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정, 특히 2007년과 2015년 제도개혁의 내용과 방향, 그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각종 선행연구 결과와 언론보도 자료, 인터넷 자료, 네덜란드 보건당국이 발표한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두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현재는 건강․요양․복지통 합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통합체계의 핵심 요소는 지역성과 통합(포괄)성이다. 지역성이란 AIP(Aging In Place, 노인의 지역 거주)를 강화하여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개인별 장기요양욕구를 파악 하여 지역과 개인의 특성과 관습, 가치에 따라 해결방식을 모색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것을 이른 반면, 포괄성은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제공,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체계의 구축을 정책방 향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네덜란드의 개혁 사례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건강․요양․ 복지통합체계의 구축과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y identifying the status of the current Dutch long-term care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the system reformed in both 2007 and 2015.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number of research results, press reports, Internet data, and policy data released by the Dutch health authority. The current Dutch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operated within th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that was reformed twice. The key elements of this integration system are locality and comprehensive meaning. Locality is to strengthen the aging in place, to identify individual long-term care needs based on the living area to seek solution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customs and value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Comprehensive meaning is to integrate various services, to diversify the service provider, and to include the service targe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began to present the project of establishing a community care system, it is stated that Dutch reform cases are seen as a model of long-term strategy for designing and adopting an effective health, care and welfare integration system.

고대사회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는 여러 문화권에 존재했던 풍습이었다. 중국의 기사요(寄死窰)나 한국의 고려장(高麗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는 고려장 풍습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지 만, 중국에서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기사요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기 사요는 노인을 비자연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풍습으로 인간 세상사의 하나였으며 또 일종의 장례 문 화였다. 이와 같은 고대의 풍습을 토대로 근래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 학대와 같은 생의 후반 기 삶의 질 저하를 시급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The immoral deed of discarding older adults in ancient society was a kind of customs that were existed in many cultures. The classical examples of the deed were ‘Ji-Si-Yao’ in China and ‘Go-Ryo-Jang’ in Korea. Most of Korean scholars have denied the existence of the ‘Go-Ryo-Jang’ in Korea, but the existence of the ‘Ji-Si-Yao’ has been proven through a number of field studies in China. According to the studies, the ‘Ji-Si-Yao’ was a custom of making the aged dead unnaturally, one of ordinary matters, and a kind of burial services. Ruminating the ancient custom, people in the era of population ageing should be concerned about low quality of life for contemporary older adults.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고, 고령자 인구비율도 가장 높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심신의 건강을 상실하여 타인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재택케어이든 시설케어이 든 케어의 질 저하로 인해 고령자가 차별이나 학대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 대 일본에서 노인을 버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오바스테야마(姨捨山)’의 현상을 상세히 조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근대의 고령자 존중과 차별 문화를 비교했다.

The population aging of Japan is to exceed all other countries, with Japan having the highest proportion of older adults. This have brought Japan to a number of social problems, and one of them is to increase elderly patients who need geriatric care year by year. It is unfortunate that many cases of elder abuse or ageism have been reported in Japan due to the low quality of care for elderly patients who were cared at home or at long-term care facilities. While taking a comprehensive view of the Japanese legendary tale of ‘Obasuteyama’ phenomena that were told to discard older adults in the ancient society, the modern culture of respecting older adults compared with the phenomena of ageism in this paper.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발전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간호 요구 및 일상생활 활동보조를 위한 간호 관련 로봇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간호로봇은 일상생활동작 케어용 로봇, 이동을 돕는 로 봇, 인지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로봇, 환자 간호를 보조하는 로봇, 가정에서 완화치료 상황에 적용 되는 로봇 등이다. 환자에게 인지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로봇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환자의 긍정적 정서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간호로봇의 활용으로 환자간호 질의 향상, 간호 간병을 위한 시스템과 환경의 편리함과 합리성 증가를 기대하게 해준다.

It has been said that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greater changes in health care industry than others. A number of research on robotics in nursing have been conducting for supporting safety and daily activities of elderly patients with the increasing aging population. Many types of robotic nurses have been invented so far to assist daily activities, mobility, social communication, cognitive and/or emotional support for the disabled older adults or patients, and patient care in hospital settings as well as at home. Application of robots in a variety of nursing settings would improve quality of care for elderly patients as well as usability or rationality of caring system, resulting from that positive effects of the emotional support robots have been reported by a number of researches.

우리나라는 2008년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하여 노인성 질환 환자의 케어를 노인요양 시설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노인환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보 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사설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자, 장기요양기관, 대상자 모두가 지금보다 더 굳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과 동 시에 서비스 질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A number of long-term facilities in Korea have been providing long-term care to geriatric patients who were support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troduced in 2008. However, some people have made bad use of managing the facilities as a means of earning money instead of providing professional care services to geriatric patients. It was stated that the authorities of the central as well as local government and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term care providers, the concerned parties of long-term facilities, and recipients of the long-term care should feel mo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or managing quality of care services than now in order to prevent lack of service quality that was providing to geriatric patients of the facilities in this editorial.

전국적으로 65,000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접근성이 높아 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경로 당에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도 확충해주어 야 한다. 본 사설에서는 현재 경로당 설치, 이용, 그리고 운영지원 현황을 점검하면서 경로당 활성화 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경로당은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노인 휴식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지역사 회 노인 세대 내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한 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ere have been over 65,000 senior community centers (경로당) nationwide in Korea. The centers for senior citizens have not been operating below their functions of leisure and welfare even though they locate near residential areas near to senior citizens. Both infrastructure as well as contents suitable for a variety of needs of the citizens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the functions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While checking the current state of establishing, utilizing, and supporting the centers, some policies building up function of the centers were suggested in this editorial. The centers should be not just a resting space for a minority of older adults but a place of socially active interaction for a diverse community members in the future.

한국의 공식적인 노인돌봄제도는 2008년 시작되었고 또 요양보호사의 자격은 2010년부터 국가에서 인증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일본의 공식적인 제도는 1997년 발달했으며 또 초고령사회로 변모한 이후 케어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개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한국보다 개호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한일 간의 전문성 차이는 자격취득 후 취업률이나 임금에서 드러났는데, 자격증 취득 후 노인 돌봄에 종사하는 비율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으며 또 근속연수와 자격 유무에 따라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돌봄종사자의 전문성 및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해보았는데, 전문 직 업성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요양보호사가 개호복지사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인 식이 더 두드러졌던 반면, 개호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 및 동료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점이 더 두드러졌다. 직업 전문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 석으로 살펴본 결과, 양국 모두 5개의 직업 전문성 요인 중 직업적 소명감 요인만이 의의 있게 드러 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돌봄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바람직한 노인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Formal geriatric care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in 2008 and certified carer system in 2010, but there have been very little trials of improving professionalism for the carer. The formal system in Japan was introduced in 1997 and there have been more trials of improving for the carer than Korea even though Japan has currently fallen short of the carers due to increasing the geriatric patients since the super-aged society.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for the carer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found in employment rates and wage, showing much higher in Japan. The professionalism and job stress for the Korean carers were compared with those for the Japanese ones in this study, and there found differences in the professionalism. The Korean carers responded to take socially more important roles than the Japanese ones, whereas the Japanese ones responded to depend upon suggestions from the other carers more frequently when they worked than the Korean ones.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5 factors of the professionalism, the factor of sense of calling was the only predictor to the stress for both Korean and Japanese sample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mproving professionalism for the carer as well as of proposing more desirable ways to elder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