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has been a 5 year of continuous gridlock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hip of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ter Korean talk has been stalled, as well as cooperation over Gum-gang Mt tour. South Korea has taken 5․24 measures against North. There are bunch of problems such as flagging inter-Korean trade, increasing North’s dependency on China, Long-range missile problem, the second nuclear test, sinking Chen-an naval vessel, shelling Yeon-pyong island. Therefore upcoming Government, best of all, has to devote itself to forge decent relationship with North seeking ‘Gradual peace and development’ through restoring faith. Second of all,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catalyst. We should acknowledge it as investment for future, making it happen to build balanced development and a giant economic bloc. Last but not least, we have to do our best to develop effective strategy which settle peaceful circumstances in Korean peninsular. Upcoming Government should take not of 『Kim Dae Joong’s 3 steps unification strategy』which illustrates the process of ultimate reunification. Achieving reunification is the matter of the process, not the result therefore its something like brutal reality which happens now, not the coincidental accident. It’s the reason why we should reinforce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r and switch the status of cold-war into the status of peaceful cooperation.

한국어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는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장기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 간 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며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대북재제 조치 단행, 남북교역 감소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미해결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신뢰 회복을 통해 ‘점진적인 평화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문 제, 정치군사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복원시켜 현 단계 남북 간에 해 결 할 수 있는 의제와 수준에 대해 폭넓게 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 간 경제분야 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경협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꺼리게 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한반도 거대경제권 형성 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의존성 확대,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 제의 실현을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고, 우리 능력이 닿는 한 이를 실천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는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며, 동북아의 질서변화를 반영해서 정전체 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요구된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극한적인 남북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남북연합(국가연합)단계’와 ‘미국과 영국식 연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을 이룩한다는『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꿈이거나 어느 날 도둑과 같이 찾 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재진행형이다. 다시금 한반도의 안정을 기하고, 남북의 평화 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전체제를 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Ⅳ. 대선 주요후보들의 대북정책 구상
 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상익 [ Park, Sang-Eeg | 동국대학교 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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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