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re are many advertisements that are combined with broadcast content. We have taken this commercial too long for granted. Modern society has long entered the age of hundreds of millions of channels. Viewers are still exposed to defenseless advertising from supplier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broadcast content and advertising can be managed in great detail. The viewer pays the subscription fee and usage fee to watch the broadcast. The broadcaster explains that viewers watch advertisements, which reduces the cost of broadcast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lain more closely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ements and royalties is linked. The right to refuse to advertise should be respected first. After that, the fee should be adjusted only for users who want to or willing to watch the advertisement. In the age of digital civilization, TV is an important living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news, film, music, education, culture, physical education, performance, current affairs, documentary, travel, and language.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viewers to avoid discretion in advertising. It doesn't mean you have to get rid of the ads at all. Advertising is a must. However, an environment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ight to refuse advertising is very important. Ads should not exist in ways that celebrate or brainwash human time. Advertising culture should also evolve to promote people's freedom, time and happiness.

한국어

방송 콘텐츠에 결합되어 있는 광고들이 매우 많다. 우리는 이 광고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다. 현대사회는 채널 수만 수백 여 개가 넘는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다. 여전히 시청자들은 공급자가 송출하는 광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하여, 방송 콘텐츠와 광고는 아주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다.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시청료,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광고를 봄으로써 방송 이용료가 절감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 고와 이용료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광고 시청을 거부할 권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광고 시청을 원하거나 기꺼이 시청하겠다는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가 조정되어 야 한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TV는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뉴스, 영화, 음악, 교육, 교 양, 체육, 공연, 시사, 다큐, 여행, 어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시청자가 재량적으로 회피하기란 쉽지 않다. 광고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광 고를 거부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광 고가 인간의 시간을 축내거나 세뇌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사람 의 자유와 시간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광고 문화도 진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광고에 대한 기본적 회찰
Ⅱ. 광고 시청과 지출 비용의 관계
Ⅲ. 광고에 대한 사업자 측 논거 검토
Ⅳ. 광고 시청 거부권의 헌법적 검토
Ⅴ. 시청자의 권리와 광고의 조화
Ⅵ. 결론 : 「방송법」개정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광고 거부권 광고 거부권 방송법 시청자 광고산업 IPTV Advertising veto broadcasting law viewers advertising industr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대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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