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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상관성 연구 -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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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반, 상호 간 여러 차례의 관세를 인상하면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현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확장되어왔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 역적자의 심화, 중국정부의 비호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무단 탈취 등 의 이유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패권경쟁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대 명제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소위 ‘중국제조 2025’를 허용 하지 않음과 동시에 5G를 비롯한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겠 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과의 미래 패권을 위한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 북한과 중국은 최근 들어 전례없는 상황을 연출하 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중국은 최근 자국을 수차례 방문한 김정은을 극진히 대접함과 동시에 이에 화답하여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면 서 그 우의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과의 호의적인 관계는 공교롭게도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속화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비대칭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Economic-war between US-China which was begun after rising customs toward each other many times at early 2018 has been expended to widespread areas until today. The reason of rising trade deficit from China and systematic unauthorize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ity rights under Chinese government is only plausible excuse from US government. The real cause of this situation is in world hegemonic competition. This is the meaning that US do not permit so called 'made in china 2025" which is planed by Chinese government and monopolizing of China in future science technology. there for. the US-China economic war has been going fiercely until now to have future world hegemonic competition In such like a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north Korea and China have unprecedented relationship each other now. China which has been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leaded by US treat friendly Kim Jung-un who visited China twice. and after Xi Jin-ping visit north Korea, these tow countries show off their friendship. Like this friendship and visualization of US-China economic war happened to be simultaneously and as time pass their friendship is stronger then that of before In this study, I pay attention to this situation and try to analysis correlationship of US-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And I confirmed that These two thesis are being meaningful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군사행동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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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 담을 개최하였고 이어 2018년 9월 19일 평양직할시에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 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9.19 공동선언을 하였다. 9·19 군사분 야 남북합의서는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이다. 9.19 군사합의는 군비통제단계의 군사적신뢰구축과 운용적군비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군 사합의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립하였으나 역사 상 운용적군비통제를 9.19 군사합의처럼 구체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 파시키므로써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9.19 군사합의 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공무원피격사건까지 북한의 군사행동을 분석한 후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발시키는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북한의 내부적요인과 외부적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 군사행동을 예측,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pril 27 met Chairman Kim Jong Un, the president and North Korea is holding the inter-Korean summit, followed by 2018 on September 19, 2018 third in Pyeongyang.Moon Jae-in and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t Kim Jong Un, the chairman and president the 9.19 Joint Declaration agreed.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Military Sector is an annex to the Military Sector of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9.19 The military agreement includes the building of military confidence in the arms control stage and the control of operational military expenditures. Those who positively evaluate military agreements and those who negatively evaluate military agreements were at odds, but they have never implemented operational military control as specifically as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in history, draw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However, inter-Korean relations are at their worst, as North Korea detonated a joint liaison office just two years after the Sept. 19 military agreement. After analyzing North Korea's military actions from the September 19th military agreement to the recent bombing of the South-North Joint Liaison Office, the North Korean military action was predicted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uggested, considering the factors derived by dividing the key causes of the North's military action into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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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개척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점차 인간사회의 필수불 가결한 영역(Domain)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영역은 전쟁과 함께 진화해 온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하였고, 이제는 전ㆍ평시 구분 없는 전투현장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사이버전(Cyber Warfare)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사이버전을 분류하고 주요 전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사이버전에 대 비하는 군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논문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전 개념과 영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이버전 분류 기준을 살펴본 후 사 이버전이 수행된 시기 등을 기준으로 세대별 구분 방법을 새롭게 설정하여, 전례 연구에 적 합한 방법으로 재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설과는 다르게 세대별 구분을 기준으로 전례를 재분류하여, 제1세대는 사이버전 태동기로 걸프전쟁, 제2세대는 사이버전 적용기로 코소보전쟁, 제3세대는 사이버전 발전기로 조지아전쟁1)을 대표적인 전쟁 사례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e 21st century, the newly pioneered cyberspace has gradually become an integral domain of human society. This area has also emerged as a new battlefield for mankind, which has evolved with the war, and has now become a battlegroun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wartime and peacetime.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ilitar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present and future cyber warfare by categorizing cyber warfare based on the theory of modern cyber warfare and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major precedents. After examining various methods of cyber warfare classification, this paper established the method of generation-by-generation classification based on the time when cyber warfare was carried out and presented it as a suitable method for precedent research. Because cyber warfare is a war in which the whole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rapidly advancing unlike past wars, is projec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ccordingly, the precedent of classifying by generation was analyzed and suggested as the Gulf War for the first generation, the Kosovo War for the second generation which is the Applicable period of cyber warfare, and the third generation for the Georgia War, which is the development period of cyber warfare.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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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독립전쟁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의 주요 군사활동, 임시정부 군 사활동의 군사사적 의의 등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제의 거듭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1919년에 3·1운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 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0년에는 마침내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항 일독립전쟁을 계속하였다. 3·1운동 당시 주요 독립운동 이론은 외교독립론 이었지만, 외교독립론의 거듭된 실패로 이동휘가 통합임시정부 총리로 취임하면서 외교정책 기조가 독립전쟁론 으로 전환되었다. 독립전쟁론에 기반한 임시정부 군사활동(독립전쟁)의 군사사적 의의는 ①군사제도의 기본원 칙에 충실한 군사활동, ②정통성을 계승한 군대에 의한 독립전쟁 수행, ③군사정책과 군사전 략 수립 및 수행, ④군령과 군정의 분리 및 군사간부 양성, ⑤자주적 통수권 회복과 군사통 일의 실현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활동의 군사사적 의의를 도출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은 절대 우위의 전력을 구비한 군사력(군대조직)을 건설하여 일제를 축출하고 독립전쟁에서 승리함 으로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립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ar of Independence.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arch 1st Move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jor military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military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Despite repeated repression by the Japanese, the Korean people resisted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19 and later establish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0, the Korean Liberation Army was finally established to continue the War of Independence against Japan. At the time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e main theory of independence was "diplomatic independence", but the foreign policy stance shifted to "independence war theory" as Lee Dong-hwi took office as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interim government due to repeated failures of diplomatic independence. The military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ilitary activities (war of independence) based on the theory of independence can be realized: military activities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ilitary system; military policies and military strategies; fi separation of military rule; and restoration of military control. This study, which drew the military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wed that the Korean people worked hard to achieve a complete independent nation by building a military force (military organization) equipped with absolute superiority. It was also shown that as a member of an independent nation, we have made strenuous efforts to elect our leader with our own hands to establish a new government that reflects the will of our people.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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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체계공학, 사업성과관리 (EVMS), 목표비용관리, M&S 등 과학적 사업관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에 EVMS는 방위사업청의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10여년 지난 현재 함 정사업에 적용 실태를 진단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는 독립변수 EVMS 영향 요인과 종속변수 사업관리목표와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가설은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 주관 업체의 EVMS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적용 요인과 사업관리목표에 대한 환경, 준비, 실행, 결과활용 4개 요인 중 환경 1개는 부분채택, 결과활용 1개가 채택되었다. 또한, 사업관리목표 요인인 일정준수, 비 용절감, 성능만족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관계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함정사업관리의 사 업특성별 영향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사업의 성공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2006,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mplemented scientific project management policies such as system engineering, EVMS, CAIV, and M&S for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Among them, EVMS enacted and implemen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owever, it is intend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by diagnosing the actual conditions of application to the current ship project and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The study defined independent variables EVMS impact factors and dependent variable project management objectives and studi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establish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The established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EVMS experienced by the DAPA and R&D agencies and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s.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one of the four factors for environment, preparation, execution and utilization of results for application factors and project management objectives was adopted, and one environment was partially selected. In addition, significant factors were identified for compliance with project management objective factor schedules, cost reduc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Through this, the project management system was able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roject by intensively managing the impact factors by project characteristics.
6.25전쟁 시 피아유격전 비교분석을 통한 미래전쟁 대비방향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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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문은 전쟁원인,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정규전 위주의 주요 전투분석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전선후방에서 처절하게 벌어진 피아유격전에 관 한 연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런 후방지역 유격전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특히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빨치산 준동으로 전쟁 전 국가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 또한 1951년 1월, 중공군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UN군은 또다시 38도선 이남으 로 철수해야만 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반공치안대가 주축이 된 UN군 유격부대가 창설되 어 활발한 대북유격작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사실 약 30,000여 명의 대북유격부대원 활동은 전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 전후의 북한의 대남유격전과 1951년 초부터 휴전 시까지의 UN 군 대북유격전 전개과정과 전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는 UN군 유격부대의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제시하였다. 특히 피아 유격전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비교 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미래 한반도 유격전 양 상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 유격전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간·이라크·크림반도전쟁에서 보듯이 정규전과 병행한 유격전을 포함한 특수전분야는 그 중요성이 더욱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서 선진 군사강국의 특수전력 강화 추세와 한국군 특수부대 발전방향도 언급하였다.
TMost of the Korean War-related researches are concentrated on the cause of the war, the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gular warfare-focused main combat analysis. However there is a neglectful tendency on the research of the guerrilla warfares taken place at the rear area of front-line. The guerilla combat at the rear area gave too much pain to the people living in the place. Especially, the ROK government was in the disastrous condition as the activities of the discontented elements(Palchi-san) were prevalent. In January 1951, due to the participation of Chinese troops, UN had to pull back under the 38th parallel. At the time, the UN unit, mainly composed of anti-communism security units, were established and started to conduct the anti-DPRK guerrilla operation. In fact, 3,000 anti-DPRK rangers influenced enormously to the phase of the war, but the researches on them are merely seen.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DPRK’s guerrilla warfare after & before the Korean war and the UN troop’s guerrilla operations that were taken place from early 1951 to the truce of the war. Also, through analyzing the past, this thesis presents future guerrilla combat’s phas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is thesis explains the current enhancement trend in special forces of military-advanced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ROK speci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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