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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군사행동 분석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Analysis of Military Behavior After Military Agreement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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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통권 2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57
  • 저자
    유은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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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2018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pril 27 met Chairman Kim Jong Un, the president and North Korea is holding the inter-Korean summit, followed by 2018 on September 19, 2018 third in Pyeongyang.Moon Jae-in and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t Kim Jong Un, the chairman and president the 9.19 Joint Declaration agreed.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Military Sector is an annex to the Military Sector of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9.19 The military agreement includes the building of military confidence in the arms control stage and the control of operational military expenditures. Those who positively evaluate military agreements and those who negatively evaluate military agreements were at odds, but they have never implemented operational military control as specifically as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in history, draw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However, inter-Korean relations are at their worst, as North Korea detonated a joint liaison office just two years after the Sept. 19 military agreement. After analyzing North Korea's military actions from the September 19th military agreement to the recent bombing of the South-North Joint Liaison Office, the North Korean military action was predicted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uggested, considering the factors derived by dividing the key causes of the North's military action into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한국어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 담을 개최하였고 이어 2018년 9월 19일 평양직할시에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 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9.19 공동선언을 하였다. 9·19 군사분 야 남북합의서는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이다. 9.19 군사합의는 군비통제단계의 군사적신뢰구축과 운용적군비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군 사합의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립하였으나 역사 상 운용적군비통제를 9.19 군사합의처럼 구체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 파시키므로써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9.19 군사합의 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공무원피격사건까지 북한의 군사행동을 분석한 후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발시키는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북한의 내부적요인과 외부적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 군사행동을 예측,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관련 이론 및 분석의 틀
Ⅲ. 9.19 군사합의 분석
Ⅳ. 9.19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 분석
Ⅴ.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9.19군사합의 군비통제 군사적신뢰구축 운용적군비통제 북한군사행동 Military Agreement 9.19 Arms Control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Operational Military Cost Control North Korean Military Action

저자

  • 유은재 [ Yoo, Eun-Je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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