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비대칭 위협의 개념과 유 형, 북한의 비대칭 전력증강과 전쟁 도발가능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 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비대칭 전력은 핵이나 탄도미 사일, 화학·생물학 무기, 장사정포, 잠수함(정), 특수전 부대 등 대량살상이나 기습공격이 가능한 무기를 말한다. 북한은 대남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재 래식 전력증강에 주력했고, 그 후 재정난에 처한 현재까지는 비대칭 전력의 확충에 집중하 고 있다. 북한은 정치심리전을 전개하는 한편, 사이버전과 전자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의 다양화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SLBM 잠수함 전력이 심각한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나기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규 모와 역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향후 북한의 핵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와 기타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을 억제 및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긴밀 한 한미공조 속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또한 역비대칭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Asymmetry Threats and the EOK's Respons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concepts and types of asymmetric threats; North Korea’s asymmetric power and possibility of war provocation; our responses to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nd conclusion.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are threatening our security. Asymmetric power refers to a weapons capable of mass destruction or surprise attacks, such a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s,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submarines, and special warfare unit etc. In order to maintain South Korea's military superiority, North Korea focused on conventional power up until the early 1980's. Until now, it has focused on expanding asymmetric power. North Korea is concentrating on diversification of asymmetric power such as cyber warfare, electronic warfare, and UAV, while developing political psychological warfare. It is likely that sooner or later SLBM submarine power will emerge as a serious asymmetric power source.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asymmetric threat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valuate and analyze the size, role, and possibility of asymmetric power in North Korea. In order to deter and neutraliz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other threatening asymmetric power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enhance its ability to implement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in close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build a Korean three-axis system, and further reverse asymmetric power.

북한은 수령에 의해 지배되는 1인 독재국가로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 주 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면서 3대 세 습체제를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신정정치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6개국이 넘었던 사회주의체제는 현재에 이르러 중국, 베트남, 쿠 바, 북한 등 4개국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 지하고 있으나, 경제체제는 시장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한 체제변동을 하였으며, 쿠바도 경제개 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독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의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필승불패로 여기고 고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체제변동을 가져올 충분 한 조건과 내·외적 중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 는 북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의 주장과 연계한 북 한의 체제변동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North Korea is one of the dictatorship states dominated by the ruling class. It is based on Juche ideology and based on Kim Il Sung-Kim Jong Ilism as the only guiding ideology. It is a Theocracy-Political state. Kim Jong-Un, the sixth year in the hereditary power, has not exposed unstable singns of political power and military power since May 2016, after the 7th party congress. Especially, despite frequent replace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Labor party and the Cabinet, the military headquarters, no moves to resist or challenge Kim Jong-Un have been found. One of the secrets of keeping North Korea in line with the Kim Jong-Un regime lies in the control of social and people by the social control mechanism and the thorough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North Korean social control mechanism and the change factors of the system, it should be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change and the social political life theory of North Korea. Therefore, we look over the theory of scholars and experts on the North Korean system change and social control mechanism, the theory of guvnor, which is the governing logic that leads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or China, Vietnam, soviet and Easter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mplications.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하고 계신 국가성지다. 이곳은 1955년 7월, 국군묘지로 창설된 이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그 이후 2006년 1월에는 국 립서울현충원으로 기관 명칭이 개정되었다. 특히 현충시설은 나라사랑정신과 국가자긍심 함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상징시설이다. 이 런 측면에서 이곳은 국민통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까지 병행하 고 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은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건국 이후의 국가원수,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전사자 등 수많은 호국영웅들이 안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호국성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세대의 애국심 고양 중심 교육도장으로 발전시키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우선적 으로 현 서울현충원의 호국영웅 선양정책을 검토한 후, 선진 군사강국의 국립묘지 운영 실 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현충원 성역화와 시민들의 접근 성 향상을 위한 공원화는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신년 정부고위관료 방문, 현충일 등 특정 기념행사시에만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현충원을 방문해도 둘레길 산책, 기념관 방문 등 소극적인 활동만 가 능할 뿐 호국영웅 추모에 대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들 들면 유럽 노르망디의 미군국립묘지는 매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조기 하강식 행사는 참 관자들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서울국립현충원 호국영웅 선양실태와 선진국의 국립묘지를 통한 애 국심 고양정책을 분석하면서 전사자ㆍ전쟁영웅 선양방안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Seoul National Cemetery is a hallowed ground where are patriotic martyrs and souls took eternal sleep. At first, It was a military cemetery in July 1955. Afterward, it is raised to the status of national cemetery in 1965. In January 2006, it is renamed to Seoul National Cemetery. Especially, memorial facility is one kind of national symbol where can cultivate national pride and self-esteem. Seoul National Cemetery play important roles in inspiring patriotism and national education. In this place, there are so many patriots who devoted to independence on Japanese colonial era, war dead in Korean War and Vietnam War, etc. I wrote this thesis to notify Seoul National Cemetery to new generation. So, this place can be an education field of patriotism. First, I examined current enhancement plan of Seoul National Cemetery. Afterward, I examined an operation condition of military power's national cemetery. Meanwhile, Seoul National Cemetery prosecuted to become holy ground and cemetery park. But, Seoul National Cemetery usually used on particular event for example,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visit, Memorial Day. Furthermore, there are passive activities to people, for example, following a trail, visiting memorial hall. People can't feel a profound sensation during cherish activities. In National Cemetery of America in Normandy, flag-descending ceremony by visitor can raise patriotism. I examined current enhancement plan of Seoul National Cemetery and foreign policy to raise patriotism. Through this thesis, I suggest new enhancement plan of war hero and war dead.

북한은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이후 3대 세습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위협이 현실화로 가시화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후 대표적 위협 및 사건은2011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2013년 3월 방송사 금융기관 전산망 마미(피해 8,672억원), 2014 년 10월 10일 연천 대북전단 포격,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매설사건, 2015년 8월 20 일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의 국지도발 및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부분이 가시화 되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는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하였고, 2013년 4월 2일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2016년 1월 6일에는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 진행하였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016. 9월 9일 5차 핵실험 등 김정은 정권이후 총 3차에 걸친 핵실 험을 자행 하여 그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정권이후 북한이 자행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한·미 연합전 력으로 선제타격 전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Kim Jong-il's death in 2011, Kim Jong Eun's regime has been exercised by the hereditary succession in 2011, and various threats have become visible. Representative threats and incidents following Kim Jong Eun regime will be attacked on Yeonpyeong Island on November 23, 2011, March of 2013, Mammy (damage of 860.2 billion won) of financial institution of broadcasting company, October 10, 2013 Yeoncheon North Korea Fleet shelling, August 4, 2015 Local mound burials, and the August 20, 2015 Western frontline bombing, and direct threats were visible. In particular, regarding the nuclear and missile tests, we conducted a third nuclear test on February 12, 2013, and restarted the Yongbyon reactor on April 2, On January 6, 2016, the test was successfully conducted and the fourth nuclear test was conducted. 2016. Since the Kim Jong Eun regime, including the fifth nuclear test on Sept. 9, the country has been carrying out three nuclear tests, and the threat is increasing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since the Kim Jong Eun regime and to see how the strategy of preemptive strike by Korea - US combined forces will continue.

군사 선진국들은 첨단 과학기술발달의 급속한 발전과 인명중시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이 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존의 유인전투체계에서 유ㆍ무인 통합전투체계와 무인기술을 적용한 전투체계를 장기계획에 의거 개발하여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다. 무인헬기와 무인전투체계를 운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무인기술(인공지능, 로봇 등)을 적 용한 다양한 용도의 무인체계를 개발 및 운용 중에 있고, 노후화되고 수명이 도래한 유인체 계를 유․무인통합체계 혹은 무인화체계로 발전해 가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무인전투체계 전력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우리 군의 지상 작 전에 필요한 무인전투체계 현용전력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여 군에서 필요한 소요를 창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 국가는 사용자인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우선을 두고 첨단 민간로봇기술을 군 에 활용하여 무인전투체계를 획득하였고 대부분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무인전투체계를 활용 하고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과 동북아 지역의 중국, 일본으로 한정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체계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몇 년 후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작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지상전 개념에 부 합되는 무인기술을 적용한 현용전력 극대화방안 제시와 함께 무인전투체계의 전력화에 필요 한 무인기술의 이론적 고찰에서부터 주요 선진국과 동북아 국가의 무인체계 및 전투수행 개 념 분석, 국내․외 발전사레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 여 무인전투체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우리 군의 지상 작전에 필요한 무인전투체계의 조기 전력화와 군 무인기 술의 소요창출로 이어져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As the advance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s advanced rapidly and the ideology of life-oriented has spread, military advanced countries have developed a combat system based on long-term plan by integrating unified unmanned combat system and unmanned technology in existing incentive combat system, We are developing and operating various unmanned systems using unmanne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etc.) also, as part of national defense reform, we are working on an aging and lifelong incentive system and it is in the trend of developing into unified unmanned system or unmanned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uccess factors of the unmanned combat system in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o propose a maximization method of unmanned combat system for ground operations of the ROK military.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analyzed are the unmanned combat systems by using advanced civilian robotic technology to meet the needs of the user's army, mostly, the unmanned combat systems are used effectively in the field, and the United States, Israel, Germany, and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At present, Korea has not made efforts to a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unmanned systems, but in the next few years, it will open the door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graduall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various fields starting from autonomous vehicles I think. Based on the case study of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a maximization method of current power applying the unmanned technology which conforms to the concept of the future ground war of our military, along with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unmanned technology necessary for powering the unmanned combat system, Unmanned system and analysis of battle performance concept, domestic and foreign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particular, I think that an unmanned combat system is necessary in cas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refo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unmanned combat system necessary for the ground operation of our military and the creation of military unmanned technolog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mbat power.

김정남 VX테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북한의 화학무기 위 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 중 급변사태 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러면 피해는 민간인 및 어린이가 볼 것이며, 이는 시리아보다 더 큰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개입과 화학무기 폐기 사례를 중심 으로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과정과 교훈을 바탕으로 북 화학무기 현황과 위험성, 김정은이 화학무기 사용 시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과 화학무기에 대한 재제와 폐기를 요구 할 것이고 이에 북한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시 교훈을 제시하고,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화학무기 폐기 시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평화 적 해결, 화학무기 전문가 활용, 폐기비용 확보방안과 화학무기 폐기절차에 대한 군과 정부 의 임무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be focused on the recognition about NK’s chemical weapons and the threat of chemical warfare, which was revealed through Kim, jong nam case. And recognition for NK’s chemical weapons possessing could possible to use new type of terror North Korea has a high possibility of using chemical weapons in the appraisal of the tendency of Kim, jong-eun, if NK faces a situation of sudden changes. on the other hand, the damage will be worn to civilians and children like a Syria but it will be a more serious than Syria. In that c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ulates and intervenes with North Korea’s weapons use and they can demand until the disposal Therefore, in this thesis will confirm once again whether North Korea possesses chemical weapons based on the case of Kim, jong-nam in order to find ways to develop NK’s dispos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learn the lessons in the past case of Syria

군은 국가의 간성이고 장교는 이러한 군대의 기간이며, 전투력 창출에 핵심이다. 따라서 능력있는 장교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은 강군의 기틀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창군과정에서 부터 우리 군 주도의 장교양성체계를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창군 초기에 6.25전쟁을 통해서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이루는 데는 많 은 시간이 필요로 했다. 현재 육군장교양성체계의 근간은 1970년 군의 확장기에 대부분 정립되었으나, 현재 병력 구조가 감소화되고, 기술집약형 선진군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현재 양성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육군장교양성체계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육군장교양성체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現육군양성체계의 문제점과 타 국의 양성체계의 분석을 통해 육군장교 양성체계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에 따른 육군장교 양성체계의 발전방향으로는 ① 임관인원의 축소와 중기복무자의 비중확대, ② 양 성과정 및 교육기관의 단순화, ③ 중기복무장교 관리제도의 보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발전방향을 기틀로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 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인 장교양성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military is the country 's youth, the officer is the period of such an army, and it is the key to the creation of combat power. Therefore, selecting and training talented officers is the foundation of the strong military. However, our military had difficulty in establishing a leading officer training system from the Sanggun process by our military. It also achieved rapid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the Korean War in the early days, but it took a lot of time to establish a solid organizational system. Currently, the basis of the army officer training system is mostly established in the 1970s during the Korean War, but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military structure needs to be reduced and the time required to complement and improve the current training system in order to become a technology-intensive advanced army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army officer training system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dire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army officer training system and to develop the army officer training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rmy training system and the training system of the other countries.As a resul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army officer training system is as follows: ① Reduction of the number of junior officers,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mid-term employees, ② Simplification of training cours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③ Complementing the management system of mid-term service officer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 of 'mass acquisition - short term utilization - mass outflow' based on this development direction and develop into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uturistic officer trai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