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방획득제도 발전방안 고찰 : 신기술을 적용하는 신속획득제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 Focusing on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Applying New Technolog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61
  • 저자
    강호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18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we develop weapon systems with tradi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bsolescence is occurring at the stage of use. The United States has also introduced and operated an expedited acquisition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this, laws and organizations for expedited acquisition have been created, and project management including test evaluation has been developed appropriately for expedited acquisition. Korea has also been operating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on a pilot basis since 2020,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at the initial level. Therefore, a rapid acquisition method that can rapidly adapt new technology to defense acquisition was studied. In order to develop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we analyzed the advance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current acquisition status, and suggested development plans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to establish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in Korea. In the planning stage, the concept of rapid acquisition was presented so that it could have various acquisition rout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rapid acquisition framework was reconstructed by presenting a proposal to expand the rapid acquisition target business and classify the rapid acquisition weapon system. In the execution stage, measures to vitalize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were presented, such as securing budget through funds, improving test evaluation methods, and granting incentives to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rapid acquisition project.
한국어
우리는 전통적인 국방획득시스템을 가지고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사용단계에서 진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획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법령과 조직을 만들고, 시험평가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신 속획득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우리도 2020년부터 신속획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초창기 수준으로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신기술을 국방획득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신속획득방법을 연구하였다. 신속획득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선진사례와 현재 우리의 획득실태를 분석하 고, 우리도 신속획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속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 았다. 기획단계에서 미국처럼 다양한 획득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신속소요 개념을 제시하 고, 신속획득대상 사업 확대 및 신속획득 무기체계 분류안을 제시하여 신속획득의 틀을 재 구성하였다. 집행단계에서 펀드를 통한 예산확보, 시험평가방법 개선, 신속획득 사업에 참가 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법 등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국방획득제도 분석
Ⅲ. 한국 국방획득제도 진단
Ⅳ. 국방획득제도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속획득제도 신속소요 신속시범사업 신기술 4차산업혁명 Rapid Acquisition System Rapid Requirements Rapid Pilot Project New Technology 4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 강호증 [ Kang Ho Jeung | 경남대학교 교수, 군사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군사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 2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