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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미 정책의 맥락 및 평가 :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19호 2019.08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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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김정은은 조선중앙TV를 통하여 신년사를 발표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그들이 공들여 개발해오던 핵무력에 대한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계적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더구나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극한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의 긴장 을 완화시키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의 제안을 남쪽으로 보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평창올림픽을 최초 언급한 한국의 제의에 연유된 것이기도 하지 만 김정은이 정권을 계승한 이후 2017년까지의 그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대단한 반전이 아 닐 수 없다. 북한은 신년사 직전까지 강도 높은 대남도발을 감행하였는데,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제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은 한국과는 물론 미국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접촉을 실시하고 중국과는 새로운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본 논문은 과거 유사시기의 북한의 행보를 기초로 하여 현 북한의 의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장차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 및 대미 외교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Kim Jung-un pronounced on his thinking for North-Korea as new year address through the Chosen-Central TV at 1 January 2018. He confirmed completion of nuclear weapon system which has prepared for a long time. He tried to enhance his nation's position in the world and mentioned role of north-Korea as a one of the global strongest country. More ever, he has been interesting in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threw the proposal of the meaning that alleviate the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for peace into south-Korea. It seems Such like a this action is originated by south-Korea's mention about Pyeongcang olympic games. But this north-Korea supreme leader's proposal is very big reversal event, because of recent their wild actions toward south and world. Just before his new year address, north-Korea has have many provocations against to south and world. they were many test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and 6th nuclear weapon test. After Pyeongcang olympic games, North-Korea have hade many summits and Diplomatic contacts with South-Korea & US. And also took place new honeymoon relationship with China. There for now North-Korea become a country which is payed attention by world society. This research will analysis and assess Intention of North-Korea through between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past similar cases of sports exchange event. And I try to expand this results to future North-Korea's diplomatic policy.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19호 2019.08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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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힘에 기반한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의 통합전략이다. 국제 규범과 원칙,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전 선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자유질서 대 억압질서 간의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새로운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 항해 항공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가들과 연대하는 정책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① 군사력, 경제력, 글로벌 리더십 등 고려할 때 향후 30년 이상 미국이 중국보다 상대적 우위 유지, ② 국가의 안전 보장,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 가치 수호, 경제적 번영 등 국가이익 측면 , ③ 한국 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의 협력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인도 -태평양전략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U.S. defined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from th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The U.S. perceives and contains China as a challenging power against international norms and established order through coercion and power .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is a synchronized strategy of peace,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through power. The strategy aims to establish international frontline in order to share standard values, norms, principle and free competition. Under the geopolitical-economic competition between free order and coercive order. Indo-Pacific strategy attempts to build coali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in order to cope with emerging threats, proliferations of mass destruction of weapons, abide by international law in Indo-Pacific region, and assure freedom of navigation and flight in South China sea and Indian Ocean. Considering prospects on the U.S.-China relations, national interest consisting of national security through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values and economic prosperity, and linkage between South Korea’s Neo-Southern Policy and Indo-Pacific strateg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join Indo-Pacific strategy.
6·25전쟁 초기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지역전투 분석과 교훈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19호 2019.08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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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호남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정예부대인 제 6사단과 함께 1개 사단에 버금가는 지원배속부대를 투입해 조기에 호남지역을 석권한 후 하 동-진주를 거쳐 마산으로 진출하려 했다. 그때 호남지역전투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16일 군산, 익산전투를 시작으로 호남지역에 진입했다. 그들이 목 포항과 여수항 점령 등 호남지역을 석권한 것은 7월 26일이었다. 이어 그들은 결정적인 목 표인 마산으로 진출하기 위해 관문이었던 진주를 점령했다. 7월 31일 아침이었다. 북한군이 만약 호남지역을 통과해 순천-하동-진주로 직진했다면 그들은 7월 20일을 전후 해 진주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6·25전쟁 초기전투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제6사단이 호남지역을 석권하기 위해 10여 일을 소모하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것이다. 호남지역이 제6사단을 묶어두는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군이 그들의 결정적인 목표인 마신 진출을 늦추면서까지 호남지역을 석권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목포항과 여수항을 활용해 그들의 보급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본다. 둘째, 북한군은 목포항과 여수항을 이용한 국군과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두려워했 던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일부의 전문 연구자들도 “6·25전쟁 시 호남지역은 특별한 전투가 없었 다”라고 하거나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호남지역은 북 한군 제6사단 전력과 충격 효과를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로 6·25전쟁 초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e initial stage of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KPA) highly assessed the strategic value of Honam region, which is the southwest region on the peninsula. They employed the 6th Division as one of the best warfighting forces in order to support its submarine forces, which was equivalent to one division, to Honam region early and then to penetrate into Masan through Hadong-Jinju. At that time, Honam’s battle played a crucial role in enveloping the southern peninsula. The 6th Division of the KPA intruded Honam region on July 16, starting with the battle of Gunsan and Iksan. It was July 26 that they occupied Honam region including Mokpo and Yeosu ports. It was on the morning of July 31 that they occupied the pearls. If they had passed the Honam region,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reach the pearls around July 20. If so, the battle situation on the early Korean War would have changed. The 6th Division wasted 10 days to control Honam region and lose the crucial time. Honam region contained the 6th Division. The reason why the KPA failed was that they attempted to resolve their logistics by using Mokpo and Yeosu ports. Second, the KPA was afraid of potential landing operations by the ROK and UN forces in the vicinity of Mokpo and Yeosu ports. Many military historians say that "during the Korean War, Honam region had neither special battles" nor "special roles." However, this study confirms that Honam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initial stage of the Korean War as a sponge to absorb the KPA’s combat power and impact effects of the 6th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조선시대 무기와 전쟁에 관한 사례연구 : 임진왜란 이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19호 2019.08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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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무기발전의 수준과 전쟁수행에 서의 활용 및 영향에 관한 분석, 그리고 현대적 함의 도출에 주안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00여 년은 전통적인 무기의 수 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주변국의 무기발전 속도에 비해서도 보다 적극적이지도, 혁신 적이지도 못하였다. 결국 병자호란에서 청의 강력한 군사력에 항복하고, 조선 말기 병인․신 미양요 시에는 서양의 근대화된 화력에 쉽게 무너졌으며, 급기야 서양식 근대화된 군사력으 로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에 침략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무기발전 수준을 혁신, 성장, 침체, 퇴조의 4단계로 구분한다 면, 전반적으로 주변국과 비교 시 상대적 침체 및 퇴조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군사력 중 무기 개발과 발전의 지속성은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적 우위를 위한 혁신적 추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지 군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전 국민의 관심과 적 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vel of weapons development from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o the last phase of the Chosun Dynasty, the analysis of its use and influence in the conduct of war, and the derivation of modern implications.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conclusions. Chosun Dynasty did not deviate greatly from the traditional weapons level and was not more active or innovative than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the speed of arms development. In the end, it resulted in a tragedy of surrender of or to invasion by foreign powers. If the level of weapons development after an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Chosun Dynasty is divided into four stages: innovation, growth, stagnation, and regression; then the overall relative stagnation and regression can be described in comparis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implications, in modern times for us, are that the persistence of weapons development and development in military force cannot be overemphasized. In other words, innovative pursuit for a relative advantage is necessary. Finally, the desired effec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will only be doubled when it comes to the attention and active support of the entire nation and its experts engaged in military affairs.
한국군 군사사상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주요전쟁에서 나타난 군사사상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19호 2019.08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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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우리의 지정학적 특 성상 마주한 적은 상대적으로 강국이었으며 이들과의 전쟁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군 사력에서도 상대적인 열세에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는 이러한 불리점을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적용하여 이를 극 복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특유의 군사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결과였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서서히 흡착된 결과물 이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미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 통적인 군사사상이 제대로 그 면면을 이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한 국가의 군사사상은 그 나라 군대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면서, 전쟁의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거의 영예로운 전승을 이끈 우리의 군사사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전통을 현실에 부합되게 계승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 보 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역사를 통하여 승리한 전투에서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나타난 승리의 요인이 역사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군사사 상이라고 할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군의 내면을 성 찰해 보면서 고유의 군사사상이 유지 발전되고 있는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Republic of Korea has been getting over numerous national crises wisely through many wars. Geopolitically, we have had many powerful enemies around us that we mainly went thorough the wars. Therefore, it also led us to remain inferior in military power. We had to overcome inferiorities in strength. Korea had overcome all these disadvantages by sapplying to optimal tactics and adapting to geographical circumstances properly.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re has always been our own specific "Military thought" And it is not a thing that was achieved in a day, but hard earned result after long-standing efforts and internalization But after the year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dependence, we have been under absolute influence of US, and now there is a need for us to ask ourselves that we are properly continuing that spirit. The Nation's Military thought is the spiritual essence which determines the results of war. Therefore, it is our responsibility to review our idea which once led honorable victories and succeed to that tradition in a way to meet the realistic needs of today.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similarities of victories in our military histories. If the reason of victories has the historic continuity, I think that it has the enough proof of Our Military thought. Based on this idea, I would like to see whether our own Military thought is being maintained and developed by reviewing through current Military organization.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19호 2019.08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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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사태를 보는 관점을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룬 ‘북한 급변사태 가능’ 전제 혹 은 ‘급변사태 시’로 한정한 것과 달리 급변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 분석과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은 급변사태 이론과 사례를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現북한 정세와 비교하여 북한 급 변사태 발생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총 14개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이 중에서 6개의 외부요인(내ㆍ외부요인 4개 포함)은 북한의 외부에서 급변사태 발생에 적극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출된 6개의 영향요인은 요인 간 유사 특성을 고려하면 『상대적 박탈감』, 『심각한 경제난』, 『국제사회 제재 및 압박』등 3개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요인별 대응방향은 적극적으로 요인을 촉진시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북한은 이미 상기 영향요인의 조건을 상당히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영향요인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북한에서 의 급변사태 발생과 관련된 북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촉진과정을 통해 북 한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북한 상황에 개입하여 차제에 통일을 실현토록 하는 것에 본 연구결과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impact that can cause a sudden change and to suggest a countermeasure that can promote it, Unlike previous research, which defined the view of sudden change as the premise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sudden change' or 'the case of a sudden change'.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this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impact through the theory and case of sudden change and compare them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to derive the factors of impact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a total of 14 factors were derived, and 6 external factors (including 4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uld actively affect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outside North Korea. The 6 factors produced were divided into 3 factors, relative deprivation,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considering similar characteristics between factors. The direction of response by each factor is to actively promote factors of influence to induce a sudden change in the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 has already met the conditions of the above factors. In a way that facilitates this analyzed influencing factors, management of North Korea should be made in connection with the sudden change in the North Korea. It is no longer desirable if this study makes a small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the factors of influence in the North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realize unification from now 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sudden change in the North Korea as an opportunity fo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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