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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허용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 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 권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 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 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 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 이다.

Die Zulässigkeit von Schwangerschaftsabbrüchen war und ist ein Ewigkeitsthema der Menschheit. Im Widerstreit stehen dabei religiöse und ethische Vorstellungen, gesellschaftliche Ansprüche,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und das Lebensrecht des Embryos bzw. Fötus. Daraus folgen sehr unterschiedliche ethische Beurteilungen und juristische Regelungen; sie reichen von weitgehender Entscheidungsfreiheit der Schwangeren bis zu völligen Verboten mit harten Strafen. Der Schwangerschaftsabbruch ist auch in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strafbar, sofern er vorsätzlich erfolgt. Die Höhe der Strafdrohung hängt davon ab, ob er von einem Nichtarzt oder einem Arzt (§ 269 Abs. 1, § 270 Abs. 1 kStGB) und ob er mit oder ohne Zustimmung der Schwangeren (§ 269 Abs. 2, § 270 Abs. 2 kStGB) durchgeführt wird. In der Republik Korea war das Ringen um die Reform der Regelungen der Abtreibung (§§ 269, 270 kStGB) zu Beginn der neunziger Jahre von heftigen Auseinandersetzungen überschattet. Einigkeit bestand nur über die Reformbedürftigkeit des Gesetzes, dessen undifferenzierte Strafdrohung sich als weitgehend wirkungslos erwiesen und lediglich dazu geführt hatte, dass eine große Zahl von Frauen den Weg in die Illegalität wählte und dabei erhebliche Risiken für die eigene Gesundheit in Kauf nahm. Damit wird im vorliegenden Beitrag sowohl der Inhalt und das Problem der Regelungen der Abtreibung als auch die rationale Regulierungsmaßnahmen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behandelt. Als Ergebnis bleibt demnach festzuhalten: Im Hinblick auf den Schutz des fötalen Lebens ist es notwendig, “d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Grund” als Rechtsfertigungsgrund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nach dem Gesetz über den Gesundheitsschutz von Mutter und Kind einzuführen, um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mehr treu zu schützen. Weiterhin sollte es sein, das ungeborene Leben wirksamer als bisher zu schützen, den betroffenen Frauen in verstärktem Maße die schriftliche Feststellung eins Arztes, der nicht selbst den Schwangerschaftsabbruch vornimmt, ärztliche Beratung und soziale Hilfen anzubieten und dadurch ihnen den Weg zum Artzt zu eröffnen.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전 국토 의 개발 붐이 일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 이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의 거래활동은 합법을 가장한 부동 산 중개⋅개발⋅매매 활동으로서 그 성격이 다른 부동산활동과 차별화 된다. 그리고 그 규모와 폐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 부동산의 부동산활동이 개발계획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 등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텔레마케이팅을 통해 땅 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가척지 일대의 토지를 매 입한 후 고가로 분양한다든지 각종 허위⋅과장 광고, 사기분양, 미 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법률은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 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설하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면세를 제외하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에 따른 신고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통합된 부도산거래 단속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효율 적인 신고 및 단속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분등기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보상과 대민 홍보도 강화하여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피해를 보는 국민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The crime occurr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etc. Fraud is the highest proportion of real estate crime. The real estate is the biggest assets for most of people. People lose thousand to millions of won which is almost all of their assets because of the real estate crime which arises from lack of legal, social system. Moreover, mutual trust based on human relationship is abused fo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ctims.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re is lack of legal preparation to protect victims from the terrible scam although there are many victims. Legal Knowledge has been enhanced due to advent of information age using various networks such as internet, and smart phone. However,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are getting sly and well-organized. People experience few real estate transactions for their life in reality. However, experienceing such a scam even only once can cause serious damage of victims’ entire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tection plan. Since late 1990, the premeditated real estate management companies have hired a lot of legal experts to take advantage of the victims through purchasing cheao land parcel in the name of development by using loopholes in legal systems. Therefore, defining such a real estate management companies are requir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their business and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ir fraud. Furthermore, detailed counter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clear and safe system.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살 혹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타 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대 구와 광주에서 학교폭력의 고통으로 중학생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경북 영주와 6월 대구에서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이 발생 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 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다 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교와 전문 가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교육현장과 가정은 물론 언론을 비롯하 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학교는 우리 모두 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 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터전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삶의 터전으로서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좋은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없다. 생명 을 앗아가고 포기하게 하는 학교폭력, 해를 거듭하여 확대되어 온 학교폭력,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바로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 유형 및 주요 특징(II)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다양한 법정책의 전개과정(III)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 인지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의 관계(IV)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 겠다.

In unserer heutigen Gesellschaft ist die Schule-Gewalt ständig auftreten und mit der extremen Folge von Selbstmord der Schüler wird sie nun zu einem großen sozialen Problem. Im Dezember 2011 in Daegu und Gwangju ist der Selbstmord der Schüler durch die Schule-Gewalt passiert, was die Leute in den Schmelztiegel der Trauer und Schock fallen musste. Aus diesem Anlass hat die Regierung zwar die intensive Politik der Schule-Gewalt-Prävention vorwärts gebracht, aber einen großen Erfolg nicht erreicht. Im April 2012 Youngju (Gyeongbuk) und im Juni in Daegu ist wieder der Selbstmord der Schüler durch die Schule-Gewalt passiert, was die grundlegenderen Überlegungen über das Thema erweckt hat. Über die Schule-Gewalt waren die verschiedenen Diskussionen der Experten im Gange. Allerdings ist dieses Problem nicht mehr die Aufgabe der Schulen und Experten, eher eine gemeinsam zu lösende soziale Herausforderung. Wir alle sind für die Zukunft der Schule verantwortlich, die immerhin als der Grundlage von Humanressourcen eine wichtige Rolle spielt. Die Schule als Grundlage unseres Lebens soll der Ort sein, wo die Schüler Spaß machen und glücklich sein könnten. Die mit Gewalten erfüllte Schule kann nicht eine gute Lebensgrundlage sei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diesbezüglich die Sachlage, Typen und wichtige Merkmale der Schule-Gewalt (II), der Entwicklungsprozess der verschiedenen Rechtspolitik der Schule-Gewalt-Prävention (III), und ihre Bedeutung und Grenze im Zusammenhang der Menschenrechtserziehung und der Schule-Gewalt-Prävention (IV) betrachtet.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신뢰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때 로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상문 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권리금보상과 반환에 관한 문제는 공법 영역 뿐만 나니라 사법영역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 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 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 리금반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금은 임차권거 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 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사법영역에서는 권리금의 근거인 상가임차권의 안정성과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차권자의 계약갱신요 구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제 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The problem of key money is not just an issue in the part of public law but also in the part of civil law. Key money is formed based on an unofficial contract. However, owing to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lesser and tenant, the disputes about the collection and compensation of the key money would become a social issue. The Yongsan Tragic Incident took place in 2009, among other things, for recouping a key money. By this reason, key money compensation became the primary cause for incessant disputes during redevelopment process. The premium system is universally used, collateral to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refore in order to qualify for compensation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 shop tenancy and its combinated goodwill as the object of the compens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clearly and the valuation methods should be regulated in the Act. in the part of private part it is required to control the commercial lease landlord’s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under good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때, 그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경영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영국의 회사법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이사의 책임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Common law국가인 미국의 회사법을 보면, 단순과실과 관련된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경우 경영판단원 칙의 적용을 통해 이사의 민사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 라 이사의 책임제한제도 및 책임보상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완화법제는 우리나라는 물 론 일본의 회사법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의 법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법상의 이사 의 책임제한 및 책임경감제도는 일본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제 한 및 책임경감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제한 및 책임경감제 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완화법제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 영국, 미국, 우리나라 및 일본의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완화제도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학술적 가 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In case of a corporation,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generally separated. A shareholder, therefore, owns a corporation through ownership of shares. On the contrary, a director manages the corporation. In this connection, the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has a fiduciary duty. That is to say, the director stand in the position of a fiduciary related to the corporation. Furthermore, the fiduciary duty consists of a duty of care and a duty of loyalty under common law. Therefore, the director may bear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if the director breaches the fiduciary duty. In case of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e director may be protected by mean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common law. However, the director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case of a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s a result of the Smith v. Gorkom case,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greatly increased. The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was amended in order that liability of the director may be limited. Furthermore, indemnification system was codified under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n this connection, under the UK Corporation Law, the court can rule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The Japanese Corporation Law accepts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s well as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in order to obtain talented candidates in respect of the position of director. Likewise, both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nd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are introduced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But, both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nd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are not yet codified under the Chinese Corporation Law. As the Chinese economy grows, lawsuits in respect of liability of director will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view, the Chinese Government is necessary to make a deep study on both limitation of liability of director and indemnity of liability of director so as to acquire talented candidates related to the position of director under the Chinese Corporation Law.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인 직장 에서의 해고 및 실업이 어떠한 심리외상적 경험으로 작용하는지 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해고 및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은 정 서적인 무감각, 무력감 민감성의 증가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 서장애, 해리성 장애와 같은 심리장애, 약물복용 및 중독, 자살과 자기파괴적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해고 및 실업의 심 리외상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사회가 함께 이에 대한 해 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심리학적인 근거를 설명하였다.

In this article, it was reviewed that how dismissal from work and unemployment which are important stressors in Korean society acted as psychological trauma experiences. Psychological trauma from dismissal and unemployment can cause emotional insensibility, increase in susceptibility of a feeling of helplessnes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emotional disorder, psychological disorder such as dissociation, drug intake and addiction, suicide and selfdestructive behaviors. Accordingly, this article tried to understand psychological traumatic aspects of dismissal and unemployment and explained psychological foundation for the society to seek to solutions.

최근 현장중심형 인재채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재채용에서 기술과 현장경험을 중시여기는 경 향이 있어 현장실습은 취업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현장실습은 실무중심의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에서 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스터고, 실업계고 등 특성 화고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 을 통한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며, 근 로자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장실습에 대한 현형과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거를 찾아내었다. 첫째, 현장실습 관련 규정의 입법이 절실하다. 둘째, 현장실습시 보험가입의 의무화, 셋째, 현장 실습의 평가 시 현장실습관리자 의견반영, 넷째, 현장실습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Recently a term of “field-centered talent hiring” has appeared frequent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particular tend to put emphasis on techniques and field experiences, and thus field practice may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employment. Field practice is implemented not only by colleges focusing on practice but by universities, and recently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such as Meister high schools and industrial high schools have adopted field practice. However, the students undergoing field practice are being treated as cheap workforce rather than experiencing “education through working,” suffering in places where there are no institutional benefits because they are both workers and students. The author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present state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field practice to discover the following bases for an argument. First, it is urgent to legislate regulations related to field practice. Second, insuring obligation, reflecting opinions of managers of field practice in estimation, and distribution of managers of field practice should be realized in order to secure a safe and reasonable field practice.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진정사건 현황의 가장 많은 비중은 고용의 성립단계인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 이다. 모집과 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자유는 균등 대우 내지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음 에도 불구하고 모집 ⋅ 채용시 외부에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서류전형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차별되고 있으며, 이를 차별금 지로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 차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제 또는 정책의 적 극적 도입, 차별 없는 모집⋅채용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Status of Complaints accounted for most of the established phas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doption is a step. Recruitment and hiring to a user the freedom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is prescribed by various labor laws, despite limited by the constant recruitment. Recruitment criteria are not exposed on the outside that much of the paper screening and de facto discrimination be regulated as non-discrimination which it is limited.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for this award in order to preven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new laws or policies to improve the discrimination of the active introduction of non-discriminatory recruitment practices adopted to establish⋅effort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will.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의 재량의 판단에 대 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모든 도시계획의 통제나 투명화를 이룩할 수 있고 이를 발판 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과 깨끗하 고 공개된 행정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투명이라는 사전적, 법적의미를 통해 ‘깨끗하고 분명하게 숨김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투명화에 대한 결과, 절 차, 내용, 책임 등의 네 가지 원칙과 헌법적 원리로서 법률에 근거 한 법치주의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해 투명화에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우리법제상의 위원회의 위치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연혁, 의미, 법적 근 거, 구성과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통해 첫째, 도시계획위 원회의 선거를 통한 구성방식과 사법심사 규정의 보완, 둘째, 도시 계획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보공개, 넷 째,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투명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핵심이면서 지방 분권화를 통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계획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부정부패 없는 국가행정이 된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is a deliberative body which is a key organization in deciding the degree of discretion of city planning. Therefore, general control and transparency of urban planning can be achieved by implementing transparency in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Further, against this backdrop,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clear and open administration are pursued as a means to an end. Using a lexical and legal meaning, transparency is defined as revealing clearly, precisely and undisguisedly. Next, the necessity of transparency is argued by employing four principles of transparency, that is, the result, process, content and responsibility, and constitutionalism based on the law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history, significance, legal grounds, composition and major job dutie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is discussed by reviewing the meaning and type of the Commission, and the status of the Commission in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Finally, following four ways of enhancing transparency are presented: first, organizing method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by elections and supplementing to regulations on judicial review; second,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the Planning Commissioners; third, disclosing information of the Planning Commission; fourth, way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in town planning.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is the core of the urban planning and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trend is ever-strengthening its role. As a result, if the professionalism of plan-based administration is increased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without corruption can be realized by the Commission trying to implement transparency, it will greatly benefit the general public as a whole.

결함있는 의약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인 제약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결 함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다. 의약품의 결함의 종류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조물과는 달리 소비자 피해구 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 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 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인 소비자가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제조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Product Liability Law requires manufacturers to adequately test their products’ safety before they hit the market. Manufacturers and marketers are also required to warn the public of any risk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drug or device. These duties to test and warn continue after a drug or device hits the market. Drug makers and device manufactures face legal liability if they neglect these duties. Deciding liability for defective drug designs have to consider drug designs are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Because drugs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chemical compounds designed to interact with the chemical and physiological processes of the human individuals Drugs are most cost-effective input in supplying the demand for health. Many defective drugs make it into the hands of unknowing consumers. Specifically, a drug can be found defective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 Defective Design, Defective Manufacturing, Defective Marketing or Failure to Warn. Products liability action" means any action against a manufacturer or seller for recovery of damages arising out of personal injury, death, or property damage allegedly caused by a defective product whether the action is based in strict tort liability, strict products liability, negligence, misrepresentation, breach of express or implied warranty, or any other theory or combination of theories. ADR can be appreciated as an attempt to build a structure that enables the fair resolution of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