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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동양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 몽골,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Mistake Theory of Law in the Ancient Orient - Mongolia, Chin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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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58
  • 저자
    안성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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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could be found so many doctrines and theories of Error Juris in the ancient Times, especially in the Axial Era(800~B.C.200) in the East as well as in the West that we can say that what kinds of traditions there were, and how the traditions wer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Error Juris in Ancient Asia. In ancient India, the Rgveda was the oldest documents that treats the Error Juris. According to the Rgveda Samhita it seems that in the early Vedic times ignorance of the law, the Rta which the God Varuna upholds, could be forgiven if the sinner implore his pardon offering some sacrifices. This tradition had been handed down by Brahmans, the Hindu monk to the Dharmasūtra and the Dharmaśāstra in the late Vedic times. Differently from the Vedic Tradition, the Buddhism and Jainism treated the Error Juris strictly. The Buddha said "the ignorance of religious precepts comes from the negligence of the monk, so the sinner of ignorance should be punished by the pācittiyāa dhammā" and the sacred book of Jainism, the Sūtṛakrtāṅga insistently emphasized "Though a fool does not consider the operations of his mind, speech, and body, nor does see even a dream; still he commits sins". In ancient China, the controversy on Error Juris firstly orignat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Zhou yi' which was written by the King Wen and Zhou Gong. Theoretically the '不 識' of 'Zhou yi' had been interpreted to mean Error Juris as well as Error Facti by the Chinese scholars, but it seems that the ancient China had never taken Error Juris into account practically by inference from the fact that we cannot find any cases which permitted the Error Juris in the Chinese decisions and the T'ang Code which reflects the ancient Chinese law so much also never accepted Error Juris as an excuse. In short, there were two kinds of traditions, which treats the Error Juris in ancient Asia. The one is the doctrine that Error Jur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other doctrine is that Error Juris need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riminal system. These two kinds of universal ways of thinking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theories of Error Juris and influenced the varieties of the methods of treating Error Juris in the each of the legal traditions and countries.
한국어
고대 동양에 있어서도 베다전통의 제문헌, 즉 리그베다와 다르마수트라—사스트라와 자이 나교와 불교경전 및 중국의 주례 및 당률 등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 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고대 몽골의 경우는 직접적인 전거는 찾아볼 수 없지만 비교법제 사(比較法制史)적인 고찰에 의하면 그러한 나름의 입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만 속죄 또는 참회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보편적 사고의 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법률의 착오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도 엄연히 병존했으며 이 역시 나름대로의 사상적 원류(原流) 와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법률의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상이한 관점의 대립은 고대 서양의 착오론, 즉 구약성서와 그리이스의 착오론 및 로마법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법계(法系) 및 국가별로 법률의 착오를 형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부터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두 가지 법적 사고의 원형(原形)에서 비롯된 긴장과 대립의 전승(傳承) 내지 재현(再現)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각 법계와 국가별로 관련 조문을 둘러싼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수정의 방식은 서로 상이한 이해방식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완화하여 상호 수렴(收 斂)해가는 방향부터, 다시 기존의 전통적 입장으로 전회(轉回)하는 경향까지 다양한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논의구도
 Ⅱ. 고대 인도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1. 베다전통 문헌(1500~B.C.200)
  2. 자이나교와 불교 문헌
 Ⅲ. 고대 중국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1. 주례(周禮) 추관사구(秋官司寇) 사자(司刺)편의 불식(不識)에 대한 해석론
  2. 당률(唐律)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Ⅳ. 고대 몽골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1. 몽골법의 전통과 특징
 V. 몇 가지 비교와 중간결론
  1. 법률의 착오에 대한 동양적 관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2. 구약성서와 고대 그리이스 및 로마법상의
  3. 고대 착오론의 현대적 의의
  4. 중간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률의 착오 베다전통 문헌 당률 대야사 Vedic Tradition T'ang Code Great Yassa

저자

  • 안성조 [ An Sung Jo | Professor. (Sun-Moon Univ)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288-2219
  • 수록기간
    1997~2025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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