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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pISSN
    1976-326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군사학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제18권 제1호 통권 29호 (6건)
No
1

6,400원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이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2023년 11월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9.19 군사합의」의 협상·이행·파기과정에서 작용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 요인을 식별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현조건’을 정립한 후, 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한계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군비통제 한계요인은 ①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증강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 ②동북아 및 글로벌 신냉전 구도 심화, ③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의 한계, ④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⑤안보문제에 대한 찬반논의 심화 등이다. 향후, 대내외 안보상황이 호전되어 남북한 군비통제가 재개될 경우 한국은 「9.19 군사합의」과 정에서 나타난 한계요인들을 사전에 최소화 시킨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The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igned on September 19, 2018, is an agreement on 'operational arms control'. However, five years later, in November 2023,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e dismantlement of the 「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ing factors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at act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implementing, and destroying of the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As a research method, 'conditions for realizing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were established through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And using this as a tool for analysis, the limiting factors that acted in the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arms control in the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include ①North Korea's nuclear arms buildup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②the spread of a new cold war structure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③limitations in building true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④structural limitations due to asymmetry of military power, and ⑤intensifying discussions on security issues. In the future, if the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situation improves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resumes, South Korea will have to negotiate after minimizing the limitations shown in the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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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인공지능화·무인화·자동화·로봇화 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군리더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그러한 체계를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와 환경 변화 에 잘 적응하여 앞으로 우리군을 정신적·물리적 측면에서 모두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선진 강군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리군의 리더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4차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4차산업혁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HCI의 개념과 4차 산업혁명시대 군리더에 게 HCI가 하나의 역량으로써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weapon systems that did not exist before will constantly emerge, and these weapon systems will become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automation, and robot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military leader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ust have the capabilities and qualities to fully understand computer systems and handle them skillfully.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focus on the concept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to find out what capabilities our military leaders need to lead our military to an advanced military with the strongest fighting power in both mental and physical aspects in the future by adapting well to these times and environmental changes. To this end, we will first look a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look at the impact of this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our military. Next, we will analyze prior research related to this, and examine the concept of HCI and why HCI is necessary as a competency for military leader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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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여 성의 병역 참여에 관한 사회적 담론 및 인식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최근 5년 (2019 ∼2023년)의 언론보도와 포털에 나타난 관련 6,459건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 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키워드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 제도의 핵심 담론으로 도출되었고, 정치적 측면의 높은 연관성과 성별 갈등 측면, 군내 성 폭력 문제에 관한 담론 등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병역 참여 확 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군내 성폭력 예방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cial discourse and perceptions regarding women's participation in military servic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hortage problem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due to rapid population decline in Korean society. Hence,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by collecting 6,459 big data which appeared in media reports and portals in this regard over the past five years (2019-2023). As a result of the study, a keyword called women was derived as a core discourse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n society, high relevance in political aspect, gender conflict aspect, and discourse on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were found to be key characteristics, and based on this fact, I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improving social awareness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military service and strengthening prevention of the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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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현재 국방 군수 분야는 국방혁신 4.0과 연계하여 디지털 대전환(D.X : Digital Transformation) 을 위한 군별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군수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전력화,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체계구축 등 다양한 군수 정보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 해 국방과 연계된 관련 유관기관, 외부기관, 학계, 방산 기업 등과 다양한 군수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국방의 군수 분야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D.X.)을 기술정보의 활용으로 한정해볼 때 현재 국방의 무기체계(장비정비 분야), 탄약, 보급(물자) 분야는 첨단화 등으로 성능이 고도화되 어 총수명주기관리에서 운영유지 시 관리의 난이도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군수 분야는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체계적인 기술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방 군수 분야의 장비정비, 탄약, 보급(물자) 등 기능별 기술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관점에서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군수기술정보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확인하였고, 군수기술정 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대상 범위 조사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추진 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디지털화 추진과 통합형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추진과제)을 선정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군수기술정보를 정보화 관점의 지식정보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형태 로 제공할 것이며, How To 관점의 군수 기능별(장비정비, 탄약, 보급 기능) 역량 향상과 총수명주기관리의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Currently, the defense logistics sector, in connection with Defense Innovation 4.0, is preparing various strategie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D.X) for each military branch. These strategies aim to promote the informatization of logistics through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smart factories, and development of big data systems. The goal is to efficiently utilize various logistics data in collaboration with related agencies, external organizations, academia, and defense companies connected to defense. When limi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D.X.) in the defense logistics sector to the utiliz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it is evident that the weapon systems (equipment maintenance field), ammunition, and supply(material) sectors have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with advancements. Thi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complexity of management during the total life cycle management phase. Consequently, the logistics sector now requires greater expertise than before, necessitating systematic management of technical information to effectively utilize specialized knowledge in the related fiel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functional technical knowledge in the defense logistics sectors, such as equipment maintenance, ammunition, and supply(material). It investigates the considerations for promoting informatization. The study involves a theoretical review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logistics technical information, identifying the scope of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changes for promoting the informatization of logistics technical information,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Based on this, major considerations(tasks) for digitalization promo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hich should be prioritized during informatization efforts, were selected, and develop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logistics technical information will be implemented as knowledge information from an informatization perspective, providing users with an efficient form.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o support the enhancement of capabilities in logistics functions(equipment maintenance, ammunition, and supply functions) from a "How To" perspective and innovate total lifecyc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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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시대의 상비병력 충원방안에 관한 연구

홍준기, 박상중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29호 2024.06 pp.103-12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이 연구는 초저출생1)에 따라 203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는 2차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 에 대비하여 미래 북한군과 한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전망하고,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병력충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남·북한 통계자료 분석, 사례연구 등 복합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첫째, 미래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와 북한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래 북한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유사 한 1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상비병력 규모가 한국보다 약 2.56배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30년대 이후에는 약 3.5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욱 커질 것 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2차 인구절벽 시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병력 규모를 전망하였 다. 미래 한국의 인구구조는 2040년을 기준으로 심리적 한계선인 5천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진 이후 2023년 0.72명까지 급격하 게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2022 년 말 기준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 약 50만 명은 현 병역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에는 약 35만 명 수준으로 현재 대비 약 15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국 가 차원에서 특단의 병력충원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장기간 만성적인 상비병 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셋째, 다양한 병력충원 방안 중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방안을 제외하고 여성을 포함한 지원병제, 전역 간부 대상 리턴십 (Returnship) 도입, 귀화 외국인 대상 병역 의무 부과, 여군 인력의 대폭 확대 등 실질적 으로 실현 가능한 병력충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래 한국군의 상비병력 규모 판단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상비병력 규모를 전망하여 비교·분석한 창의적인 연구이다. 또한, 상비병력 충원방안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forecast the size of standing armed force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ace of a second demographic cliff, which is expected to fully manifest from the mid-2030s, and suggest practical recruitment measures to ensure the appropriate size of standing armed forces in Republic of Korea (ROK) in the futur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set and analyze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this study forecast demograph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size of North Korea (NK)’s armed forces. As NK’s population is not expected to decline as rapidly as ROK’s in the future, the size of NK’s standing armed forces is expected to remain similar to the current level of 1.2 million. Considering that the size of NK’s standing armed forces is currently approximately 2.56 time that of the ROK’s, the ga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further widen to approximately 3.5 times after 2030. Second, this research forecast demographic changes in the ROK during a second demographic cliff and the size of ROK’s armed forces. ROK is expected to face a demographic cliff across the board as it’s population is expected to drop below the psychological level of 50 million by 2040 while its fertility rate is expected to fall sharply to 0.72 in 2023 after reaching 0.98, which dives below 1 for the first time since 2018. Regarding the supply of armed forces, assuming that the ROK’s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is maintained, the number of ROK’s standing armed forces is expected to decrease by about 150,000 from 500,000 by the end of 2022 to about 350,000 by 2040. Subsequently, ROK’s military is expected to face a chronic shortage of standing armed forces for a long period of time unless the country finds a breakthrough to recruit armed forces at the national level. Third, this article suggested the options that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to recruit armed forces, other than less feasible options, such as the all volunteer military system or the female conscription system, which have been discussed previously. As measures to recruit armed forces, this paper suggests introducing the volunteer-based military system and returnship for retired military officers, impos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naturalized foreigners, and greatly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soldiers. This study forecasts and compares demographic changes and the size of standing armed for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on determining the size of ROK’s standing armed forces in the future. Furthermore,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as it suggests creative options to recruit standing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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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병영 내 장병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는 사례관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학교사례관리와 병영 내 사례관리를 비교 분석하였고, 시사점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학교사례관리 이용자 보다 병영 내 이용자가 복 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관리자 측면에서는 학교사례관리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병영 내 사례관리자는 지휘관에 의해 대부분 실시되고 있었다. 사회자원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학교사례관리 보다 미비한 실정이며, 사례관리 실천방법에서는 학교 서비스 이용 자보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영 내 장병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병영 내 환경에 맞는 사례관리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겠다.

In a diverse and complex societ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ase management, a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as an alternative to meet the needs and solve the problems faced by soldiers within military camps.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school case management and military case management, focusing on the components of case manag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users, soldiers in military camps had more complex and long-term needs and problems compared to users of school cas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ase managers, school case management is operated by dedicated school social workers through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whereas military case management is mostly carried out by commanders. In terms of social resources, the linkage with the community is more inadequate compared to school case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ldiers in military camps, who have more complex and long-term needs and problems than school service us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case management model suitable for the militar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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