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과학활동 기초 용어들에 대하여 개념을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군사학 관 련 과 학적 용어의 오용 적용사례를 열거하고 잘못 쓰인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올 바르게 과학적 용어를 재해석하거나 사용하는데 있다. 과학적 방법의 순환과정은 체계적․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과학활동을 하는 이유를 제 시한 것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 의할 범위 는 개념, 정의, 이론, 설명, 이해 등 인식학과 관련한 기초개념을 핵심요소로 출발하 여, 여 타 체계, 패러다임 등 중요 개념들로 확대한다. 그러나 자료의 방대한 양으로 인해 분 석 틀 은 전반적인 과학적 방법의 단계를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해당 개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과학활동에서 필수개념으로 활용되는 주관심인 개념에 관하여 서술한 후, 이를 기초 로 오용 을 논의한다. 이러한 잘못된 사용의 예시방법은 과학활동과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서술한 후, 군사학 관련 오용사례를 열거 및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가 바라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박사논문 등 정형화된 글을 준비하는 학생들, 전문화된 논문을 작성하는 교 수, 군사전문가들에게 용어선택과 사용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며, 문장이나 단어 를 선택시 신 중해야 하는가를 인식하는데 있다. 과학활동에서 창출 또는 원용되는 용어와 관련하 여 정확 한 사용에 대한 인식은 결국 정형화된 논문작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또한 논문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다. 둘째, 통상적 의사소통이나 지적인 창작한 활동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학 적 용 어사용에 수반되는 오용을 줄이는데 있다. 정형화된 논문창출활동에서 부정확한 용 어 사용 은 논문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한다. 예를 들면, 개념, 정의, 이론, 설명, 이해, 예측 등 과학활동 핵심용어와 관련하여 오용수준은 학위논문이나 군사잡지 등에서 쉽게 발 견된다. 셋째, 주관공유적 1) 과학활동의 기초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오용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성질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호주관성이 없는 용어선택은 지적 창작활 동을 방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미래 지향적 사고와 종합적인 사고로 정책과 전략수립을 일 관성있 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창의력은 정확한 용어 창출과 원용을 바탕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국가보다 보다 나은 전략 또는 전술과 관련한 지적 개발은 정교화된 과학적 용어사용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e paper states the concept and definition about the basic terms, and on the basis of it, enumerate the abuse case of the scientific terms, and reinterpret and use the correct the scientific terms by analysing and evaluating the wrong contents. The cyclic processes of scientific methods suggest the cause of science activity on the basis of the systemic and theoretical knowledge. Through these cyclic processes, they explain and predict the facts or phenomena. In this paper, the discussing category start at the core element the fundamental concepts that is relevant the cognitive science like the concept, the definition, the theory, the explanation, and the understanding. Then they extend the important concepts like the systems and paradigms. But because of the huge data, the framework is to explain the step of the general scientific methods, and above all to restrict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This Paper describes the concepts and definition of the main interest that take full advantage of the essential concepts in the scientific activity, and then discuss the abuse. The example methods of these abuse state concept and definition, enumerate and evaluate the relevant case of the abuse.

이 연구의 목적은 비대칭 접근과 형태의 개념정립과 비대칭 접근의 전쟁사례와 결과분석 을 통해서 미래에도 ‘각국은 상대국과의 국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군사적 대칭 및 비 대칭 접근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을 증명하는데 있다. 비대칭 전의 목적은 예상치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적의 취약점을 지향함으로써 비교우위 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모든 전쟁수준(전략, 작전술, 전술)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것은 목표의 비대칭, 수단의 비대칭, 방법적 비대칭, 의지의 비대칭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비대칭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용병술자체에 내포된 개념이고 다양한 역사적 사 례.(모택동의 게릴라전, 이르라엘과 헤즈볼라전, 미소의 아프가니스탄전, 임진왜란 등) 속에 서도 이러한 비대칭전 사례가 나타난다. 단지, 최근 전쟁에서 이 비대칭 전에 대한 대비책 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미군(강대국)의 고전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 비대칭전은 목적, 목표, 수단, 방법, 기술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첨단기술, 다양한 수 단과 방법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며, 모든 국가(강대국, 약소국) 에 이러한 비대칭 접근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진보에 따른 변증법적 논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진화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혹은 미래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대칭 유형의 분석을 통해서 목적·목표, 수단·방법, 기술, 의지적 차원에서 비대칭전의 추세를 분석 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understanding for the accessing to asymmetry and concepts of asymmetry forms ; 2) conforming the characters through analysis for the asymmetrically accessed war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the asymmetrically accessed wars like this; The purpose of asymmetric accessing is to achieve the leverage(=gaining military superiority), which will be gotten heading for the enemy's vulnerability with a capabilities which is not anticipated by the enemy. Way of asymmetric access is adapted all level of war(strategy, operation art, tactic), and is classified with the asymmetry of objective, of means, of ways, of will(intention) One way, the results of analysis for well-known Military theorist's discuses are that Asymmetric access not only is benefits for all nation's interest, but also have been evolved with perpetu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of technologies Conclusionally, In this study the writer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national efforts and concern of the asymmetric access in he Korean Peninsula.

국가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 평등, 법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며, 적의 침략을 억지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때 유지된다. 국가방위는 방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국가방위력의 근간임에 대해서 전쟁과 전투력, 전투력과 국 민의 안보의식 간의 관계들을 명제로 한 연역적 논리절차를 통해 유효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전쟁은 군사력(전투력) 간의 대결이며, 전투력은 물질적, 정신적 전투력으로 구성된다. 그 리고 이러한 전투력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총력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에서 정신적 전투 력은 국민의 안보의식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장기전쟁 하에서 안보의식은 곧 전투력이 되므 로, 안보의식이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 평등, 법치 등의 가치를 보장하는데 필수요소임을 인 식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National Security is a precondition to be satisfied for existence of nation and people and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liberty, equality and constitutionalism that are emphasized in modern society. And national security can be kept when invasion of the enemy is restrained and excluded by our national defensive strength. National defense carries out function to keep national security using defensive strength as menas for accomplishment. This study tried to deduct the useful conclusion by means of deductive reasoning about that sense of national security of people is a basis of defensive strength.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the relation of warfare and combat power as proposition, and the relation of combat power and sense of national security. Warfare is a fight between military powers(combat powers). And combat power is composed material combat power and mental combat power. These combat powers interact on each other. By the way, modern warfare shows an all-out war. In modern warfare, mental combat power come out from sense of national security of people. In particular, in prolonged warfare sense of national security of people is to say combat power. Therefore sense of national security of people is sine qua non so as to achieve a right to live of people, liberty, equality, and constitutionalism. As country reconize this, it has to devote itself entirely in order to keep national defense.

리델하트의 간접접근전략이란 적 배후를 지향하는 기동 등 간접접근을 통해 물리적 교란 과 심리적 교란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하여 적 저항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견제를 통해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선을 형성하고 적 배후를 지 향하여 기동하는 것을 간접접근이라고 하며 간접접근을 통해 적은 물리적 교란과 심리적 교 란이 발생하게 되고 교란이 발생함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한 전략적 상황이 조성되며, 이 때 적 저항의 가능성은 감소되고 최소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간접 접근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동과 기습, 그리고 대용목표이다. 나제전쟁 당시 나당연합군은 지상기동과 해상기동을 통해 어디로 공격해 오고자 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백제로 하여금 다수의 대용목표를 선정하게 하였다. 혼란에 빠진 백 제군은 방어를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여러 중요지역에 분산배치하였으며, 나당연합군은 적 이 배치되지 않은 탄현과 기벌포를 통과하여 최소전투를 통해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 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 지휘관과 국가지도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마비가 발생토록 해야 하 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물리적 교란과 병행하여 심리적 교란이 발 생하도록 기동과 기습을 하게 되면, 적은 대용목표 선정과 병행하여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 선을 형성하게 되고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선이 중복되는 지역으로의 기동과 기습은 적의 심리적 마비를 달성하게 된다.

The Strategy of Indirect approach which was described by B. H. Liddell Hart is a strategy that is much less the possibility of the enemy's resistance by shaping more desirable situation than the enemy's one breaking him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rough this strategy; the maneuvering aimed the line of least expectation of enemy. It is called it 'the indirect approach' maneuvering toward the rear side of enemy, and making the enemy the line of least resistance and the line of least expectation through the restrain. The indirect approach cause the effect the enemy's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rupt. The less possibility of the enemy's resistance could achieve the victory through the least battles. The foundations of the indirect approach are the maneuver, the surprise attack, and the alternative objective. Silla-Dang allied forces in the Silla-Baekje War had the Baekje forces dislocation a number giving them alternative objectives. Dislocation of the Baekje forces was produced by allied forces's hiding them their maneuvering routes which might be ground or sea ones. The confused Baekje ordered their the troops distributed deployment, Silla-Dang allied forces passed without any resistance the Tan-hyoun and the Gibul-po, which there were no Baekje troops areas. So They defeated Baekje forces through the least battles and could achieve the three kingdoms unification. The thing that we have to make the enemy combat commanders and the enemy national leaders psychological dislocation to get a victory in war is the same now as it was in the days gone by. If we get a maneuver and surprise attack to produce not only physical dislocation but also psychological one, enemy will select the alternative objectives, and shape the line of least resistance and the line of least expectation. The maneuver and surprise attack aimed at these lines give us enemy's psychological paralysis.

세계적으로 2010년 1월 현재 총 276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발효되었으며, WTO 체제(1994년 출범) 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교역규모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의 역내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중 약 90%가 FTA 형태의 무역협정이며, 이러 한 FTA 확산의 배경은 WTO 다자무역 자유화 지연과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 국가로 서의 반사적으로 피해를 극복하고 맞춤형 자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모두 8건에 45개국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 국가도 7건 12개국에 이르고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으 며, 미국과 한국의 국회동의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하게 되었다. 한･중 FTA 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동반자 관계(partnership relationship)라는 안정된 양자관계와 더 불어 다자 지역협력체를 구축하여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중국에게도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뒤따를 것이며, 한국의 GDP는 2.7% 이상 추가로 증 가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주요 강대국과 모두 FTA 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역동적인 경제 허브(hub)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며, 정치･외교 적으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는 양국 간의 이익을 증진시켰 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중국이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바, 경제와 안보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FTA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북한의 후 견인 격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효과와 더불어 양국의 군사･안보관계 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As of January 2010, totally 276 FTAs(Free Trade Agreements) have been come into effect worldwide. FTA is being sharply expanded under WTA system(launched in 1994). More than 50% of world trade volume is proceeding with trading within regional trade between nations which made FTA. And as of July 2010, some 90% among regional trade agreements advised to WTO are trade agreement in FTA form. The background of such FTA is that contracted nations can overcome reflective damage as a nation outside FTA region according to delay of liberalization for WTO multilateral trade and expansion of regionalism, and customized liberalization is possible. As of September 2012, number of nations with which our country made FTA is 45 in eight agreements. Agreements under progress are 7 for 12 nations. Korea – the USA FTA was settled in Apr. 2, 2007. Through approval and ratification of congress in The USA and Korea, the FTA was come into effect in Mar. 15, 2012. Korea-China FTA is under in-depth discussion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If Korea-China FTA is come into effect, Korean GDP will increase by more than 2.7%. And Korea could play a role of dynamic economic hub as an only nation that made FTA with major big powers. This may have very large meanings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Economic exchange after official tie between Korea and China not only increased benefits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contribu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at a certain part. As China threatens security of North and East area based on solid economic power, the most important method to maintain mutual supplemental relation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is the very FTA. Accordingly, FTA between Korea and China can raise level of relation in military and security along with effect of tension mitigation in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is regarded as a guardian for North Korea.

50여 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력 발휘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안보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한미동 맹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 2006년에 국민적인 논의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 국론분열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창건된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남 침으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국은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작 전통제권, 평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변화되었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로즈노우(James N. Rosenau)의 ‘연계정치이론’을 적용하여 어떤 국제정치 요 인과 국내정치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그 연계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특히 2007년 2월 24일 한· 미 국방부 장관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의 전작권을 연합 사에서 한국합참으로 전환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한국군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간의 이해의 일치가 합의로 나타났 지만,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불신과 이완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서 한미동맹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전작권 전환 결정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여론이 다시 제 기되었으며, 2010년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은 그에 따른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한미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 년 12월 1일 실시하기로 연기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군의 전작권과 한미동맹 관계는 국내정치 사정과 국제정치 상황과 맞물리 면서 변화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런 변화과정을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서로 연계하며 변 화되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For about 50 years the Korean-American union has played its part as a central axis of Korean security as well as having compelling power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and prevent the recu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union, changes appeared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through disputes with the public during President No's government in 2006. The main content of the dispute was that it is natural for Korea, as a country with sovereignty, to have operational control, and this may cause weakened relations in the union. Korea had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founded, but after South Korea was threatened with invasion by North Korea it transferred operational command to the commander of the U.N. Army, and operational command was changed into operational control in peace and war.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at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tical factors worked in the transitions of Korea's operational command by applying the 'Linked Political Theory' presented by James N. Rosenau,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he Korean-American Union and the variables of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In particular, Korean and American ministers of national defence who gathered to discuss the transfer on February 24, 2007 agreed to transfer operational control to the joint chief and dismantle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on April 17, 2012. The transfer of the Korean army's operational control was agreed to because of America's strategi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Ocean region(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American army residing in Korea) and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but distrust of and relaxation of the Korean-American Union were the result. However, during President Lee Myong-bak's government, as the union's relations recovered reliability, public opinions on the delay of the transfer and against the dismantle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ppeared again. As North Korea sank a South Korean ship and attacked Yeonpyong Island in 2010, political un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creased and Korea and the U.S.A. decided to delay the transfer at the G 20 Summit Talk until December 1, 2015.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and relations in the union have changed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at factors worked to create such changes.

동북아는 지속적인 고속 경제성장으로 G2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이 전개되면서 갈등과 협력이 혼재되고 있다. 미․중의 동북아 지역패권 경쟁과 협력관계 형성 그리고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잠재적으로 영토분쟁 가능성 뿐만 아니라, 협력과 갈등 의 특수성도 내재되어 있다. 동북아의 갈등과 협력의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대응해 나갈 방 향은 포괄적 한미전략동맹과 한․중․일 협력관계의 진전과 초국경개발을 위한 북․중․러 의 협력, 동북아 안보협력 가시화에 따른 전략적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새로운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으로는 국가안보전략 방 향과 미․중 조화전략, 러․일 중시정책 및 자립적 안보태세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제반 요소 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안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 외에 일본의 우경화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시정책 그리고 김정 은 체제의 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 나가야 한다.

Conflict and cooperation coexists in North East Asia as China, which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U.S.A. have developed regression strategies towards North East Asia. Competition to grasp hegemony over North East Asia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 reorganization of order in North East Asia have ha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xclusive nationalism of North East Asia has particular influence in cooperation and conflicts as well as raising the possibility of territorial disputes. Under the dynamic composition of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we need a comprehensive strategic union with the U.S.A,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Japa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for trans-boundary development, and strategic measures in cooperation for the security of North East Asia. Mid- and long-term countermeasures for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in South Korea include directions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harmonizing strategies with the U.S.A and a China, Russia, and a Japan-oriented policy, as well as an independent security position and infrastructure for national security. Our security strategies should consider a conservative swing in Japan, Russia's Siberia-oriented policy and the appearance of the Kim Jeong-eun leadership style in addition to America's regression strategy towards North East Asia.

김정은체제의 차기정부에 대한 대남정책방향을 전망해 본다면,첫째로, 초기에는 남한의 새정부의 대북정책노선을 관망 및 테스트할 것이다. 인수위기간중에 당선자측과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자기네 요구사항을 받아주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올 것이 다.둘째로, 남쪽 길들이기로 나올 것이다. 현정부식으로 하면 임기내내 긴장과 갈등이 계속 될것이라며 압박과 회유등으로 새로 등장한 우리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과거정부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밀어부칠 것이다. 초반에 6.15선언,10.4선언 존중을 들고나오면서 천안 함, 5.24문제로 압박하고 남한정부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양측간에 일정기간 기싸 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셋째로, 북한은 먼저 미국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대화에 조건을 붙여서 남쪽의 대화초조감을 부추기고, 서서히 몸값을 높이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장 악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는 핵문제와 평화체제문제를 지속 거론하면서 우리와는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의 통일정책방향을 대북,대외, 대내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대북정책의 기조를 분 명히 정립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한 채널을 확보해야 하며, 천안함, 연평도사건 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국민이 일정수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받아야 할 것이 다. 5.24조치는 북한의 사과정도에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 장하는 경협정책을 추진하고,금강산관광은 출입체류합의서 보완,출입공동위와 금강산관리위 를 구성하는데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순수한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하 고, 통일준비차원에서 남북한 역사,언어,청소년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되, 북핵문제가 있어도 일정 부분의 남북관계를 유지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직접당사자간 논의는 시작하되 남북관계와 핵문 제와 적절히 연계하여 진전시켜도 될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체제를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의 필 요성과 통일의 미래상을 보여주어야하고,통일에 대비하여 인력,정보,예산, 조직등을 재편하 며, 민족사를 위해 남북관계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유지,공개해야 할것이다.

Kim jong un's South Korea policy of next administration is expected as follows. First, in the initial period, North Korea is going to watch and test policy of South Korea.Second, North is trying to tame South by threats and pressures, specially, demanding the implementation of 6.15 and 10.4 declaration. Third, North is going to emphasize the relations with the U.S., including nuclear problem and peace treaty regime, but, trying to acquire food and fertilizers from the South. Policy suggetions for the next administratin on unification policy. First,it is important to set up the principle and basic strategy of unification policy,and to reconnect the inter Korean dialogue in many levels and channels. Second, it is needed to get the aplology of the North about the Chonan incident and Yonpyung shelling, acceptable to the South. Third,regadless of politico- military situations, hamanitarian assitances have to be provided to people of North. Fourth, nuclear problem of North and inter -Korean relations must proceed hand in hand, because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to us. Fifth, we have to be prepared to change the present armistice regime to peace treaty regime through 4-party talks in the next administration.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 향방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북 한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북미와 북중 관계에 보다 무게를 두고 논의를 한 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핵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논의 진행에 있어 북한의 핵개발 해결을 위해 진행되었던 6자회담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미간, 남북한 간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기→ 대화→ 합의→ 파기→ 위기의 악순환 이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비핵화로의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입장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느끼는 국제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압박수단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보이진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6자회담의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보여주듯이 위기상황이 깊어질수록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 제재를 하더라고 어떤 형태의 물밑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6자회담을 계속하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assess Kim Jung Un's foreign policy agenda and discuss the possible policy options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research will be focused o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aim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ung Un? 2) Will North Korea continu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in the future whatever it takes? 3) Can we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aggravation through dialogue? 4) What can be done for the resumption of the 6PT or other types of multilateral dialogues? Obviously, the responsibility of current nuclear deadlock goes both to the U.S. and North Korea. North Korea breached the nuclear deal made in the 6PT. It unendingly intensified tensions on Korean peninsula. The U.S. is unlikely to restart dialogue with the North unless Pyongyang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well as abstain from firing its long-range missiles. At this point, the Obama administration appears to believe the utility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the contrary, North Korea blamed Washington for the dead end of dialogue. North Korea has persistently demanded the U.S. concluding a non-aggression treaty, establishing normalization relations. If the U.S. agrees on these, Pyongyang said it would abstain from making nuclear weapons, allow international inspections,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freeze its missile tests and stop missile exports. For the eventu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I argue that the negotiations rather than sanctions would be better off for the reducing tensions between U.S.-North Korea and inter-Korea relations.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는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장기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 간 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며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대북재제 조치 단행, 남북교역 감소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미해결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신뢰 회복을 통해 ‘점진적인 평화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문 제, 정치군사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복원시켜 현 단계 남북 간에 해 결 할 수 있는 의제와 수준에 대해 폭넓게 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 간 경제분야 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경협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꺼리게 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한반도 거대경제권 형성 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의존성 확대,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 제의 실현을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고, 우리 능력이 닿는 한 이를 실천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는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며, 동북아의 질서변화를 반영해서 정전체 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요구된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극한적인 남북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남북연합(국가연합)단계’와 ‘미국과 영국식 연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을 이룩한다는『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꿈이거나 어느 날 도둑과 같이 찾 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재진행형이다. 다시금 한반도의 안정을 기하고, 남북의 평화 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전체제를 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It has been a 5 year of continuous gridlock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hip of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ter Korean talk has been stalled, as well as cooperation over Gum-gang Mt tour. South Korea has taken 5․24 measures against North. There are bunch of problems such as flagging inter-Korean trade, increasing North’s dependency on China, Long-range missile problem, the second nuclear test, sinking Chen-an naval vessel, shelling Yeon-pyong island. Therefore upcoming Government, best of all, has to devote itself to forge decent relationship with North seeking ‘Gradual peace and development’ through restoring faith. Second of all,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catalyst. We should acknowledge it as investment for future, making it happen to build balanced development and a giant economic bloc. Last but not least, we have to do our best to develop effective strategy which settle peaceful circumstances in Korean peninsular. Upcoming Government should take not of 『Kim Dae Joong’s 3 steps unification strategy』which illustrates the process of ultimate reunification. Achieving reunification is the matter of the process, not the result therefore its something like brutal reality which happens now, not the coincidental accident. It’s the reason why we should reinforce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r and switch the status of cold-war into the status of peacefu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