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여타 교육과정기의 국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제 6차 교유과정기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과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이는 제6 차 교육과정이 제5차 교육과정을 계승하여 그 성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선 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시기 국사과 교육과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민중사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발생할 정도였으므로 국사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한 구명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연 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을 고려하여 편찬 방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은 결국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역사교육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회의를 거쳐 채택된 교육과정의 목차와 내용이 집필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이 시기 국사교과서 집필에 제3 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이 집행과정에서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시기 국사교육 의 방향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nature of the national history curriculum during the 6th curriculum period, which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research compared to national history education during other curriculum periods. This is due to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the 6th curriculum succeeded the 5th curriculum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ts characteristics. However, at this tim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curriculum for the national history subject, the so-called ‘People's view of history’ arose, which caused a great social controversy, so it can be said that society's interest in national history education was very grea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o find out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istory curriculum and its nature at this time. Howeve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direction of compilation has changed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educational viewpoint and national viewpoint, despite the fact that the national history curriculum at this time was based on reflect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historical academic community. However, the historical and educational viewpoint and national viewpoint are ultimately the viewpoints of the government and vested interests. It can be said that this shows the nature of history education in this period as it i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table of contents and contents of the curriculum adopted after numerous discussions and meetings were changed during the authoring process. This can be said to suggest that a third influence played a role in the authoring of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s during this period. It is said that the curriculum, which was confirmed through a set procedure, was damag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can be said to be a point to pay attention to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national history education at this time.

제6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부분은 내용 체계와 서술 등에서 이전 교육과정기의 그것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달라진 모 습도 보이는데,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고조선의 영역이 한반도 동북부와 만 주 지역으로 크게 늘어난 지도를 제시한 사실이다. 그리고 백제 건국 세력에 대해서도 북방계 유이민 세력과 한강 유역 토착 세력의 결합을 강조하는 서 술 기조를 보여준다. 가야사 관련 서술 또한 그 분량이 이전 교과서와 비해 크 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모두 학계의 관련 연구성과가 크게 진전되고 이를 교 과서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학교 국사 역시 일부 서술의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학계에서 지속적으 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백제 요서진출설 관련 서술이 이전 교과서에 비해 완 화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일 국가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대단원을 구성함으로써 후삼국과 고려의 통일 과정을 고대사 단원의 말미에 배치하였다는 편제상의 변화를 주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교과서에 반 영된 ‘남북국 시대’ 용어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해당 용어에 대한 학계 혹은 집필자의 비판적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e ancient history part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s in the 6th curriculum period does not show significant deviations from those of the previous curriculum period in content system and description. However, there are also some changes. In the case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it is a fact that the territory of Gojoseon has greatly expanded to the northeast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Also, for the founding group of Baekje, it shows a narrative base emphasizing the combination of northern im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Han River basin. The amount of description on the history of Gay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previous textbooks. All of this is judg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related research achievements of academia have progressed significantly and efforts were made to reflect them as much as possible in textbooks. In middle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there is also a change in the narrative. First of all, the description related to the Theory of BaekJe's Advance in the Liaoxi(遼西) Area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s a problem in academia, have improved the strength of the narratives compared to previous textbooks. And by composing the chap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establishing a unified state’, the organization changed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Goryeo at the end of the chapter of ancient history.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frequency of use of the term ‘Era of South and North kingdoms’ reflected in textbooks from the 5th curriculum period has significantly decreased.

본 연구에서는 6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려 시대 관 련 부분 내용을 검토했다. 검토의 기준은 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 각론 개정 과정에서 기본방향 및 주안점으로 제시된 학교급별 계열성 확보, 시민 교육 을 위한 내용과 체제 마련, 역사적 사고력 중심 교육 지향 세 가지이다. 1. 6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국사』 와 고등학교 『국사』 에서는 각기 통사적 단원 편성과 분류사적 단원 편성을 취했다. 내용 체계에서 학교급 간 차별성 이 이전에 비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내용 구성에서도 항목이나 심화 설 명 추가를 통해 학교급 간 차별성을 두고자 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교육의 방식과 내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올 정도의 차별성을 확 보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회과로의 재편입이라는 변화에 병행해서, 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는 “국제적으로 개방화되는 사회 현실” 속에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 이 해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새로운 단원을 추가하며 세계사 교육을 강조했지만, 해당 단원의 내 용은 동양과 서양의 중세에 대한 단편적 설명에 그쳐 한국의 중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으며, 한족 왕조인 송에 대한 설명에 치우친 동 양 중세에 대한 설명은 고려와 관계를 맺은 주변국에 대한 설명으로서도 부족 한 면모를 보였다. 한편, 고려의 대외관계와 관련한 단원은 고려와 장기간 관 계를 유지했던 요, 금, 원과의 관계를 갈등 국면만을 부각해서 서술함으로써, 역시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구성이었다고 판단된다. 3. 역사적 사고력 함양과 관련한 장치로, 6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전에 비해 많은 <학습의 도움글>을 실었지만, 그 기대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6차 교육과정기 중·고등 『국사』 교과서의 고려 시대 관련 서술에서는 가치 평가나 명제 서술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역사적 명제 이면의 역사 연구 과정, 달리 말해 역사적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사례들이 민족사의 발전적 이해라는 역사교육의 방향성과 관련된다는 점이 유의된다. 이상의 검토는 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에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시민 교 육 혹은 역사적 사고력 함양 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이라는 방향성이 그 지향 에 비해 내용 면에서 내실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는 민족사의 발전을 체계적 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또 다른 역사교육의 방향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보여준다.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Goryeo Dynasty in the 6th curriculum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 National History. The criteria for review are three, which are presented as basic directions and main point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6th curriculum on Korean history. 1.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National History textbooks(6th), the difference between school levels seems to be more evident than before in terms of the content system, and th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school levels was confirmed by adding items or in-depth explanations. However, it did not secure enough differentiation to bring about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method and content of education. 2. In parallel with the change of reorganization into social studies, Korean history curriculum(6th) aimed at cultivating a “spiri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social reality that opens up internationally.” For these goals, the high school National History emphasized world history education by adding a new unit whose contents were fragmentary about the Middle Age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not enough to help understand the Middle Ages of Korea. And the explanation of the Eastern Middle Ages, which was biased toward Song(宋) Dynasty, was insufficient as an explan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relations with Goryeo. Meanwhile, the unit related to Goryeo’s external relationship is judged to have been a content composition that did not match the direction of the curriculum by describing the relationship with Lioa(遼), Jin(金) and Yuan(元), which maintained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Goryeo, highlighting only the conflict. 3. Regarding the cultivation of historical thinking skills, the textbook National History(6th) contained more auxiliary materials than before, which seems to have little to do with the cultivation of ‘historical thinking skills’. In the description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use of terms related to value evaluation or the description of propositions lacks rigor. This is an obstacle to m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history research process behind the historical proposition,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historical thinking. It is noted that these examples are related to another direction of history education, which i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istory. The above review shows that the goal of history education, which was suggested as the basic direction in the Korean history curriculum(6th), was not substantial in terms of content compared to its orientation. And it shows that this is the result of another direction of history education, which is said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istory.

본 논문은 6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편제의 배경과 조선시대 단원 구성 을 살펴보고, 실제로 국사교과서에 반영된 조선시대 관련 서술 내용을 분석 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차 교육과정까지 독립교과로서 편제・운영되었던 국사는 6차 교육과정 부터 사회과에 통합되어 사회과의 국사 영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과 를 통합형으로 편제한다는 개정의 기본방향 및 구성방침에도 불구하고 통합 교과로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인해 형식상으로는 사회과 에 통합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회과의 하부단위로서 독립된 교과의 형태 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5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서 생활사와 정치사를 중심으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사와 사회・경제 사를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 국사의 특수성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내용의 계열화 기준이 문화사 중심의 통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문화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된 내용의 대부분은 단 편적인 사실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서 외 본문에 있는 학습자료의 경우에는 사진 및 그림・사료・지도・ 도표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교과서 본문의 역사적 내용의 효과적 이해를 돕고,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향토 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유용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료의 경우 단순히 사진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적 사 실을 확인하고 당시 사회상의 재구성을 통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6차 국사 (상)의 ‘Ⅴ. 근세 사회의 발달’에서는 5차 국사교과서에서는 없었던 서양과 동양의 근세를 서술한 부분이 맨 처음에 등장한다. 이것은 각 영역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도 록 한다는 6차 교육과정의 국사과 성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근 세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근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 지 않아서 개별 주제들과 근세라는 시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유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며, 단순히 근대 직전의 시기로만 의미가 부여되고 있 다. 또한, 6차 국사교과서의 조선후기 관련 서술은 국사 (하)의 대단원 ‘Ⅰ. 근 대 사회의 태동’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다만 이 시기는 근대 사회로 나아가면 서 ‘지향’해가는 시기로 근대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정확히 근대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편찬 준거안에 기초한 6차 교육과정 사회과 국사 영역의 서술과 내용은 여 러 긍정적인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래의 체제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의 운용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까지 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composi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in the 6th curriculum and the composition of units of the Joseon Dynasty, and to analyze the descriptions of the Joseon Dynasty reflected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s. Korean history, which had been organized and operated as an independent subject until the 5th curriculum, was integrated into the social studies department from the 6th curriculum and revised to the area of Korean history in the social studies department. Despite the basic direction and composition policy of the revision to organize social studies in an integrated form, it was formally integrated into social studies due to the lack of conditions due to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But, in fact, it seems that it was taking the form of an independent subject as a subunit of social studies. In the case of high school history, as in the 5th curriculum, based on the learning of life history and political histor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e are understood in more depth in the universality of world history and the specificity of Korean history. In addition, although the standard for the serialization of high school contents is said to be cultural history-oriented, most of the contents described are listed in fragmentary facts without a proper concept of cultural history. In the case of learning materials, photos, pictures, historical materials, maps, and charts are presented in various ways, which are thought to have been useful for effectiv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ontent of the textbook, and to promote interest in local culture presented in the 6th curriculum. However, in the case of historical materials,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confirm historical facts in past records and give historical meaning through social reconstruction at that time. Meanwhile, the 6th National History (Sang) 'Ⅴ'.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the part describing the modern times of the West and the East, which were not in the 5th national history textbook, appears at the beginning. Thi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 6th curriculum's national apology, which call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each area in the universality of world history and the specificity of Korean history. However,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relationship with modern society in Korea, and the concept of modernity is not explained, so it does not organically explain how the period of modernity is connected to individual topics, and it is only given meaning to the period just before modernity. In addition, the description related to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6th National History Textbook is a major chapter of Korean history (lower). It begins with 'the beginning of modern society'. Thi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 6th curriculum's national apology, which call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each area in the universality of world history and the specificity of Korean history. However, this period is a period of 'orientation' as it progresses to modern society, and it has only modern elements,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exactly modern. The description and content of the 6th curriculum social studies and national history area based on the compilation criteria plan also contain several positive factors. However, in reality, it does not seem to have advanced to the level that will bring about qualitative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without deviating significantly from the conventional system.

이 글은 제6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개편과정과 고등학교 『국사(하)』 현대사 서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글이다. 제6차 교육과정은 민주화 이후 교과과정의 첫 개정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에서 이를 대비하는 교과과 정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군부의 독재가 종식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되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 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국사는 이런 교과과정 개정의 큰 흐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였다. 독립교 과로 분리되어 있던 국사가 일반사회에 통합되며 선택과목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의 질타로 국사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언론의 반발로 기존의 국사교과서에서 이 어져 온 ‘우리 민족’, ‘반공’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쪽짜리 교과서가 집필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국사교과서가 기존의 답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언론의 반발에 직면했지만 역사용어 중 여수ㆍ순천 반란사건 을 여수ㆍ순천 10·19사건으로 4·19의거를 4·19혁명으로 5·16군사혁명을 5·16 군사정변으로 수정하며 현대사부분의 역사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포함되었다. 서술에 있어서도 기존 민족 위주의 서술에서 세계화의 조류를 반영하며 세계사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사건의 영향을 비중있게 서술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시각을 넓히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iculum reorganization proces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of the sixth curriculum period and the description of modern history, especially of the high school textbook Korean History (2nd vol.) of the same curriculum period. The sixth curriculum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was the very first textbook curriculum revision after democratization, and was a curriculum for Korea to prepare for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this curriculum was revised while a new civilian government was taking office after the military dictatorship had ende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education that no longer imparted legitimacy to the dictatorship. The Korean history textbook, however, bucked this major trend of curriculum reform. Due to negative media coverage of the news that the previously independent Korean history subject would be integrated into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would become an optional subject, extra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Korean history curriculum. The press, which was opposed to the planned direction of the revision, also contributed to half-revised textbooks being written, in which the key themes inherited from the previous textbook - 'our nation' or 'anti-communism' – had been maintained. There were, however, some positive outcomes in the reform of Korean history textbooks of the sixth curriculum period as well. Despite the opposition from the media, attempts were made to change some historical points of view about modern Korean history by rectifying some historical terms: the Yeosu·Suncheon insurrection was corrected to the October 19th Yeosu·Suncheon incident; the April 19th movement to the April 19th revolution; the May 16th military revolution to the May 16th political upheaval. The followings are also noteworthy: the attempt to view Korea in the context of world history reflecting the trend of globalization while overcoming the existing ethnic-oriented narrative; and the attempt to broaden the perspectives on some events by dealing with their context and influence, beyond a previous simple enumeration of facts.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제6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조직, 서술 방식, 학습자료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 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육은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학습 을 통해 한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역사 자료를 종합ㆍ분 석하여 역사의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한국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구분 하고,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사를 서술하였다. 또한 시대별 첫 부분 에 세계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문은 글과 함께 연표, 사료, 사 진, 그림, 도표, 지도를 수록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여 전히 민족사를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민족을 단위로 역사가 서술되었다. 그 결과 역사를 다양한 계층의 입장이나 해당 시대의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세계사 내용은 한국사 내용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나열되었다. 둘째, 본문은 수많은 개념과 역사적 사실을 설명문 형식의 건조 한 문체로 서술되어 학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 었다. 셋째, 학습자료는 특정 시대와 정치사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본문과 유 기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하 지 못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이전 교과서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즉 제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국정으로 발행 되면서 국사교과서는 내용과 체제 모두 틀에 박힌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집필 진이 모두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이나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대해 분석한 본고는 당시 국사교육을 성찰하고 교과서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scription and learning materials of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in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which has rarely been studied before. The focus of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education in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was to understand the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of Korean history, to put together and analyze historical data, and to cultivat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critical thinking. In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Korean history in textbooks was divided into 5 periods: ancient, middle age, early modern, modern, and contemporary, and described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history of each period. Moreover, the first part of each period comprised of introduction to world history.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the main text was organized with chronological tables, historical sources, photographs, pictures, charts, and maps. However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in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has a few limitations: First, it is based on national historiography and is limited in its approach, leaving out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social status and gender. Moreover, the textbook was unable to organically combine world history with Korean history. Second, the textbook contained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historical concepts, and the facts in the main text were described in the form of dry style explanatory text, which failed to rouse the imagination and curiosity of students. Third the learning material was focused on a particular period and political history, and did not combine with the main text and scope of the syllabus. As a result, it was unable to fulfill its function of expanding students’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in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shows no improvement, because of its structural limitations. The Korean history Textbook fell into a routine because it had been publishing content as per government prescriptions since the third National Curriculum. Additionally, the textbooks lack an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history education needed for school students, because all the authors for these textbooks were professors. This study can be a meaningful takeaway for curriculum builders to reflect on Korean history education, and to develop more desirable textbooks.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북한 역사학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식 민주의 사학의 폐해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1963년 김석형은 삼한과 신라, 가 야 및 백제의 분국이 일본 열도에 설치되었다는 이른바 ‘분국론’을 제창하였 다. 이것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하였다고 하여 조선에 대한 식 민지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던 ‘남선경영론’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이 글은 ‘분국론’ 대두에 이르기까지 북한 학계에서의 이루 어진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1958년 림건상은 ‘임나일본부’ 가 식민지 지배 기관이 아니라 일본이 무역을 위해 임나 곧 대가야에 설치하 였던 상관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 역사학계에서 주체의 확립이 강조되면 서 이 설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리지린은 삼한인들이 대거 일 본 열도에 이주하여 선진문화를 전수하였고, 일본의 국가 형성에 기여하였다 고 보았다. 그는 이들이 귀화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1961년 5.16 군 사 정변으로 집권한 남한의 군사정권은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 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를 미국의 후원을 받아 부활한 일본 군국주의가 남한을 다시 침략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이런 가운데 ‘남선경 영론’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 수 있는 ‘분국론’이 등장하였고, 곧 정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rom liberation to the 1960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North Korean history was to clear up the harmful effects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In 1963, Kim Seok-hyung argued that there were many small countrie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with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of Samhan and the Silla, Gaya, Baekje Kingdoms, so called Bunguk Theory(分國論). This was a direct reversal of the theory of Japan’s rule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ncient times, so called Namseon Management Theory(南鮮經營論) of the Japanese colonial history, which was used to historically justify colonial rule over Joseo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conducted in North Korean academia until the rise of the Kim Seok-hyung’s theory. In 1958, Lim Geon-sang proposed that Imna Ilbon-bu(任那日本府) was not a colonial authority, but a trading post which Japan had made in Daegaya, Imna. However, as the establishment of Juche(主 體) was emphasized in the North Korean historical community, Lim’s theory seems to have been discarded. In 1961, Lee Ji-rin argued that a large number of Samhan people mov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they taught advanced culture an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Japan's early state. He thought that they would have been naturalized to Japan. In October 1961, the Korea-Japan talks resumed between the South Korea’s military regime and Japan. North Korea defined this as an attempt by Japanese militarism, which reviv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States, to invade South Korea again, and was seriously concerned. In the midst of this, it seems that the Bunguk Theory that can fundamentally shake the Namseon Management Theory, appeared and soon became established.

9세기 농민항쟁은 신라 말⋅고려 초 정치⋅사회 변동의 중요한 계기 중 하 나였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국사 최초의 농민전쟁으로 평가하며 그 역사적 의의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역사교과서 서술과 연구사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북한 역사교과서에서는 9세기 농민항쟁을 중세 봉건사 회에서 전개된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귀족 중심의 중앙집권 국 가가 가진 구조적 모순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의 기초는 1930년대 백 남운의 중세사 연구에서 마련되었다. 그의 고대사⋅중세사 이해는 1950년대 까지 북한 역사학계의 통설이었다. 그런데 연구의 심화와 더불어 중세사 이 해가 변모하며 역사교과서 서술도 다소 변화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 대 전반에 축적되었는데, 이를 전후해 발간된 역사교과서부터 그 성과가 반 영되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확립되며 1970년대 후반 이후 농민전쟁이란 용 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계급투쟁의 성격을 한층 강조한 것이다. 1990년 대 후반 이후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적고적이 부각되었는데, 이야기체 서술에 서 계급투쟁의 순수성이 중시된 까닭이었다. 한편 1960년대 전반 중세사의 개막 시점은 통일신라에서 삼국시기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따라 9세기 농민 항쟁의 배경이었던 통일신라 시기는 봉건사회 성립기가 아닌 재편기로 규정 되었다. 9세기 농민항쟁은 부곡의 축소를 통해 인민 처지의 개선이란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부곡의 의미도 변화하였다. 부곡민은 삼국시기의 농노적 천민에서 통일신라시기 농노적 양민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였고, 부곡의 축소 는 삼국시기 이후 “노예제적, 공동체적 잔재” 청산이란 의미를 가졌던 데서 ‘중세 봉건사회 재편’이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장기 지속된 중 세 봉건사회사 속에서 9세기 농민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착된 것이다. 9 세기 농민항쟁에 대한 북한의 역사학⋅역사교육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실증의 측면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다만 9세기 농민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거시적인 시야에서 조망하고 민의 시각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논의의 진전과 아울러 북한 역사학⋅역사교육과 대화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was one of the important moments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North Korea regards this as the first peasant war in Korean history and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 description and research history background of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s. Since the 1950s,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s define 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as a class struggle developed in medieval feudal society and find its causes in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a centralized state centered on aristocrats.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came from Paek Nam-un's study of medieval history in the 1930s. His understanding of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was the common view in North Korean history until the 1950s. With the deepening of research,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medieval history changed, and so was the description of history textbooks to some extent. Accumulation of full-scale research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the1960s, and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history textbooks published before and after this period. The term peasant war began to be used after the late 1970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Juche idea, and this further emphasized the nature of the class struggle. In the history textbooks of the late 1990s, Jeokgojeok(赤袴賊, red trousered banditti) was highlighted because the class struggle was more emphasized along with the curriculum reform. Meanwhile, in the first half of the 1960s, the point of opening of medieval history was moved up from Unified Silla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which led to the regulation that the Unified Silla period, which was the background of 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was not an establishment period of a feudal society but a reorganization period.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achieved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situ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Bugok(部曲), and the meaning of the Bugok also changed. The Bugok inhabitant developed from a lower class with the character of a serf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a commoner with the character of a serf in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the reduction of Bugok was reinterpreted to mean “reorganization of medieval feudal society” in that it meant the cleaning up “the vestiges of slavery and community” after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was the establishment of a view of 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in the long-lasting history of medieval feudal society. North Korea's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on 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is rather difficult to accept from the empirical view in that it is biased toward emphasizing the class struggle. Nevertheless, it is noteworthy that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9th century peasant revolt was viewe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and intended to give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t is expected that a point of contact with North Korean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will be developed along with the progress in discussion.

이 글은 북한의 역사학을 대표하는 박시형의 이력과 연구 내용을 검토하 고, 특히 발해사 연구가 북한의 역사교육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실증주의 역사학을 공부한 박시형은 일제의 조선토지제 도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지만, 식민지주의의 프레임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역사학의 제도적, 물질적 조건이 구비되고 유물 사관의 방법론이 확립되던 시기에 박시형은 식민지주의를 넘어서는 한편, 맑 스주의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상대화하는 이론적 입장을 확보한다. 당시 북 한의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의 영향 아래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재화했는데, 현실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박시형 역시 이 러한 흐름에 따라 발해사 연구를 시대하고 남북국시대론의 모델을 주조했다. 발해의 역사를 중시하는 그의 관점은 북한의 역사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었 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남한의 일반적 통설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발해를 민족의 역사에 포섭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Park Si-hyung's history and research, which represents North Korean history,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Balhae history research on North Korea's history education. Park Si-hyung, who studied positivism at Keizo Imperial University, wrote a paper criticizing the Korea land system theory of Japan, but he could not overcome the frame of colonialism itself. At a time when institutional and material conditions of history were in place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the methodology of material history was established, Park Si-hyung went beyond colonialism and secured a theoretical position to relativize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At that time, North Korean history internalized the nationalistic tendency under the influence of Soviet history, which became stronger in line with the political changes in reality. According to this trend, Park Si-hyung also led the study of Balhae history and cast a model of the theory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era. His perspective on Balhae's history was also reflected in North Korea's history education. This perception of history differs a lot from the common South Korean theory, but it can be said to be consistent in that Balhae is included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해방 후 북한의 제 정치세력은 학생층 지지기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 쟁에 돌입했다. 대부분이 중산층과 자산층 출신이었던 학생들은 공산당에 등 을 돌린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조선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북한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간 공산당에게 학생층의 비협조적 태도 와 반체제 활동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흥미롭게도 학생층의 저항과 비 협조적 태도는 기독교와 미국을 소환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지역 학생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기독교 신자였던 데다, 그들 대다수가 체제를 비판 하며 미국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 후 극단적 반미관이 성행함에 따라, 조선 기독교사와 조미 관계사가 재해석 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학생층 지지기반 확보를 둘러싸고 난관에 봉착한 북한 체제가 교육적 처방을 넘어, 역사의 재구성과 재해석까지 시도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After liberation,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entered into fierce competition to secure support of the student class. Students, mostly from the middle and wealthy classes, turned their backs on the Communist Party and supported the Korean Democratic Party which represented their interests. Uncooperative attitude and dissident activities of student class raised great concern for the Communist Party, which has taken over hegemony in North Korea. Interestingly, resistances and uncooperative attitudes of student class resulted in the recall of Christianity and America. That is because many of the students in North Korea were Christians, and most of them were critical of the system and had favorable attitude towards the United States. After breakdown of the second U.S.-USSR Joint Commission, as extreme anti-U.S. viewpoint prevaile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and DPRK-U.S. relations began to be reinterpre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at North Korea which has faced difficulties in securing support of student class, has attempted to reconstruct and reinterpret history beyond educational solutions.

본고에서는 『대전회통』 ｢형전｣의 조문들 중에서 형정 변화와 관련된 규정들을 바탕으로 배경, 입법 취지, 특징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전회통』 ｢형전｣에서 증보된 조문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형정 주체와 재판 범위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 째로는 수원부와 광주부가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수원 유수와 광주 유수가 직 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둘째로는 한성 5부 부관의 사송 범위를 규 정하여 사송 비리의 사회문제를 막고자 하였음을, 셋째로는 종실의 허물을 규찰하던 종부시를 폐지하여 종친의 독자성을 강화하였음을, 넷째로는 비변 사가 해체되면서 의정부가 직수아문의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형정 운영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로는 흠휼 관련 형정을 분석하여, 『대전회통』 ｢형전｣의 대부분의 흠휼 조문들이 정조의 흠휼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조의 흠휼의 의지가 예치주의 를 바탕으로 한 예주형보에 기반하고 하고 있다는 것과 선대의 뜻을 계승하 고자 한 계지술사의 노력에서 나왔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둘째로는 격쟁 관련 형정을 검토하여, 『대전회통』에 증보된 격쟁 관련 조 문들이 모두 정조대의 수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정조대와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백성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접 근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배 관련 형정을 검토하여, 조선시기에 유배지를 선정할 때 지역민의 실정을 감안한 조치, 조선후기 특교유배지 추가, 유배 가는 도중의 폐단 방지 조치 등을 알아보았다.

This paper dealt with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in the 『Daejeonhoetong(大典會通)』 ｢Hyeongjeon(刑典)｣, I especially researched the background of legal text, legislative purpose and change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The first is the change of subject and the range of judgment.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that Suwonyusoo(水原留守) and Gwangjuyusoo(廣州留守) could judge crimes below banishment because Suwonbu(水原府) and Gwangjubu(廣州府) was promoted as yusoobu(留守府). And the judgement range of Hansungobu(漢城 五部) was adjusted in order to prevent social problems. And the abolition of Jongbusi(宗簿寺) which examined loyal families meant the reinforcement of loyal families. And also the abolition of Bibyeonsa(備邊司) meant that Uijeongbu(議政府) could be responsible for agency which detained convicts directly. The second is about mercy[heumhyul(欽恤)]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that King Jeongjo’s willpower about mercy was based on gyejisulsa(繼志述事) which means taking over ancestor’s meaning and achievements. The third is about gyeokjang(擊錚)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At the time of 『Daejeonhoetong(大典會通)』 legally gyeokjang changed as means of people’s resistance. Legal texts about gyeokjang in 『Daejeonhoetong(大典會通)』 was based on King Jeongjo’s decrees. So I reviewed that there was many differences in gathering public opinion between King Jeongjo’s period and sedojeongchi(勢道政治)’s period. The last is banishment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that there was enlargement of banishment pla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 reviewed that the government considered people’s burden in selection of banishment place.

중국은 신중국 성립과 함께 보훈제도를 주요 시책으로 인식하여 국가 의 탄생과 존립을 위해 공헌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참가한 열사들과 유족 을 중심 대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가가 그들에게 실질적 인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확립과 중국 공산당 체제 유지를 도 모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보 훈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본고는 한국전 쟁 직후 1950년대 참전군과 관련된 중국의 보훈 관련 임시조치와 실례를 살펴본 후, ‘항미원조’70주년 관련 보훈에 대한 보도 현황과 변화, 그 변화 가 반영된 중국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1954년 8월8일 발표한 ‘항미원조’ 무군적 임금제 인원 중 질병, 부 상, 장애, 사망에 대한 우대 관련 임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른바 무 군적 임금제 참전인원에 이르기까지 ‘보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항미원조’ 7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한 2020년을 기점으로 ‘항미원 조’기념관 재개관 소식, ‘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테마전시회 개최 등 중국의 언론 보도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는데, 중국 신화사가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부중앙군사위 명의로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 주년’ 기념휘장을 수여한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경우 기왕의 보훈 차원의 기념휘장 제작 등 업무는 민정부 우무 안치국 소속 열사선양처에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중국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 조’ 출국작전 70주년’기념휘장 관련 업무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8년 3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승인 한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중국 지도부가 ‘항미 원조’ 참전군을 포함한 퇴역군인 등을 중국 사회주의 혁명열사들과 동일 하게 국가급 표창으로 장려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점은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사무부의 신설이라 할 수 있다.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부서로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와 같은 기관 이다. 퇴역군인사무부의 열사포양사업을 통해 군인들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도하여 국방과 군 건설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경제적으로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 화를 달성하고 ‘강군몽’ 실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것과 연동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신화사는 중국인민혁명박물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 조’ 출국작전 70주년’ 테마전시에서 혁명열사로 불리는 양건쓰, 황지광, 추 우소우윈 등 많은 ‘영웅’들의 사적을 생동감 있게 서술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교육부에서 공 식 출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서술 방향과 맞닿아있 다. 새로운 역사교재의 총주편은 영웅인물에 대한 소개를 중시하였다고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항미원조’의 ‘참전 영웅’ 양건쓰, 황지광, 추우소 우윈 등을 강조하였다. 즉 ‘항미원조’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지원군’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고도의 애국주의, 혁명영웅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측 입장을 반영한 ‘항미원조’ 전쟁을 중국인 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전략 경쟁이 한층 더 확대되어 앞으로 반미의식을 부추기는 수 단으로 ‘항미원조’ 전쟁이 더 주목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한중간 역사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 하기 위해 국내외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며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hina, with the foundation of New China, recognized compensation and benefits for patriotic martyrs and veterans as a key policy, and started to treat with honor the patriots who had contributed to the creation and existence of the nation and participated in socialist revolutions as well as their bereaved families. By offering them with actual benefits, the Chinese government attempted to establish national identity and maintain the communist system. A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soldiers who fought in the so called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have become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policy. As 2020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is study examines China’s temporary measures and actual cases of welfare for the war veterans in the 1950s,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and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and changes in the media coverage on the welfare for the veterans provided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year of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and looked into the descriptions in Chinese textbooks that reflect such changes. First, the fac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temporary measures on illness, injury, disability, and death of non-commissioned military personnel employed during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announced on August 8, 1954, shows that the scope of the “veterans welfare” includes even those who had worked for wage without being enlisted. Soldiers in the Shandong region who had left the military service from September 1950, immediately after the start of the Korean War, were the beneficiaries of the welfare policy, according to a recent study published by the Chinese academia Since 2020 that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war, Chinese media poured out articles and reports about the reopening of the Museum of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the exhibition on the 70th year of China’s entry into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and so on. Xinhua News Agency reported that an insignia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will be awarded under the name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t had been known that, in China, tasks such as the production of commemorative insignia was handled by the Patriots Division under the Veterans Affairs Bureau of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However, Chinese media reports showed that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was responsible for the tasks related to the insignia of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This was a change resulted from the organizational reform of the State Council, approved in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March 2018. The Chinese leadership is seemingly trying to promote patriotism by presenting national citation to veterans, including those who had fought in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in the same honor as the socialist revolutionary martyrs of China and to use such patriotism as an important tool to maintaining the socialist system. What is more noteworthy i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a ministerial-level organization under the State Council, is the equivalent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Korea. The main duties of the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include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pecial benefit policies for war veterans, housing and medical security for retired soldiers and non-commissioned military personnel, and social insurance. China is maintaining the policy of educating soldiers based on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through the project for patriot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and having them serve for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strengthening of China. It can be analyzed that these changes are associated with China’s ultimate goal of realizing socialist modernization to economically outdoing the US by 2035 and the emphasi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ut on the need to go all out to strengthen the country’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to realizing the “dream of building a powerful military.” Xinhua News Agency of China also reported that the exhibition on the 70th year of China’s entry into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held at the People’s Military Revolution Museum vividly portrayed the personal stories of many ”heroes,“ who are called the revolutionary martyrs, including Yang Gensi, Huang Jiguang, and Qiu Shaoyun. The recent trend in China corresponds to the directions of description in Zhongwai lishi gangyao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the official history textbook for high school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New China. The Chief Editor of this new textbook stated that an emphasis was placed on the introduction of heroic figures such as the Yang Gensi, Huang Jiguang, and Qiu Shaoyun, the “heroes” who fought in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In other words, the textbook stresses strong patriotism and revolutionary heroism by presenting the “soldie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ho died during the war as objects of worship. China is using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where China’s position was reflected amidst rising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an impetus to encourage Chinese people to unite. The “War to Resist American Aggression and Aid Korea” will gather more attention as a measure to provoke anti-US sentiment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creases further. Against this background, scholars in and outside of Korea should continue to engage in joint research and discussion, with the goal of finding solutions for the histor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Korean War.

본 연구는 오늘날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과 관련한 연구들이 양국 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 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자한 다. 다음 장에서는 이전 연구를 이어, 과연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육 갈등을 독 일의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을 역할모델로 삼아 해결할 수 있는가 확인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가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그 출발이 제국주의 역사학을 근 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대외적 갈등과 내부적 경합의 다양한 국면을 파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일 역사교과서 갈등에 대해 식민사학 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제국주의적 역사학’이라는 용어로 접근하였던 이유를 서술하지 않아 본고를 빌려 이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독 일 역사교육이 제국주의 반성과 초국가적(transnational) 역사교육이 ‘역사화 해’의 역할모델로서 부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일의 역사교육 현장에서 실 제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와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교과 서의 구성과 ‘제국주의’관련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is inspired by a recent phenomenon in which national identity is being enforced in terms of socio-political aspects.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not only are they being politically far-conservative, but diplomatic conflicts are still a daily affair. In particular, since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broke out in 2018, the economic and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till deteriorate overall relations. This continuous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makes matter worse in terms of nationalistic movements, leading to further conflicts in history education. The intense conflicts in history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tarted in 1982 when the Japa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depicted narratives to justify the expansion of Imperial Japan and the atrocities committed in its colonies. Although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eated this again in 2021 to remove their war crime in the history textbooks, historians and history educators in Korea and Japan have also made significant efforts to reconcile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found in the history textbooks. However, unfortunately, the conflict still strongly remains; leading to the main question of this paper: is the German history education efforts the best role model for the Korea-Japan case? This study illustrates why the conflict surrounding history textbooks between Korea and Japan is impossible to resolve without the understanding of imperial historiography. In addition, it is explained why this paper does not use the term ‘colonial historiography’ but ‘imperial historiography’ when it mentions the dispute of history textbooks between Korea and Japan. Finally, it analyses the reason German history education is inappropriate as a role model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uggesting the existence of transnational narratives from recent history textbooks.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서는 역사 내용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역사의 주제나 소재를 선택하는 것에 힘을 쏟는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 교육과정에까지 영 향을 미쳤으며, 학교급별 한국사 학습의 시기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확연 하게 구분되었다. 적절한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역사 내용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사는 절대평가 체제에 따른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 고 있다. 더구나 2015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에 따른 2023학년도 한국사 대학수 학능력시험이 처음 치러질 예정이다. 중요한 역사 내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지만 수능 한국사 시험 출제를 앞두고 핵심 내용 및 핵심 내용요소의 재선정 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한국사 9종 교과서의 핵심 내용 및 핵심 내용요 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능 한국사 시험 문항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 하였다. 목적은 첫째, 수능 한국사 시험 문항이 단순하고 객관적인 역사 지식 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때문에 역사학습에서는 역 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중시되면서도 평가에서는 다각적 관점이 개 입되기 어려웠다. 셋째, 그 결과 다양한 의견이나 가치가 내재된 문항을 구성 하기는 어려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석이나 탐구 설계 능력, 상상 및 판단 능력과 같은 평가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고교학점제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최근 역사학습의 이해방식으로서 변화개념을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수능 한국사 시험 문항의 새로운 유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변화개념은 실 질개념과 메타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개념이 역사적 현상의 표면 을 묻는 것이라면 후자의 개념은 역사적 현상의 복잡한 이면을 묻는 이해방 식이다. 문항 시안의 한 가지는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정답을 도출하도록 고안 하였다. 다른 한 가지는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 항으로 역사적 사건 이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두 문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역 사 영역에 특정적인 변화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변화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평가 문항 유형을 개발함으로써 평가에서도 역사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undoubtedly natural to teach important historical facts to stud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important facts are. Recently, experts on high school Korean history seem to be making their efforts on choosing the content elements or subject matters of history. In doing so, they tend to consider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most important. Their argument is well reflected even in the secondary level Korean history curriculum, which is composed of a relatively reduced pre-modern period and a much-strengthened modern history. An in-depth study on the elements of historical content is needed to evaluate whether it is an appropriate composition of the Korean history curriculum Meanwhile, Korean history is a required subject for the CS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he 2023 CSAT for Korean History will be held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Korean History Curriculum. It is urgent to re-select key contents and the associated elements ahead of the CSAT Korean history test. In this study, the core contents and elements associated with core contents were extracted from the currently used nine Korean history textbooks. Based on this, a new type of Korean history test questions for the CSAT was propos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questions on the CSAT Korean history test tended to consist of simple and objective historical knowledge. Second, various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facts have been emphasized in history learning, but it was difficult to evaluate multiple perspectives. Third, questions dealing with diverse interpretations or values have been excluded. By analyzing the concept of change as a method of understanding history, this paper tried to construct a new type of Korean history test questions for the CSAT. The concept of change can be divided into substantive concepts and meta concepts. While the former asks about the surface of historical phenomena, the latter is a way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historical knowledge. For developing this type of test question,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This paper only suggested examples of applying the concept of change. Diverse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facts will be possible by developing new types using the concept of change.

본 연구는 『하멜 표류기의 역사 · 문화콘텐츠 발굴 및 재현 사례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론의 제2장에서는 17세 기 조선에 표류한 하멜 일행의 13년 동안의 여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최 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하멜이 억류생활을 했던 제주, 강진, 여수 등에 조성되거나 조성되고 있는 하멜이 조선에 남긴 흔적들을 문화콘텐츠 자원들 을 살펴보았다.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린험(Gorinchem)시에도 하멜을 기 리기 위한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본론에서 언급되었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는 하멜 관련 역사 · 문화콘텐츠의 재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 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하멜 관련 역 사적 ·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장소를 활용한 콘텐츠는 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그 가치가 크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 간의 브랜드화와 지역의 자생적 경쟁구도 체제하에서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 발과 활성화는 지역경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더불어 위에서 살펴 본 하멜 관련 지역(제주도, 강진, 여수, 호린험시) 문화원형의 콘텐츠화는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 문화의 상품화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전 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하멜표류기』는 17세기 조선의 상 황과 문화 접촉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이어주고 주체와 타자를 아우르는 역사 · 문화콘텐츠로서의 새로운 장 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spect of reproduction of Hamel's Drift as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its historical meaning. Chapter 2 of the main body examines the 13-year journey of Hamel and his companions, who drifted to Joseon in the 17th century, and Chapter 3, the history created in Jeju, Gangjin, and Yeosu, where Hamel was detained recently led by local governments. It was intended to examine cultural content resources. Hamel's hometown, Hornichem, Netherlands, also has a memorial to commemorate Hamel, which was also mentioned in this article. Lastly, in the conclusion,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reproduction of Hamel-related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was identified. As seen in this article, contents using culturally and historically differentiated places related to Hamel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re of great value as part of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regional cultural contents under the system of regional branding and self-sustaining competition has become the core of reg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contentization of the cultural prototypes of Hamel-related regions (Jeju Island, Gangjin, Yeosu, and Gornichem) as seen above is being used as a cultural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connected with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Now, Hamel's Drift is opening a new chapter not only as a historical material that shows the situation and cultural contact of the 17th century, but also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that connects the times and spaces and encompasses the subject and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