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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policy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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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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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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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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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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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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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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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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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Globalization of this century causes the increase Spillover effect of taxation polic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extension of economic growth factors. As the result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nations about taxation policy, we should scrutinize the change of taxation policy and also can't help taking the proper measures. This study, which takes into accounts for the significance of taxation policy, tries to compare the taxation in Korea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show the future direction of the taxation policy of Korea.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Korea is lower than OECD countries in the ratio of entire tax burden and nominal tax. In addition, it is shown Korea is lower than OECD countries in the majority of items of taxation other than corporation tax. These days Not only are many arguments raised as to the optimum condition of tax burden but also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of taxation policy between OECD countries. The burden of tax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as an attempt of tax policy to relieve the differences at the market caused by globalization. Despite of thi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political consideration to be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 in taxation policy.
- 한국어
- 오늘날 세계화․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도 증가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쟁 국가들의 조세정책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정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와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과의 조세수준을 비교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총조세부담률과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목에서 OECD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OECD 국가 내에서도 국가간에 상당한 정책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의 증가는 불가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조세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Ι. 서론
II. 조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경제성장 이론과 조세
2. 개방경제 하에서 조세의 경제적 효과
3. 성장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국가간 조세차이
III. 국제적 유동요소에 대한 조세경쟁
1. 조세경쟁의 의의
2. 국제적 조세경쟁 현황 분석
Ⅳ.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1. 주요 세목별 세율수준 및 변화추이
2. OECD 국가와의 세율수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세정책 파급효과 조세부담률 명목세율 Taxation policy Spillover effect Tax burden Nominal tax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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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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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288-2219
- 수록기간
- 1997~2025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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