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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글의 전쟁 윤리로 살펴본 표적 살해의 윤리적 문제점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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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일, 미국은 이란군 장성 가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제거하였다. 미국은 해당 공격을 암살과 구분하여 표적 살해라는 단 어로 표현하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UN은 해당 공격에 정당성이 없다고 결 론 내렸다. 표적 살해는 그 정의가 온전하지는 않으나, 개인에 대해 사법 절차나 전장 밖에 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리고 그 법적·윤리적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본고는 네이글의 절대주의 전쟁 윤리를 기반으로, 표적 살해가 윤리적으로 용인 불가능하 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네이글의 절대주의 전쟁 윤리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쟁에서의 제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표적 살해로 주장되는 공격 양태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표적 살해가 특정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가 비록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표적 살해를 검토했지만, 그 검토가 타당하다면 표적 살해라고 주장되는 행위들이 사실은 표적 살해가 아니거나, 윤리적으로 용인 불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측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On January 13th, 2020, The United States eliminated Qasem Soleimani, who is the general of the Iranian Armed Forces, at the Baghdad International Airport. The United States tried to claim that the attack was just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mere assassination. However, the UN concluded that the attack can't be justified. Targeted killing is not defined sophisticatedly, but has been understood as the use of military forces outside of the judicial process or battlefield. And legal and ethical problems have continued to be raised.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targeted killing can't be justified based on Nagel's war ethic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explain Nagel's ethics and corollary restriction on war. After that, this paper will show the three aspects of targeted killing and examine them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ethical problem that certain areas are frequently used for targeted killing will be examined. Although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if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sound, then the upshot will be that the actions which were claimed as targeted killing are not targeted killing at all or can't be ethically justified. However, that doesn't show that attacking individuals who take part in their nation's political role can't be justified at all.
임무형지휘 적용 사례연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KCTC 훈련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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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KCTC 훈련 사례를 통해서 한국군 임무형지 휘에 적용할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임무형지휘에 대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를 적용하였으며, 사례연구의 범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KCTC 훈련사례로 한정하 였다. 러시아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구소련의 통제형지휘를 답습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도움으로 2016년부터 미 유럽사 령부 예하 전투훈련센터에서 임무형지휘를 숙달함으로써 작전수행 간 임무형지휘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군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KCTC 훈련과정에서 임무형지휘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임무형지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무형지휘를 위한 수행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KCTC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임무형지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군이 모색해야 할 발전방향은 ① 임무형지휘 훈련 프로그램을 KCTC 훈련과 정에 포함하여 실시, ② 교육훈련 및 주요 부대활동 간 임무형명령 사용, ③ 작전환경에 부 합한 창의적 전투수행방안을 개발하여 분권화 전투능력 향상, ④ 부하들의 성숙도를 고려하 여 적절한 리더십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임무형지휘 기법 개발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ssons to be applied to Korean military mission-type command through the Russian–Ukraine War and KCTC training cas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on mission-type command were applied, and the scope of case studies was limited to the Russian–Ukraine War and KCTC training cases. In the Russian –Ukraine War, the Russian military is undergoing a lot of trial and error by following the Soviet Union's controlled command On the other hand, Ukrainian troops are performing excellent operations by mastering mission-type command at a combat training center under the U.S. European Command with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military is actively applying mission-type command in the KCTC training proces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mission-type command, above all, a performance base for mission-type command must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mission-type command that appeared in the Russian–Ukraine War and the KCTC training proces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s mission-type command is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military mission-type command should include a mission-type command training program in the KCTC training course. Second, mission-type order should be used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and major incidental activ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creative combat performance plans suitable for the operational environment to improve decentralized combat capabil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lexible mission-type command technique that can apply appropriate leadership in consideration of low-rank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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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전략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통념은 국내정치적 요인에 따른 미국의 대전략 변화를 설명하지만, 본 논문은 외부위협과 경제력 등 지정학적 요인이 미국의 대전 략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대외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을 인식하면 경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위협 속에서도 경제력이 경쟁전 략의 활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경우 미국은 경쟁자의 부상을 관리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협력전략으로 눈을 돌린다. 반면, 경쟁전략은 경제력이 조달되는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이후 이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함으로써 이 논문의 이론을 부연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군사·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바이든을 비롯한 차기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선별적 경쟁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이 러한 대전략 변화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더욱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도록 하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What factors determine the United States' choice of grand strategy? While conventional wisdom explains changes in US grand strategies as a result of domestic political factors, this paper focuses on how geopolitical factors such as external threats and economic power affect the choice of the United States' grand strategy. When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external threats are increasing, it is more likely to pursue a competitive strategy. Even in the face of threats, however, if economic power is insufficient to support the use of competitive strategies, the US turns to cooperative strategies to manage the rise of competitors and maintain the status quo. Competitive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can be used selectively in areas where economic power is sourced. The paper then compares grand strategies from the Clint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he findings support the theory of this paper. Furthermore, this paper predicts that if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military and economic conditions, Biden and subsequent administrations will continue their selective competition strategy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se changes have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The US would respond more passively or negatively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e US would offer a big incentive for South Korea to side with the U.S. In the mid- to long-term, the US could implement an active engagement policy to attract North Korea to the US side.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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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45년 분단이후 1990년 통일을 달성하였지만, 남․북한은 분단과 6.25전쟁의 정전협정 이후 70여 년간 첨예한 대결구도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은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가?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독일 사례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발전 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일 통일과정을 고찰하여 한반도 통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과정부터 통일 및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동․서독 정책 사례의 특징에 주안을 두고, 독일과 우 리나라 사례비교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도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기 때 문에 오히려 남・북 대결구도는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계개선 접근은 독일통일 식 모델에 기빈하되, 기존의 온건한 개선방식을 보완하여 NATO식 전술핵 보유 등 군사적 균형, 또는 우월적 불균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Germany achieved unification in 1990 after the division in 1945, but South and North Korea still have a sharp confrontation for 70 years after the armistice through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Then, what should Korea learn from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 h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en progress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is the difference with the case of Germ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isdom that can be applie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nd West German policy cases in the whole process from the process of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o unification and integration, and studied to link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especially military applications, through the cases. As a result, many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the unification of Germany,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military balance or superior imbalance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o the German unification model because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and missile.
북한 핵전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 국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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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무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협이 되므로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 사는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핵전력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 추진한 사항을 국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대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 북한 핵 개발의 목적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조치를 국제정치이론 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면에서 분석 및 평가하는 비교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세가지 면에서 한국의 대응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와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핵전력에 대응한 발전 방 향은 평가 결과 현실주의 면에서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자유주의 면에서 협력과 합의를 지 속 발전시키며, 구성주의 면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한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양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사활적 국가이익 보장과 한반도 긴장 완화는 한국 정부가 병행하여 추진 할 사항이다.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여 국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와 발전된 대응 방향을 기대해 본다.
Recently,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launch long-range missiles, increasing the intensity of its provocations. Since nuclear weapons pose a threat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on a global level,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long-range missile launches have heightened anxiety and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and to analyze an evaluate what South Korea has promoted in response to it, focusing o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ponse.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urpo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corresponding response measures in terms of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Korea's response measures have their own achievements and weaknesses in three aspect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Theref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should be promoted in both directions to guarantee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realism, sustain cooperation and consensus in terms of liberalism, restore the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guarantee Korea's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guarantee of Korea's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power, we look forward to further research and developed response direction centered o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비선형전 수행에 관한 연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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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군사적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쟁은 전격전, 공중전, 시가전, 게릴라전, 심리전, 정보전 등 과거 100여 년간 일 어났던 전쟁의 축소판이자, 전영역전, 하이브리드전, 유무인 복합전, 비선형전 등과 같은 미 래 전쟁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쟁 양상들 중에서 공자인 러시아군과 방자인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일정한 전선 없이 전‧후방에서 동 시에 전투를 수행한 비선형전의 교훈은 장차 우리 육군이 수행하여야 할 미래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사강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대규모의 군사력을 사용한 비선형전을 수행하 였으며,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기동성 있는 종심방어를 적용한 비선형전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였다. 이렇듯이 실제 전장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공자와 방자로 수행한 비선형전은 수단과 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에 많은 교훈들을 제시해 주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했던 비선형전의 사례를 분석하여 장차 우리 육군이 수행하여야 할 비선형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 이다. 논문의 시간적 연구범위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비선형전을 포함하여 주요 전쟁 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초기작전(2. 24.~3월 말)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비선형전 수행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장차 우리 육군이 미래 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비선형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첫째, Ⅱ장에서는 비선형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우리 군의 교리를 분석하여 비선형전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 비접촉 정밀타격, 비선형 입 체종심기동)를 식별해 보았다. 둘째, Ⅲ‧Ⅳ장에서는 비선형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러시 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했던 비선형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이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군사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셋째, Ⅴ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과 연계하여 미래 우리 군의 비선형전 수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초연결, 초지능, 우주, 무인‧로봇,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해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도출한 군사적 함의를 바탕으로 미래 다영역 작전환경 하에서 압도적인 비선형전을 수행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과 비접촉 정밀타격, 비선형 입체종심기동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The Russo-Ukrainian War, which was sparked b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4th, 2022, shows various aspects of warfare both in the present and future, along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world economy. This war is not only a miniature version of all wars of blitzkrieg, air combat, urban warfare, guerrilla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and information warfare that have taken place over the last 100 years, but it is also an example of the complexity of future warfare such as whole-territorial warfare, hybrid warfare, manned and unmanned combined warfare, and non-linear warfare. In particular, the non-linear warfare demonstrated by the attacker, the Russian army, and the defender, the Ukrainian army, demonstrate the future warfare that our army should carry out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on-linear warfare by the Russian and Ukrainian forces, and thu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non-linear warfa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y should carry out in the future.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ongoing war and is presented based on analysis data from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press releases due to limitations in collecting primary data and specific cases. However,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non-linear warfare that our army should carry out in the future through the understudied topic of non-linear warfare at the private level. The Yoon government is concentrating all its efforts on fostering a strong AI scientific technology force by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4.0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hy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space, unmanned robots, and new energy. In order to carry out powerful non-linear warfare in a future multi-disciplinary operational environment, the ROK military should continue to secure an intelligent network-oriented operational environment that applie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ontactless precision strikes, and non-linear multidimensional deep maneuver capabilities.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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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기술·군사 등 다방면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2017년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영역을 넘어 양국 간 이 념분쟁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세계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 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 중 간 군사패권 경쟁은 가히 ‘미·중 패권경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접국들의 안보 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 국이 관련된 해양영유권 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 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해양영유권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상설중재재 판소의 판결내용, 미·중이 주장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의 역사·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분쟁에 대한 미· 중의 주장과 대응을 각각 살펴본 후,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중국해는 ‘영해’이고, 건설된 인공섬은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미래의 판결을 위한 실효적 지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에서 미·중 관계 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대응노력이 심화될 것이며, 상호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분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의 분쟁 양상 및 미․중 간 갈등은 한국의 안보와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한·중 간 해양영유권을 논의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경우 한․중 해양영유권 문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한․중 간 본격적인 해양영유권 논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In recent year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intensified in many areas, including the economy, technology, and military.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started with trade imbalance in 2017, but now it has transcended the economic realm and expanded to ideologic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China's challenge for world hegemony against the US has emerged, the US' political and economic countermeasures are gradually intensifying. In the midst of this, the competition for military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can be seen a ‘miniature version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hegemony,’ and the impact on th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is 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understand the reality of maritime sovereignty disputes involving China,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security.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study, analyzing the UNCLS related to maritime sovereignty, contents of judgments of the PCA, and data asserted by the US and China. It first examines the history and issues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Next, the possibility of future clash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was predict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laims and responses of the US and China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China defines the South China Sea as their ‘core interest’ and strongly asserts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n other words, the South China Sea is a territorial sea, and the constructed artificial islands have legal status as islands. In addition, it refuses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PCA and expands its effective governance efforts for future judgments. On the other hand, the US is implementing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refore, China's efforts to expand its influence and the US's efforts to protect its vested interests will intensify, and the possibility of mutual conflic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end, the nature of the conflict will be determined by China's actions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conflict and the response of the US. The aspect of disputes between China and related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very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future discussions on maritime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China. If China's position in the current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is further strengthened, it is highly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Korea should closely pay attention to ongoing territorial dispute prepare for a full-fledged maritime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by establishing a systematic plan.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지수(GI)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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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국내 방위산업은 비리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국방분야 투명성과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강도 높은 추진정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방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함께 요구되는 전문분야로 정부와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지식과 청렴성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면서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비영리기구(NOG)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조사 및 발표하는 공공 및 국방분야 반부패지수(GI)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방청렴 및 반부패 관련 제도적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지적 분석기법과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방분야의 특성에 기반하여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와 국방청렴 및 반부패 추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등을 제시했다.
Until recently,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been subject to public criticism due to corruption, and i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intensive policies related to transparency,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in the defense sector. However, the defense project to acquire and procure defense weapons systems is a specialized field that requires high expertise and transparency, and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defense industry to not only value expertise and integrity, but also to promote reasonable and efficient defense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a non-profit organization (NOG) private organization, this paper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 analysis techniqu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dings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sector, detailed action plans for enhancing transparency in the defense industry and promoting defense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were present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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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에서는 군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정예 초급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목적 으로 현재까지 12개 대학에 군사학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 대학은 나름대로 군사 학과 운영시스템을 발전시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군사학 교육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내용보다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 은 한국의 각 사관학교 교육체계와 일반대학 군사학과 교육체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군사학 과를 운영 중인 대학교수 및 군사학과를 졸업한 장교 등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일반대학 군사 학과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군사학과 교육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군사학과를 운영 중인 일반대학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일반대학 군사학과도 장교양성을 위한 하나의 축으로써 다른 출신 장교들 에게 선의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는 시사점이 있다.
The Army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military departments at 12 universities so far for the purpose of systemizing military science as a discipline and stably obtaining elite beginner officers. These universities have developed their own military department operating system and have continued to develop a lot,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of military education, they are differentiated and proceed in a similar form rather than creative cont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ilitary science edu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military scienc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the military education system and general university military education system and in-depth interviews with university professors and military officers. This suggests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my Headquarters, and general universities that operate military departments ar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ultimately developing our military by providing new incentives for competition in good faith to officers.
DEA를 활용한 국방 R&D 효율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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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방연구개발 능력은 국가안보의 초석으로서 국방력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국방연구 개발과 국가연구개발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국방 R&D를 위해 국방비의 8.8% 수준인 4조 8,31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국방 R&D의 중요성과 천문학 적인 투입 재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방 R&D 효율성이 타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 준인지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e Analysis)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의 국방 R&D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국가별 효율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국방 R&D 사업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OECD 회원국 중 19개 국가를 선정 하였으며, 투입변수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국방연구개발예산 비율, 연구원 수 그리고 산 출변수는 무기 수출액(추세지표값)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효율성이 높은 미국, 스페인에 비해 약 35%의 효율성을 보여 독일, 영 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연구개발 장려정책 등을 고려하여 투입규모를 줄이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기수출’ 증대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 번째로는 민군협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발전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무기수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는 최근 미국의 국방 분야에 대한 공급망 개선 의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협력 강화 를 통해 미국에서 국내 방위산업체가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부품공급업체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겠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하여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방 R&D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iven that the defense weapon system is advanc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fense R&D capability can be considered as a core of national security. Since 2017, Korea has integrated and managed defense R&D and national R&D, and in 2022, a budget of 4.831 trillion won, or 8.8% of defense spending, was allocated for defense R&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efense R&D and astronomical input resources, it is a very meaningful study to examine how much Korea's defense R&D efficiency i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use it in future policyma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defense R&D using Data Envelope Analysis (DEA), and to analyze how efficient Korea's defense R&D project is among OECD members by comparing the level of efficiency by country. For empirical analysis, 19 OECD member countries were selected, and we used the ratio of the defense R&D budget to the government R&D budget, the number of researchers as input variables, and the amount of arms exports (Trend-Indicator Value) as outpu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showed an efficiency of about 35% compared to the highly efficient USA and Spain, which was similar to that of Germany and the UK. It was analyz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increasing “arms export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rather than reducing the amount of input in consideration of the R&D promotion policy, etc. As a policy suggestion for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crease in arms exports by improving tangible results through full support for civil-military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Second, the United States' recent commitment to improving its supply chain to the defense sector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foundation for domestic defense companies to grow into continuous parts suppliers with market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These empirical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not only to improving public confidence in the efficient execution of state funds, but also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a roadmap for defense R&D in the long run.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치장용 총기관리의 개선방안 연구 : ‘신개념 진공 총기보관함’의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 pp.2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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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군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사용하는 운영용 총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총기는 낱개 단 위로 진공포장을 실시하고 나무 상자에 10정씩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예비군 총기에 대한 관리는 진공포장을 실시한 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주기별로 샘플링 검사를 통 해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진공포장 총기에 발청 등 결함 발 생으로 인해 매년 많은 수량의 총기를 해체하여 재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재포 장을 위해 많은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공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되 고 있다. 「국방개혁2.0」및 「국방혁신 4.0」에 의하면, 지역예비군 총기관리 임무를 수행하 는 상근 병력에 대해 감축내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예비 군 총기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예비군 총기 관리상의 문제점과 현상 진단을 통해 군사요구도를 고려한 설계개념을 제시하고, 치장총기 관리 문제의 개선을 위한 ‘신개념 진공 총기보관함’ 개발의 기술적 구현 가능 성과 개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Nowadays Korean Army has stored the long-period storing rifles not by box-vacuum packing but by individual-vacuum packing in wooden box except on-using rifles. In these cases, after periodic sampling inspection, packing boxes must to be disassembled. And then vacuum packing must to be done again because rifles in the box are corroded with rust. Therefore much more manpower and cost input is repeated annually. According to government-led troop reduction plan, so-called 「National Defense Reform 2.0」& 「Revolution in Defense Affairs 4.0」, reduction of standing force and full-time reserve which perform the rifle maintenance management is expected to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us radical countermeasures. In this article, we pay attention to these points, and then make a study about the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vacuum rifle box development for local reserv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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