직문화 요소인 상징물(artifacts)과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규정하는 요소로 구성원들에게 규범, 행동 표준 및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가치(value), 그리고 구성원들의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감정이나 사고의 전제조건 등을 의미하는 가정(underlying assumption)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병력 통합 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남북한 군을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복무제도, 계급 및 진급제도, 복제, 이념교육 등에 관한 병력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Schein의 조직문화 3단계 모델인 상징물과 가치, 그리고 가정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북한군 의 조직문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병력통합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식적·비공식적 소 통 창구를 통한 가치 수용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 체육, 문화, 학술, 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자 회담 등은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은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민족 역량의 낭비를 막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올 것 이다. 통일이라는 전체 과정 중에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이 군사통합 분야 중 병력통합 분야는 남북한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통일 한국군의 병력통합측면에서 복무제도, 계급 및 진급제도, 복제, 이념교육 등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n a peaceful manner, is the long-cherished desir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ns. However, the path to reunification is not a painless course. The declaration of reunification inevitably accompanies the necessity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integration. Among them, the issue of military integration is considerably significant. This study examines how to integrate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rank and promotion structure, uniform, and ideological education in terms of force integration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 military organization with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culture will be significantly meaningful. This study adopts Post Merger Integration(PMI) theory, a comprehensive process integrating vision, leadership, process, human resource, and culture of two corporations to minimize risks in post-M&A organization integration process. Especially, Edgar H. Schein's study concerning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explains that particular organizational culture is formed by interaction among artifacts, the most noticeable factor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due to high visibility, value, the factor that decides an organization's vision and strategy so provides code of ethics and moral judgmental standard to members, and underlying assumption, the factor including group unconscious sentiment and thought structure of members, is applied in the analysis of the force integration of North Korea. The first consideration in force integration is to assess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organizations impartially and establish integration standard in terms of military service system, rank and promotion structure, uniform, and ideological education. The second is to study North Korean army's organization culture, the result of interactions of artifacts, value, and underlying assumption, and apply it in force integration. To build value accepting environment through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channel is the third. After two historical events, April 2018 inter-Korean summit and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the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come noticeably active. Especially, follow-up actions after the meetings such as social-cultural exchange including the field of art, sports, culture, academics, and religion, reunion meetings for divided family, and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would build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 contribute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military integration is a considerably significant part and, in the area of military integration, force integration is a core part for complet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reunified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rank and promotion structure, uniform, and ideology education in terms of force integration are needed.

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 하에서 탈북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탈북 계층도 일반 주민에서 군부의 고위급 간부, 외교관 등 엘리트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집단탈북 현상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안성·보위성·검찰소 조직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탈북을 완벽하 게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 정권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집단탈북을 무력화 시키면서도 증거 인멸 이 용이한 생물학작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화학작용제는 이라크의 쿠 르드족 집단학살이나 시리아 내전에서 위력과 효과는 증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인 생화학작용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화학무기금지기구 분 담금을 증액하여 대한민국의 기여도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화학작용제 종류별 오염 증상, 대용품을 이용한 개인보호 방법, 민간요법에 의한 응급처치 요령(등)을 홍보해야 한 다. 또한 북한의 화생무기와 관련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감시하고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의 CWC 및 OPCW 가입문제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무기를 핵 과 미사일 문제와 함께 포괄적인 범주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Under North Korean regime Kim Jung Eun, North Korean defectors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anding from ordinary residents to senior officials and diplomats. The Kim Jung Eun regime will not neglect the phenomenon of mass defections that could be a direct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regime. Security and police monitoring and control are strengthened, but North Korean defectors can not be completely blocked. One of the ways Kim Jung Eun regime can adopt is very likely to use biologic agents that can easily destroy evidence while impairing group defection. Because chemical agents have proven their power and effectiveness in Iraqi Kurdish genocide and Syrian civil war, they are not only easy to destroy, but they can also be subject to disgra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block the use of anti-human biochemical agents by the Kim Jong Eun regime, the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For North Koreans, ROK should promote the symptoms of pollution by type of biochemical agent, personal protection method using substitute product, and first aid method by folk medicine. It should also have the ability to monitor and punish facilities and professional personnel related to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North Korea's CWC and OPCW membership and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 comprehensive category with nuclear and missil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