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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활용한 국방 R&D 효율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Defense R&D Efficiency Analysis Using DEA : Focusing o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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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 26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79
  • 저자
    김원섭, 한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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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iven that the defense weapon system is advanc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fense R&D capability can be considered as a core of national security. Since 2017, Korea has integrated and managed defense R&D and national R&D, and in 2022, a budget of 4.831 trillion won, or 8.8% of defense spending, was allocated for defense R&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efense R&D and astronomical input resources, it is a very meaningful study to examine how much Korea's defense R&D efficiency i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use it in future policyma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defense R&D using Data Envelope Analysis (DEA), and to analyze how efficient Korea's defense R&D project is among OECD members by comparing the level of efficiency by country. For empirical analysis, 19 OECD member countries were selected, and we used the ratio of the defense R&D budget to the government R&D budget, the number of researchers as input variables, and the amount of arms exports (Trend-Indicator Value) as outpu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showed an efficiency of about 35% compared to the highly efficient USA and Spain, which was similar to that of Germany and the UK. It was analyz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increasing “arms export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rather than reducing the amount of input in consideration of the R&D promotion policy, etc. As a policy suggestion for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crease in arms exports by improving tangible results through full support for civil-military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Second, the United States' recent commitment to improving its supply chain to the defense sector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foundation for domestic defense companies to grow into continuous parts suppliers with market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These empirical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not only to improving public confidence in the efficient execution of state funds, but also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a roadmap for defense R&D in the long run.
한국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방연구개발 능력은 국가안보의 초석으로서 국방력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국방연구 개발과 국가연구개발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국방 R&D를 위해 국방비의 8.8% 수준인 4조 8,31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국방 R&D의 중요성과 천문학 적인 투입 재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방 R&D 효율성이 타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 준인지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e Analysis)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의 국방 R&D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국가별 효율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국방 R&D 사업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OECD 회원국 중 19개 국가를 선정 하였으며, 투입변수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국방연구개발예산 비율, 연구원 수 그리고 산 출변수는 무기 수출액(추세지표값)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효율성이 높은 미국, 스페인에 비해 약 35%의 효율성을 보여 독일, 영 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연구개발 장려정책 등을 고려하여 투입규모를 줄이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기수출’ 증대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 번째로는 민군협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발전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무기수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는 최근 미국의 국방 분야에 대한 공급망 개선 의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협력 강화 를 통해 미국에서 국내 방위산업체가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부품공급업체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겠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하여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방 R&D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효율성의 개념 및 문헌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국방 R&D 국가 R&D 효율성 OECD 자료포락분석(DEA) Defense R&D National R&D Efficiency OECD DEA

저자

  • 김원섭 [ Wonsup Kim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재학 ] 주저자
  • 한재현 [ Jaehyun Han |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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