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of January 2010, totally 276 FTAs(Free Trade Agreements) have been come into effect worldwide. FTA is being sharply expanded under WTA system(launched in 1994). More than 50% of world trade volume is proceeding with trading within regional trade between nations which made FTA. And as of July 2010, some 90% among regional trade agreements advised to WTO are trade agreement in FTA form. The background of such FTA is that contracted nations can overcome reflective damage as a nation outside FTA region according to delay of liberalization for WTO multilateral trade and expansion of regionalism, and customized liberalization is possible. As of September 2012, number of nations with which our country made FTA is 45 in eight agreements. Agreements under progress are 7 for 12 nations. Korea – the USA FTA was settled in Apr. 2, 2007. Through approval and ratification of congress in The USA and Korea, the FTA was come into effect in Mar. 15, 2012. Korea-China FTA is under in-depth discussion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If Korea-China FTA is come into effect, Korean GDP will increase by more than 2.7%. And Korea could play a role of dynamic economic hub as an only nation that made FTA with major big powers. This may have very large meanings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Economic exchange after official tie between Korea and China not only increased benefits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contribu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at a certain part. As China threatens security of North and East area based on solid economic power, the most important method to maintain mutual supplemental relation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is the very FTA. Accordingly, FTA between Korea and China can raise level of relation in military and security along with effect of tension mitigation in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is regarded as a guardian for North Korea.

한국어

세계적으로 2010년 1월 현재 총 276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발효되었으며, WTO 체제(1994년 출범) 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교역규모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의 역내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중 약 90%가 FTA 형태의 무역협정이며, 이러 한 FTA 확산의 배경은 WTO 다자무역 자유화 지연과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 국가로 서의 반사적으로 피해를 극복하고 맞춤형 자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모두 8건에 45개국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 국가도 7건 12개국에 이르고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으 며, 미국과 한국의 국회동의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하게 되었다. 한･중 FTA 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동반자 관계(partnership relationship)라는 안정된 양자관계와 더 불어 다자 지역협력체를 구축하여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중국에게도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뒤따를 것이며, 한국의 GDP는 2.7% 이상 추가로 증 가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주요 강대국과 모두 FTA 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역동적인 경제 허브(hub)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며, 정치･외교 적으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는 양국 간의 이익을 증진시켰 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중국이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바, 경제와 안보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FTA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북한의 후 견인 격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효과와 더불어 양국의 군사･안보관계 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중 FTA의 추진실태 분석
 Ⅳ. 한･중 FTA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의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지동 [ Kim, Ji-Dong |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초빙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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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