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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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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무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불가피하다.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 은 해당 ‘전쟁 피해’를 고려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리국을 통한 대 리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당사국이 대리전을 선택하는 조건을 살펴보고, 대리전을 통해 총 무력 수준이 증가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당사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 하는 게임(당사국 전쟁)과 대리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게임(대리전)을 고려한다. 당사국 전쟁에서 각 당사국은 자신의 기대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력 수준을 선택한다. 대리전에서 당사국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대리전을 치른다. 본 연구는 당사국 전쟁 을 1단계 게임 그리고 대리전을 2단계 게임으로 모형화하여, 균형과 이에 따른 균형 결과를 각각 유도한다. 두 경합모형의 균형 결과를 비교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국이 대리전을 원하는 상황은 당사국의 무력 수준이 승전확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전쟁으로 인해 피 해가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당사국이 대리전을 원하는 경우, 대리전은 총 무력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국이 대리전을 선호하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 해 주는 것이다.
The damage caused by the use of force is unavoidable. The warring parties may directly participate in the war, taking into account these "war damages," and may choose a proxy war involving a proxy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arties choose a war by proxy and whether the level of total force increases through the war by proxy. To this end, we consider games in which the partie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war (the war by the parties) and games in which the parties indirectly participate through the proxy country (the war by proxy). In the war by the parties, each party chooses the level of force to maximize its expected payoff. In the war by proxy, the partie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war, but engage in a war by proxy. The war by the parties is modeled as a simultaneous move game and the war by proxy is modeled as a two-stage simultaneous move game. In other words, the war by the parties consists of a one-stage game and the war by proxy consists of a two-stage game. The analysis results comparing the equilibrium outcomes of the two contest models are as follows. First, the situation in which the party wants a war by proxy is when the level of force of the par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winning or the damage does not exceed the threshold due to the war. Second, if the parties want a war by proxy, the war can lower the level of total force. These results explain the realistic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prefer the war by proxy to the war by the parties.
현대전에서 전쟁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 pp.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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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전쟁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둘째, 전쟁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 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전쟁법을 준수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여 비난과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전쟁법이 준 수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무조건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 하며,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 전쟁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법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쟁법을 보완하고 국제기구를 개선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 고, 이미 발발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를 국제법 차원에서 분석하여 법적 책임 과 도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전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하 고, 자유와 평화,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동참하고 지원하며, 향후 국가 간 법률 전(lawfare)에 대비하여 국제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whether the law of war is being properly observed in the recent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 As a result of the study, Ukraine generally complies with the laws of war and receives support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Russia is criticized and economic sanctions for failing to do so.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laws of war are not observed is that they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 think that winning unconditionally will solve all problems, and that the war pattern is changing significantly along with the leader's political posit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war, it is necessary to prevent war by supplementing the existing law of war and impro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minimize conflict by actively intervening if it has already occurred. I believe that this study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legal responsibility and morality by analyzing war crimes such as civilian massacres in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We also strengthen our efforts to abide by the laws of war, participate in and support the universal valu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freedom, peace and human rights, and maximize national interests by strengthening our capabilities in international law in preparation for future lawfare between countries. suggest to do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피해제한’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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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소 냉전 초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구상했던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 전략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이 핵무기의 위력을 조절하여 그것이 실제 사용 가능한 수단임을 증명하려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2018 NPR(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피해제한을 공식적으로 언급 하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억제 실패 시 실제 핵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지 속증가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도 억제 실패 후 북한의 핵 공격(nuclear attack)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한 시점이다. 다만 피해제한은 전쟁을 상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 안정성 (crisis stability) 저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증가하는 핵전쟁 위협하에 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한 피해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취약성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균형 잡힌 ‘피해제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damage limitation" that the United States envisioned against the Soviet Union at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s resurfacing today. This is because nuclear nations emphasize the attitude of controlling the power of nuclear weapons to prove that they are practical means of use. The U.S. officially mentioned damage limits in th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NPR). In the event of a failure to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will minimize the damage it will inflict as much as possible in view of the actual nuclear war situation. Meanwhil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continue to sophisticate.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assessed that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arheads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that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combining nuclear warheads with short-range missiles. Under these circumstances, South Korea needs to make efforts to reduce the damage it will receive from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fter the failure of deterrence. However, since damage limitation is a measure that assumes war, the problem of impeding crisis stability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limiting damage based on Sou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under the growing threat of nuclear war, and at the same time discusses the vulnerabilities it will cause.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a balanced "damage limitation strategy" for South Korea.
무인항공기 대응체계 소요제기 관련 요구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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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격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2년 12월 북한이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공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등 적대 행위로 인해 국민 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무인항공기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무인항공기 대응체계 소요제기 관련 요구 기준(평가항목/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무인항공기 대응체계 구축 시 군사전문가들 이 판단하고 있는 평가항목(제2계층/제3계층 평가요소)과 평가지표(평가요소의 가중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델파이 기법, AHP 방법 등)을 사용해 전문가들의 정 성적인 판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 대응체계 관련 소요제기 시 요구기준을 기반으로 향후 군사보안시설 등급(가급, 나급, 다급)별 적합한 장비 를 구축하게 된다면, 가성비가 우수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number of attacks in many places at home and abroad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is increasing. Especially in December 2022 hostilities such as North Korea's illegal violation of South Korea's airspace using a large number of unmanned aerial vehicles have shocked the public. At a time when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I did a study on the requirements (evaluation items / evaluation criteria) related to the requirement for an unmanned aerial vehicle response system. In the construction of the UAV response system, the qualitative judgment of experts was quantitatively analyzed and presented using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methodologies (Delphi method, AHP method, etc.) for evaluation items (the 2nd tier / the 3rd tier evaluation factors) and evaluation indicators (weight, priority, etc. of evaluation factors) judged by military expert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f appropriate equipment is built for each class of military security facilities (top, middle and low level)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quired standards when raising a demand related to the UAV response system,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a cost-effective response system
특허기반 TMMR Waveform 기술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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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전술 다대역, 다기능, 네트워크 중심 무전기)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해 여단급 이하 전술C4I 기반 전술용 다대역, 다기능 무전 기로 기동 및 실시간 지휘통제를 위한 전투용 무선통신 무전기이다. 무선통신에 있어 점차 교란환경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장 전체에 걸친 환경 다양성이 증가하여 국방 선진국에서는 Waveform 중심의 SDR (Software Defined Radio)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국방기 관은 미래 여단급 이하 군 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MMR의 기술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한발 앞서 보는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TMMR에서 기술 중요도가 높고, 특허 출원이 타 기술에 비해 활발한 Waveform 기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기술동향을 파 악하였다. 주요 출원국의 특허 분석 및 자료조사를 통해 TMMR Waveform의 기술개발 흐 름 및 주요 국가들의 최신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TMMR 성능개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술동향 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요 특허출원국 5개(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공개 및 등록된 특허문서를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였다. 특허 검색 tool을 이용하여 검색된 유효 데이터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허데 이터 외에도 주요 국방기관의 보고서 및 논문을 활용하여 기술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방 선 진국에서는 Waveform 중심의 SDR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연구개발이 미흡한 실 정이다. 미래 전력화 예정인 군 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 동향을 예의주 시하여 한발 앞서 보는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TMMR Waveform의 특허 기반 기술을 연구하여 향후 전력화 예정인 TMMR의 기술적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겠다.
TMMR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tactical multi-band, multi-function, network-centric radio) is a tactical C4I-based tactical multi-band, multi-function radio for network-centric warfare below brigade level, and is a combat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or maneuver and real-time command and control. In wireless communication, the disturbance environment is gradually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the diversity of the environment throughout the entire battlefield is increasing, so advanced defens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Waveform-oriented SDR (Software Defined Radio). It is time for domestic defense agencies to develop a technological strategy to keep a close eye on the technology trend of TMMR and look one step ahead in order to build a future brigade-level or lower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 This study identified technology trends by focusing on Waveform technology, which has a high technology importance in TMMR and has more active patent applications than other technologies. Through patent analysis and data research in major applicant countries, the technology development flow of TMMR Waveform and the latest technology trends in major countries are analyzed to provide technical information necessary for future performance improvement. The data for analysis was limited to the period from 1990 to 2021 of patent documents published and registered in five major patent application countries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Europe). Valid data retrieved using the patent search tool wa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and technology trends were identified by using reports and papers from major defense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patent data. Defense advanced countries are promoting Waveform-centered SDR development, but domestic R&D is insufficient. In order to build a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 that is scheduled to be deployed in the future, it is time to closely monitor the technological trends of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 a technological strategy that is one step ahead. Through this, we will study the patent-based technology of TMMR Waveform and present the technical application plan of TMMR, which is scheduled to be deployed in the future.
국방획득제도 발전방안 고찰 : 신기술을 적용하는 신속획득제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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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통적인 국방획득시스템을 가지고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사용단계에서 진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획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법령과 조직을 만들고, 시험평가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신 속획득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우리도 2020년부터 신속획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초창기 수준으로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신기술을 국방획득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신속획득방법을 연구하였다. 신속획득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선진사례와 현재 우리의 획득실태를 분석하 고, 우리도 신속획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속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 았다. 기획단계에서 미국처럼 다양한 획득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신속소요 개념을 제시하 고, 신속획득대상 사업 확대 및 신속획득 무기체계 분류안을 제시하여 신속획득의 틀을 재 구성하였다. 집행단계에서 펀드를 통한 예산확보, 시험평가방법 개선, 신속획득 사업에 참가 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법 등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we develop weapon systems with tradi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bsolescence is occurring at the stage of use. The United States has also introduced and operated an expedited acquisition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this, laws and organizations for expedited acquisition have been created, and project management including test evaluation has been developed appropriately for expedited acquisition. Korea has also been operating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on a pilot basis since 2020,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at the initial level. Therefore, a rapid acquisition method that can rapidly adapt new technology to defense acquisition was studied. In order to develop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we analyzed the advance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current acquisition status, and suggested development plans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to establish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in Korea. In the planning stage, the concept of rapid acquisition was presented so that it could have various acquisition rout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rapid acquisition framework was reconstructed by presenting a proposal to expand the rapid acquisition target business and classify the rapid acquisition weapon system. In the execution stage, measures to vitalize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were presented, such as securing budget through funds, improving test evaluation methods, and granting incentives to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rapid acquisi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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