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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pISSN
    1976-2445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 ~ 2022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제13권 제2호 (6건)
No

일반논문

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변무웅,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3권 제2호 2019.12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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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oeffentlich-rechtliches Verwaltungshandeln) 의 결과로 남은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가 있기 전의 원래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 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법치국가 원리의 구현으로서 위법한 국가의 작용으로 발생한 결과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일반적 법원리의 차원에서 확보 해야 할 실체법적 청구권이며, 일반적·포괄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 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를 취소소송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 현행정소송법 제30조에 제4항으로 추가여 입법적으로 해결하 려고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연구 가 축적되어 있지만, 최근의 독일문헌상의 결과제거청구권과 우리나라에서 의 견해들을 일별해볼 필요성이 있기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침해의 직접성, 원상회복청구권의 인정여부 그리고 쟁송절차에 관하여 다소의 논란이 있기 에 이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독일은 실체법상의 명문규정으로서 일반행정법이 아닌 개별경찰법에서 규정 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헌법이나 행정소송법 제10조와 제30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판례는 사권으로 보아 그 근거도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 등에서 찾는다.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의 성립요건 중에서 특히 직접성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다. 직무상 행위에서 직접 의도된 결과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인정 하지만, 그와 함께 간접적 결과의 제거에 대한 청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직 논란 중이다.. 근래 결과제거 청구권을 확장하여 원상회복 청구권으로 발전시키자는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학계나 판례에서 지금까지 지지를 얻 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제거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 송의 행정소송으로 볼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설과 판 례는 입장이 나뉘어 있다.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입법 론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행정법상 현실적 비중을 늘려나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주목하여 개별사례, 영역별 유형화 사례, 개 별법률의 입법, 일반법원리로 인정 등의 추세에 더 힘을 보태 주어야 할 것이 다.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the result of the public law is to eliminate the unlawful consequences from administrative activities, that is, from administrative measures to guidance in administrative area in Public Law. This belongs to one of the substantive legal requirements, but it corresponds to a general constitutional requirement that goes beyond the individual requirements, and involves an implementational characteristic of the general law. As a result, it plays an essential role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liability system in administrative law. As a general requirement it also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are created in many independent reg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gion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the result against the law in the public law area was first made by the doctrine of the scholars in Germany, and later it was established as a precedent of the court and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the general level. This means that the theory and the case law have been vice versa theoretically implemented at the level of the general law. It should be understood from two directions from which it has been revealed as a result of specific progress. One is to find the constitutional grounds in the rule of law which includes the basic rights and to secure the position of the general rule as the highest level of the norm. The other is to identify and implement cases in individual domain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s broadly as possible so as to remove the gaps in the law.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as many cases as possible that correspond to each requirement. Conversely, certain events have occurred and, as a result, the requirements have been strengthened or set limits. Once you look at the requirements side, you should be aware of the need to check the legal status across all areas of administrative law. This is because it functions as a general court of law. In terms of effectiveness,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based on state general responsibility, not responsibility of conduct, and that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limited by criteria “directness” etc. Of cours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the unlawful results in the public law can be obtained by enacting a special law according to individual case, and actual cases exist. However, in recognizing the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claiming the right to remove unlawful public outcomes in areas where there is no special law, the court will be able to carry out its appropriate remedy functions and roles more clearly. In addition, some aspects of the claim for removal of the unlawful results in public law in a certain area are established.

3

녹지병원을 통해서 본 의료활성화와 입법정책적 정비방안

김남욱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3권 제2호 2019.12 pp.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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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추구를 금지하여 이익분배를 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으나, 경재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영 리의료법인의 개설허가를 하여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독 일, 싱가포르 등에서의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 고 있다. 최근 외국 의료관광객 증가와 진료체계 적정화,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충족과 내국인 환자의 해외유출 억제,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 제 활성화, 공공의료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 영리병원의 활 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자치도민과의 오랜 실랑이 끝에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게 제주녹지병원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도 근거가 없이 행정행위 부 관(조건)으로서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하였으나, 제주녹지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개원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영리병원을 첫걸음도 밟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한 위법성여부문제 를 검토한 후, 숙의민주주의 위반문제, 제주특별법상에 영리병원의 외국전용 병원 명문화의 필요성, 의료환자의 정보이용의 제한 규정 명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합리화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영리병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향상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The Medical Law prohibits profit seeking from medical corporations to prevent profit sharing, but the Free Economic Zone Act and the Jeju Special Act allow the opening of a hospital with the permission of opening a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for foreign corporations. Medical law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ingapore allows for profit pursuit of medical corporations. Activation of for-profit hospit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medical tourists and to optimize the treatment system, to meet the demand for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and to prevent the outflow of Korean patients, to create jobs in the health service market 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o supplement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public medical corporations. Is required.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fter a long time with Jeju autonomous residents, the Chinese real estate industry was allowed to open a foreign-only hospital as a subsidiary of the Administrative Act to the real estate industry in China as a subsidiary of the Administrative Act without the basis of the Jeju Special Law. As it did not even open the hospital, it eventually closed its doors without taking the first step.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issue of illegality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open the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the viol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necessity of the foreign hospital's special culture of the for-profit hospital under the Jeju Special Law, the regulation of the restriction of medical information use, By examin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natural designation system of the nursing institution, the government seeks ways to revitalize for-profit hospitals, and further seeks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improve human dignity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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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거부권 보장과 방송법 개정 방향

이경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3권 제2호 2019.12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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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에 결합되어 있는 광고들이 매우 많다. 우리는 이 광고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다. 현대사회는 채널 수만 수백 여 개가 넘는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다. 여전히 시청자들은 공급자가 송출하는 광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하여, 방송 콘텐츠와 광고는 아주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다.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시청료,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광고를 봄으로써 방송 이용료가 절감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 고와 이용료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광고 시청을 거부할 권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광고 시청을 원하거나 기꺼이 시청하겠다는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가 조정되어 야 한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TV는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뉴스, 영화, 음악, 교육, 교 양, 체육, 공연, 시사, 다큐, 여행, 어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시청자가 재량적으로 회피하기란 쉽지 않다. 광고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광 고를 거부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광 고가 인간의 시간을 축내거나 세뇌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사람 의 자유와 시간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광고 문화도 진화해야 한다.

There are many advertisements that are combined with broadcast content. We have taken this commercial too long for granted. Modern society has long entered the age of hundreds of millions of channels. Viewers are still exposed to defenseless advertising from supplier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broadcast content and advertising can be managed in great detail. The viewer pays the subscription fee and usage fee to watch the broadcast. The broadcaster explains that viewers watch advertisements, which reduces the cost of broadcast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lain more closely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ements and royalties is linked. The right to refuse to advertise should be respected first. After that, the fee should be adjusted only for users who want to or willing to watch the advertisement. In the age of digital civilization, TV is an important living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news, film, music, education, culture, physical education, performance, current affairs, documentary, travel, and language.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viewers to avoid discretion in advertising. It doesn't mean you have to get rid of the ads at all. Advertising is a must. However, an environment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ight to refuse advertising is very important. Ads should not exist in ways that celebrate or brainwash human time. Advertising culture should also evolve to promote people's freedom, time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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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연구

임정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3권 제2호 2019.12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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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장애인의 범죄보도가 부각되면서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보다는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 서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범죄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치료처우와 정신건강의료체계에서의 치료처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형사사법체계 내에 서는 치료감호제도, 치료명령제도, 치료위탁제도, 사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료제계에서는 강제입원과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장애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체계 가 협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신장애범죄인을 치료하고 이들이 다시 사 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우제도가 마련되고,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 도록 정신건강제도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Recently, due to a series of crime repor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t is true that the focus is on the punishment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rather than on understanding mental disorders and mental disorder crimes.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crimes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treatment in the mental health system.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re and custody system, treatment order system, treatment consignment system, and after‐care system are implemented, and in the mental health system, mandatory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re in operation. To prevent mental disorder crimes in advance and to increase the legal effect, the two systems must be cooperative, and to trea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nd help them return to socie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reatment systems, and establish mental health systems and mental health services to intervene in stages centering around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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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정관 외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3권 제2호 2019.12 pp.1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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