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시베리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소연방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즉 시베리아지역은 여전히 러시아의 주권 하에 속해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영 토대국이며, 세계 제2의 핵 강국이다. 그러나 흑해와 발트 해와 카스피 해의 상당부분이 러시아 주권 밖으로 밀려나 해군력의 감소는 물론 해양 진출의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 다. 그 결과 러시아의 해양진출을 위해 북극해와 북태평양을 아우르고 있는 시베리아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넓은 의미의 시베리아는 러시아 아시아지역으로 우랄산맥 동쪽부터 사할린 섬과 쿠릴열도 를 포함한 북태평양까지 펼쳐진 지역을 의미한다. 행정구분 상으로 시베리아는 서시베리아 와 동시베리아 그리고 극동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2000년 푸틴의 행정구역재편으로 러 시아 연방이 군관구와 유사한 7개의 연방구로 재편되면서부터 극동연방구(과거의 극동 경제 지역과 같은) 그리고 서시베리아와 동시베리아 경계지역이 시베리아 연방구로 재편됐다. 그 중 연료자원 매장량과 생산량이 풍부한 서시베리아에 소속된 튜멘 주와 한티-만시 자치구 는 러시아 석유생산량의 3분의2이상, 그리고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는 러시아 가스 생산의 90%응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 아시아지역(넓은 의미의 시베리아지역)에는 러시아연방89개 연방주체 중에 극동 연방구에 10개(사하-야쿠티야共, 연해 병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마 가단 주, 캄차트카 주, 유대인 자치주, 코랴크자치 구, 추코트카 자치구), 시베리아 연방구 에 16개(그 중 동시베리아지역에 부랴티야共, 투바共), 하카시야共,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주, 이르쿠츠크 주, 치타주, 타이미르 자치구, 에벤크 자치구, 우스트-오르딘스크 자치구, 아긴스크 부랴트 자치구 그리고 서시베리아지역에 알타이共, 알타이 변강주, 케메레보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옴스크 주, 톰스크 주) 그리고 우랄연방구에 3개(튜멘 주, 한티-만시 자 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등 총 29개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prosp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Russian Far East Asia, Siberia and Korea. Russia demands multiple developments and export markets for the energy resources in the Russian Far East & Siberia. While China, DPRK, ROK and Japan need 개 import energ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Pipeline Natural Gas(PNG) project is technically possible and also highly feasible in economic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 Integrated Resources Planning(IRP) for a PSI, PNG and Transportation Networks in the NEAR to promote 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security considering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s in Korean Peninsular and reopening of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Project. We wish to suggest to organize the NEAR-Peace International Association(NEAR-PIA) to promote Prosperity of Economy and Conversation of Ecosystem(PEACE)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 Fund Raising in harmony.

고대 동양에 있어서도 베다전통의 제문헌, 즉 리그베다와 다르마수트라—사스트라와 자이 나교와 불교경전 및 중국의 주례 및 당률 등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 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고대 몽골의 경우는 직접적인 전거는 찾아볼 수 없지만 비교법제 사(比較法制史)적인 고찰에 의하면 그러한 나름의 입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만 속죄 또는 참회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보편적 사고의 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법률의 착오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도 엄연히 병존했으며 이 역시 나름대로의 사상적 원류(原流) 와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법률의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상이한 관점의 대립은 고대 서양의 착오론, 즉 구약성서와 그리이스의 착오론 및 로마법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법계(法系) 및 국가별로 법률의 착오를 형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부터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두 가지 법적 사고의 원형(原形)에서 비롯된 긴장과 대립의 전승(傳承) 내지 재현(再現)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각 법계와 국가별로 관련 조문을 둘러싼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수정의 방식은 서로 상이한 이해방식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완화하여 상호 수렴(收 斂)해가는 방향부터, 다시 기존의 전통적 입장으로 전회(轉回)하는 경향까지 다양한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다.

There could be found so many doctrines and theories of Error Juris in the ancient Times, especially in the Axial Era(800～B.C.200) in the East as well as in the West that we can say that what kinds of traditions there were, and how the traditions wer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Error Juris in Ancient Asia. In ancient India, the Rgveda was the oldest documents that treats the Error Juris. According to the Rgveda Samhita it seems that in the early Vedic times ignorance of the law, the Rta which the God Varuna upholds, could be forgiven if the sinner implore his pardon offering some sacrifices. This tradition had been handed down by Brahmans, the Hindu monk to the Dharmasūtra and the Dharmaśāstra in the late Vedic times. Differently from the Vedic Tradition, the Buddhism and Jainism treated the Error Juris strictly. The Buddha said "the ignorance of religious precepts comes from the negligence of the monk, so the sinner of ignorance should be punished by the pācittiyāa dhammā" and the sacred book of Jainism, the Sūtṛakrtāṅga insistently emphasized "Though a fool does not consider the operations of his mind, speech, and body, nor does see even a dream; still he commits sins". In ancient China, the controversy on Error Juris firstly orignat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Zhou yi' which was written by the King Wen and Zhou Gong. Theoretically the '不 識' of 'Zhou yi' had been interpreted to mean Error Juris as well as Error Facti by the Chinese scholars, but it seems that the ancient China had never taken Error Juris into account practically by inference from the fact that we cannot find any cases which permitted the Error Juris in the Chinese decisions and the T'ang Code which reflects the ancient Chinese law so much also never accepted Error Juris as an excuse. In short, there were two kinds of traditions, which treats the Error Juris in ancient Asia. The one is the doctrine that Error Jur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other doctrine is that Error Juris need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riminal system. These two kinds of universal ways of thinking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theories of Error Juris and influenced the varieties of the methods of treating Error Juris in the each of the legal traditions and countries.

세계화와 더불어 권역별 지역주의가 전개되면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세계화의 보 완으로 개별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통합체 등과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지역 및 세계경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1/5을 차지하는 핵심지역 중 하나인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 지역 주의 추세 속에서도 지역경제협정의 무풍지대로 지내왔다. 동북아지역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공식적 경제통합체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협의기구 조차도 없다. 동북 아 자유무역지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우선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한‧일 FTA, 한‧중 FTA 등 양자간 FTA체결을 통 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As Globalization and territory regionalism develops, recently FTA, between each nation and Regional Economic Community, makes up for Globalization. China, without any question, in this century is becoming dominant powers in the world, makes a big change for Economic of East-Asia, even World. Northeast Asian Market, one-fifth of World Economy, was a calm and safe place under the era of economy regionalism. There is no official Economic Community, such as FTA, even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ittee. Northeast Asian FTA should develop in phases. First of all, we need to establish KCJ(Korea-China-Japan) FTA for mid and long term target in Economic Cooperation and mak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ittee'. What is better realistic alternative is FTA, between South Korea and U. S. o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o build Free Trade Zone in Northeast Asia.

몽골은 그동안 여타 국가에 비해 근대화 속도가 매우 느리며, 경제사정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는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차세대동력산업이 취약하다는데 있다. 현재 몽골은 선진국에 대해 다양한 문호를 개방하여 성장동력산업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경주 또한 몽골과 같이 서울, 부산, 대구 등 여타도시의 발전에 비해 매우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26%인 경주시에서 1,6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주시민들은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경주시가 첨단과학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첨단과학기술은 그동안 낙후되고 정체되었던 지역에서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후된 경주에서의 첨단과학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원조달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몽고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High Technology Science Industry in Mongolia could develop a series of supporting programs including based on the policy options suggested by this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that are region- and field-based will make it easy for regional collaborative efforts to be materialized and will help to develop and support proton technology related industries. One of the major stake holders of this proton technology industry cluster could not only restructure its supporting programs for the proton technology project, but also integrate the policy options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into its strategic plans. Business environment for Proton technology related industries will be greatly improved by well-developed collaborative programs including proactive and supportive administrative services of municipal government, consult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of regional universities, to name a few. A policy community of proton technology will be identified and form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and resultant organic collaborative relationship among diverse stake holders will be developed.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also should revise their strategic plans and thus restructure their internal academic programs, and must develop their own collaborative programs with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related industries, and other government units. Not only educating, training, and providing top-notched man powers to the proton technology industries will be one of their primary missions.

몽골의 시급한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필요하다. 첫째, 철도․고속도로․공항․전기/수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 위한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이다.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나 국가에 매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외국파견 노동자의 인력풀을 만들어 업종별 또는 기술별로 조직화를 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조속히 개발하여 산업발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하자원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력당사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개발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와 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다. 넷째, 외환보유고와 자본축적을 위한 수출촉진정책이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목축산업의 가공산업을 개발하고 외국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화, 지하자원의 개발 등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몽골은 낙후되어 있는 산업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개발하여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산업내지 경제를 앞지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몽골은 영원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경제적으로 예속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과는 달리 몽골에서 경제의 발전정도가 초보단계에 불과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몽골 경제와 산업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시키기 위한 각종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Korea and Mongolia share a strong and rapidly growi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Further strengthening and deepening this relationship is a major priority for both countries, with both governments committed to sustaining the impressive trade and investment performance achieved in the past fifteen years. Mongolia's adjustment process has been smooth compared with other transition economies and has been less costly in terms of output loss than those of countries of former Soviet Union that have similar geographical and historical features. While Mongolia's relatively strong output performance can be partly explained by favorable economic and noneconomic initial conditions, the early adoption of appropriate adjustment policies and market -oriented reforms is likely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supporting the prompt recovery of growth. Korea has actively supported Mongolia's reform, open-door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providing with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nd various kinds of aids, taking into account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Mongolia and the potentialities for further cooperation with Mongolia as a country of Northeast Asia. Now Korea is the fourth largest trade partner, the third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untry, and the third largest tourism country of Mongolia.

러시아의 국토는 1,708만km로 세계 최대이며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 광물자원, 수산 및 임산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는데다, 인구규모도 1억 5000만 명으로 세계7위이다. 이는 시장, 자원, 노동력등 경제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러시아 인구의 68%이상이 고등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인력으로 기초과학 및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성장및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행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의 갈등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물론 에너지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복잡한 법체계,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운송·통신·금융부문의 취약성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푸틴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개발정책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중장기적인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등 국가 재건에 적극나서고 있다. 특히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푸틴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러시아의 에너지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며, 동·니켈등 주요자원 생산에서도 세계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이는 향후 국제 자원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우주·항공등 미래 첨단 산업 부문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의 IT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러시아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자동차등 내구소비재와 고급가전 제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러시아의 관련 제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Russian Siberia &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n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es, woods, and etc.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of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Korea hans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altionship with Siberia & the Far East of Russia. If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er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etween two countries.

오늘날 세계화․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도 증가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쟁 국가들의 조세정책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정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와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과의 조세수준을 비교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총조세부담률과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목에서 OECD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OECD 국가 내에서도 국가간에 상당한 정책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의 증가는 불가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조세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Globalization of this century causes the increase Spillover effect of taxation polic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extension of economic growth factors. As the result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nations about taxation policy, we should scrutinize the change of taxation policy and also can't help taking the proper measures. This study, which takes into accounts for the significance of taxation policy, tries to compare the taxation in Korea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show the future direction of the taxation policy of Korea.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Korea is lower than OECD countries in the ratio of entire tax burden and nominal tax. In addition, it is shown Korea is lower than OECD countries in the majority of items of taxation other than corporation tax. These days Not only are many arguments raised as to the optimum condition of tax burden but also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of taxation policy between OECD countries. The burden of tax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as an attempt of tax policy to relieve the differences at the market caused by globalization. Despite of thi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political consideration to be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 in taxation policy.

For the current decade and the next one, th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shall be very favorible for our economy. The share of children in the total population will decrease while the older people share will remain almost unchanged. From viewpoint of the age structrure of the population, the population which is fewer, yet skillful, educated and healthy is better than the population with greater number but unqualified, uneducated and with poor health. To encourage the fertility increase, it’s more important to invest on improvement of the health state of the population and decreasing the mortality and poverty, than spending resources. In other words, focusing on the quality instead of the number of the population, Government shall make efforts to invest sufficiently to support the efficient employment of the workforce,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and future tendency of the workforce group. Such policy could be the key for our country’s future development.

This work is to explore the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justifying the much needed reform for current pension scheme in Mongolia and its tendencies for future. The demographic factors include the recent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population aging and birth rate decrease. The economic factors include the compatibility of Mongolian goo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due to raising price ranges and lowering productivity.

최근 급성장하는 컨벤션 산업의 영향으로 컨벤션 시장은 날로 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컨벤션 전문 인력에 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 중 특히 전문인력 부족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인력양성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컨벤션 전문 인력의 양성방안으로 직업으로서의 컨벤션기획사의 지식조건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계복수전공체제의 활성화와 실무능력배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indicate how to breed up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and but also is to analgize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which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shortage of the professional. To raise the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effectively, we must know what the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job analysis are. And furthermore we consider to adopt the connected plural major system and the fostering executive ability plan in col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