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조선조(朝鮮朝)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환란으로 꼽히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치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관군(官 軍)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반면,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義兵)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의병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라도(全羅道) 의병들의 활약이 두드러졌 는데, 고경명, 김천일, 최경회, 김덕령은 전라도 의병을 대표할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경명은 원래 문신(文臣) 출신으로 조정의 권력싸움에 밀려 고향인 광 주에 낙향해 있던 나이 60세의 노신(老臣)이었음에도, 국가의 위급함을 보고 분 연히 궐기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병들과도 구별된다. 그가 차남(次男) 인후(因厚)와 함께 금산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자 장남(長男) 종후(從厚) 역시 부친과 아우의 시신을 수습한 후 진주성(晋州城)전투에 참가하여 순국함으로써 3부자가 함 께 순절하였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process to overcome in the Imjinweran, which is considered the worst turmoil in Korean history, is that patriotic volunteers as soldiers that arose here and there in our country played an important role while government soldiers did not perform their proper function and role. The activities of the patriotic soldiers raised in Jeollanamdo were remarkable, of which Go Gyong-Myong, Kim Chon-Il, Choi Gyong-Hoi and Kim Duk-Ryong were representative leaders. In particular, although Go Gyong-Myong was in his sixties when he was pushed out in a power struggle in the government, he rose up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and joined the war. This distinguished him from other patriotic soldiers. When he died at the Geumsan Battle with In-Hwo, his second son, his eldest son Jonghwo took care of their bodies and joined the Jinjusung Battle and also died for his country.

본 글은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호국영웅 선양과 보훈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 애국심 함양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의 발전과정은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이전, 광복 이후 6·25전쟁, 해외파 병, 4·19혁명, 5·18민주화항쟁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내 치열한 역사적 경험에서 많은 영향 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보훈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한 많은 제도적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보훈대상의 주류를 이루는 참전용사 및 호국영 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신세대 들 에게 호국보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호국영웅에 대한 인지도 및 애국심 수준을 다른 국가 국민들의 수준과 계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물론 타 국가와 우리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10대, 20 대의 호국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진국 의 전반적인 보훈제도를 분석해 보고 우리의 호국영웅 선양을 통한 애국심 함양방안을 제시하 였다. 한반도 5,000여년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수많은 선조 들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외침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후손의 영원한 자 유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훈정책의 중요성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아무른 어려움이 없 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provide result of ways to improve national patriotism through development of veterans compensation scheme and promoting our war heroes in which its interest on these items has been diminished over years. Our history of veterans affair scheme were greatly influenced by short and fierce historic experience, ranging from Japanese Imperial past, to pre-independence era, oversea deployment, 19th April Revolution and 5·18 Democratic movement. These incidents have brought about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level of compensation and coverage. However, conflict derived from difference in ideologies within our society diminished our interest on war veterans and heroes. Especially, systematic education which gives a right lesson on national defense and veterans to Y-generations tend to wither thesedays. Therefore, this paper compared quantitatively between our nation’s level of recognition and patriotism towards war veterans and that of other countries. Of course, difference in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ducting comparison between our country and the others. Though differences were taken into account, we have found out the strong evidence where Korean people in their tens and twenties lack national outlook than X-generations. Also, this paper provides ways to improve patriotism through promoting war heroes after careful analysis of developed nations’ compensation scheme. The reason behind our five thousands years of prolonged Korean history, there have always been our precedents who had proudly overcome many exterior interventions based on patriotism. Therefore, in order for our ancestors to enjoy unwave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develop policies that encourage our people to become keen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war veterans compensation scheme. Also, in order to do so, we should continuously support, in a national level, war veterans for them to live with pride.

육군은 1999년에 지휘개념을 ‘임무형 지휘’로 채택한 이후, 많은 지휘노력을 경주하 여 군 전반에 공감을 형성하고, 지휘환경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수행 기반의 미흡과 군대 조직문화의 변화 지연, 그리고 군 정서에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일 부 지휘관의 유보적인 태도 때문에 ‘임무형 지휘’의 활착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무형 지휘개념의 채택은 단순한 지휘유형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 변화에 순응하여 전승을 쟁취하기 위해 전 제대 지휘관의 사고와 행동체계를 개혁하는 불가결한 선택이다. 따라서 육군의 지휘철학이자 사상인 임무형 지휘개념을 야전 전 제 대에 조기 정착하도록 해야 하겠다. 따라서 육군의 ‘임무형 지휘’ 구현의 핵심 임무수행 제대인 대대급 이하 제대의 소부 대 전투지휘관(자)들이 미래 작전환경에서 주도적이고 창의적 전장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는 지휘체질 및 전문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학교기관, 그리고 야전부대 가 연계하여 소부대 전투지휘관(자)의 정예화 하는 것이야말로 육군의 주요 추진과업이 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육군이 징병제 하의 구조적인 제약요인과 취약요소를 극 복하고, 미래 국방 및 병역환경 변화추이를 고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한 중장기 초급 장교의 우수자원 획득과 양성, 복무관리 활성화 과제를 연구하여, 육군의 소부대 전투지휘관(자)의 정예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Army formed the overall consensus of the military through making an effort in commanding after adopting 'Mission command' as the concept of command to in 1999. Then,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and development in the environment of command. However, the change into the 'Mission command' has been now weakened due to insufficiency of the performance base, a delay of the change in military culture, some viewpoints that there is a military emotional premature and deferring attitudes of some commanders. The 'Mission command concept' is not simply a change of the form of command but an inevitable choice which reform minds and behavioral systems of commanders of all the corps in order to adjust to the shift of South Korean tactic condition in future and achieve a victory in wars. Therefore, political divisions, educational establishments, and field forces involved in it and meant to figure out progress direction of an elite service of small unit combat commander(leader) so that small unit combat commander (leader) who is the core task-conductor corps for incarnation of army 'Mission command' can learn command constitution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initiative and creative leadership in tactic condition in future. For this, it was meant to overcome some factors of structural limits and weaknesses under conscription system, to consider transitional aspects of future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service environment, Defense reform Promotion Division in conjunction with excellent resource for beginners in the long term of the officer's acquisition and education, service management enables the direction of research. The Commander of the army's battle for the seizure and for nurturing policy direction.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갈등이 분출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갈등예방과 해결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민군 갈등은 기존 군부대가 위치한 도심지 외곽지역이 도 심지화 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지역발전 및 개발 요구 등과 맞물려 수 많은 갈등이 생성되고 있다. 민군 간의 주요 갈등요인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 사시설이전에 따른 보상문제와 비행장, 훈련장, 사격장 입지로 발생하는 소음 및 오․폐 수 등의 환경적인 갈등요인들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로 국가안보의 편익보다는 지역이익이 우선시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의 주체로 변함에 따라 갈등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군과 관련된 갈등요인들을 육군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육군의 갈등사례에서 제시 되었듯이 갈등관리에 대한 미온 적 처리와 상.하급 부대의 정보 미공유로 인한 적시적 대응 제한과 관.군 협의체 미구 성 등의 사항은 빠른 시간 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육군의 갈등관리 추진방향은 첫째, 갈등관리 업무 활성화로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별 조기식별의 노력과 식별된 갈등과제는 갈 등 초기부터 해소 시 까지 상.하가 통합된 조치가 필요하며 둘째, 갈등관리업무 역량 강화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마인드 및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현장 활 동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셋째, 갈등과제별 성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갈등관리 업 무체계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방향을 종합해서 갈등 현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갈 등 소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식별된 갈등은 국방부 및 육본, 예하부대가 통합 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육군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 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In the process of society'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each part of society has crisis factors, however, crisis preventing or solving systems are not settled and social expenses are costed too much. In particular, crisis between civil and military is getting huge as urban outer areas become central areas and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encounter demands of local development. Crisis factors between civil and military are mostly abou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esidents' titles to property, compensation issues for transfer of military facilities that affect directly a zone of life, noises and wastes caused by airfields, training fields and rifle ranges. Moreover, local government body becomes a subject of crisis because local benefit is prior to national security. These factors related to civil-military should be solved with proactive efforts by Republic of Korean Army. In particular, as an example was suggested, there are matters to be improved in time such as; lukewarm dealing with crisis management and not sharing information between upper military units with lower ones which does not cope timely with each other and not being constructed government-military body. In order to improve these matters, Army should take actions as follows; first, activation of crisis-management can make early detection of crisis factors and these factors can be solved by integrated measures. Second, capability of crisis management can make responsible persons have specialities, knowledge and field experiences. Third, feedback about output for each crisis matters can compensate weaknes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these all measur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an prevent crisis matters and detected factors can be solved by MND, ROKA and lower units' efforts. With this system, army policy can be propelled on the right track.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대북 차원에서 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외적 신뢰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과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 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를 진 단해 보고 이를 기초로 통일준비 대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평화통일 정책방향으로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잘 인식하여 정책추진 간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모세관식 전략적 접근방 법을 통하여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하나씩 의제에 올려서 남북의 지도자가 수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실효성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desirable unification policies for the evaluation on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very policy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people's demand. In this context, the change of UPSKG is not a bad choice to take a wrong way, but the problem is that UPSKG, sometimes, is not executed under the principle and historical right for the main purpose of Korean unification. Therefore, the important thing we should remember is that each government should have its own criteria and principle which is flexible, not easily changeable, under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oward the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suggest the capillary-strategic approach method and inter-korea summit as the desirable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의 대남전략과 6․25남침,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전략을 살 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25전쟁 이후 2014년 말 현재까지 반세기여 동안 무려 3,040회에 이르 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고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음과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해왔고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 등의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왔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해 왔고,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책은 크게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②한미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안 보협력 증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6․25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 의 무력도발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단ㆍ중ㆍ장기적인 전략과 억제전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 위에서 국운 융성ㆍ남북통일ㆍ세계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지와 역량을 모으고 우리의 국력을 더욱 증대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ROK)'s strategi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Korean War, North Korea's provocations since Korean War, South Korea's strategies, and conclusion. Over the last half century(1950-2014), North Korea has made 3,040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such military attacks, infiltrations and other provocations against the South must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dysfunction in inter-Korean bilateral relations. Even before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military pursued national unification by use of armed forces as their top policy priority, while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a typical communist mix of carrot-and-sticks tactics. On the surface, North Korea may seem to want reconciliation and peace, but in reality, it remains faithful to the doctrine calling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goals even by the means of war and violence. North Korea has advocated military action along with unified front tactics throughout the last decade or so. What is notable is that the North has adopted carrot-and-sticks tactics and especially military attacks and infiltrations as a means to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national 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too. The ROK Armed Forces have supported Korea's growth by guaranteeing the continuation of unequivocal security. The ROK-U.S. Alliance has deterred North Korea’ military threat for the past 60 years and concurrently contributed greatly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ROK's major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are as follows: (1)Robust defense posture and establishing future-oriented defense capabilities, (2)Development of ROK-U.S. strategic alliance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군사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시기’보다는 ‘조건’중심 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향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 이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동맹군사협조본부 (AMCC)를 설치하여 한국군 주도-미군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연합작전체제는 평시부터 북한의 핵ž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한ž미 공 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평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합 참의장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주한미군의 전력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전구작전사령부의 모습에 대해 합의하고, ‘전환조건’과 한국군의 조건달성을 위한 ‘목표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작 권 전환’이 ‘무기 연기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At the 46th SCM held in October 2014, Mingoo Han, the Minister of Defense of R.O.K. and Hagel the U.S. Secretary of Defense arrived the final agreement of promot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dition based on conditions. In doing so,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at began to promote from the Roh Moo-hyun regime to reinforce Korea’s military sovereignty was turned from ‘period’ to ‘conditions.’ The promotion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ased on conditions’ may be set as follows. Firstly,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 similar alliance command system to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must be established. The defense system by cooperative organization such as Alliance Military Cooperation Center (AMCC) promoted at the Roh Moo-hyun regime could not expect alliance. Secondly, a strategic system between R.O.K. and U.S. must be developed during the peace time against asymmetric threat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ccordingl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R.O.K who possesses the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must utilize the military force of the US Forces, Korea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ustomized deterrence strategy. Thirdly, R.O.K. and U.S. must agree with the features of the combined operational command b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set ‘target time’ to achieve the transfer control earlier by the R.O.K military force so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ased on conditions’ may not be recognized as ‘indefinite postpon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