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낙태의 허용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 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 권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 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 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 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 이다.

Die Zulässigkeit von Schwangerschaftsabbrüchen war und ist ein Ewigkeitsthema der Menschheit. Im Widerstreit stehen dabei religiöse und ethische Vorstellungen, gesellschaftliche Ansprüche,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und das Lebensrecht des Embryos bzw. Fötus. Daraus folgen sehr unterschiedliche ethische Beurteilungen und juristische Regelungen; sie reichen von weitgehender Entscheidungsfreiheit der Schwangeren bis zu völligen Verboten mit harten Strafen. Der Schwangerschaftsabbruch ist auch in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strafbar, sofern er vorsätzlich erfolgt. Die Höhe der Strafdrohung hängt davon ab, ob er von einem Nichtarzt oder einem Arzt (§ 269 Abs. 1, § 270 Abs. 1 kStGB) und ob er mit oder ohne Zustimmung der Schwangeren (§ 269 Abs. 2, § 270 Abs. 2 kStGB) durchgeführt wird. In der Republik Korea war das Ringen um die Reform der Regelungen der Abtreibung (§§ 269, 270 kStGB) zu Beginn der neunziger Jahre von heftigen Auseinandersetzungen überschattet. Einigkeit bestand nur über die Reformbedürftigkeit des Gesetzes, dessen undifferenzierte Strafdrohung sich als weitgehend wirkungslos erwiesen und lediglich dazu geführt hatte, dass eine große Zahl von Frauen den Weg in die Illegalität wählte und dabei erhebliche Risiken für die eigene Gesundheit in Kauf nahm. Damit wird im vorliegenden Beitrag sowohl der Inhalt und das Problem der Regelungen der Abtreibung als auch die rationale Regulierungsmaßnahmen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behandelt. Als Ergebnis bleibt demnach festzuhalten: Im Hinblick auf den Schutz des fötalen Lebens ist es notwendig, “d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Grund” als Rechtsfertigungsgrund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nach dem Gesetz über den Gesundheitsschutz von Mutter und Kind einzuführen, um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Frau mehr treu zu schützen. Weiterhin sollte es sein, das ungeborene Leben wirksamer als bisher zu schützen, den betroffenen Frauen in verstärktem Maße die schriftliche Feststellung eins Arztes, der nicht selbst den Schwangerschaftsabbruch vornimmt, ärztliche Beratung und soziale Hilfen anzubieten und dadurch ihnen den Weg zum Artzt zu eröffnen.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고령화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죽음에 대한 논의 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독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 본보다 우리나라는 입법화를 통해 고독사의 개념정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 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정책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맡겨 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정책 및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 관련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에게 맡겨져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독사 정책이 대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

트라우마는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트라우마는 기존의 자신과 세계에 대한 가정을 뒤흔들고 인지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트라우마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원과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는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 및 사 회적 자원을 찾고 개입해야 한다. 트라우마 증상의 진행과정 중 지연된 PTS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트라우마 사건 발생 당시 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 퇴직, 죽음과 같은 상실경험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트라우마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 따 라서 노인의학, 노인정신과, 노인요양 등 노인을 돌보는 분야에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 인지하고, 치료 및 간병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트라우마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와 내러티브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는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Per its nature, trauma is not only diverse and complex; trauma also has long-term effects on the subject. Trauma can break assumptions about self and the world prior to the trauma and bring about cognitive changes. However, recent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trauma is a dual process: it surely accompanies negative effects, but it can also bring positive consequences. Therefore, psychotherapy should identify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post-traumatic growth intervention. There is a growing general interest in delayed-onset PTSD during the course of trauma symptoms. For elderly people, symptoms may not simultaneously appear with the traumatic event; the trauma can be reactivated due to the stress accumulation, such as physical illness due to aging, retirement, and loss experiences such as death loss. Therefore, in the elderly-caring field, such as geriatric medicine, psychiatry, and care, it is highly crucial to recognize trauma, which can affect the entire lifespan, and treat and car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narrative therapy have been proven to be effective in elderly trauma treatment. Trauma has lifelong effects;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t does not necessarily bring only negative consequences.

최근 사법부에 의한 정치영역에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정 치와 사법 간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야기한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 한 사법부가 사법권의 본래의 영역이 아닌 고유한 정치 영역까지 그 권 한을 확장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국민 의사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잘못하면 헌법질서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권력 분립의 훼손 가능성만으로 사법권에 의한 정치통제를 언제나 부정할 수 는 없다. 헌법의 또 다른 주요한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원리는 국민의 기 본권과 관련된 국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와 사법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정치통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사법판 단적격 충족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사법판단적격의 충족기준은 고도 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기준이 존 재하거나, 규범의 해석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거나 국 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이 요청된다면 정치문제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심사를 위한 규범적 근거 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사법부가 순수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사 법심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사물관할영역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 헌이다. 순수한 정치 영역의 문제는 민주주의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영역 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을 찾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또 안전하다. 정치영역의 여론형성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비 록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가정 책이나 의사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 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긴장과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 고 동시에 혼란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권위에 의해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권력이 지나치게 다른 부분 에 개입하고 초헌법적 지위를 가지려고 할 때 헌정질서가 파괴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비록 지난하고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문제의 해당 영역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특정권 력에 국가의사결정을 위임하는데서 오는 끔찍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는 점은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 사법권의 정치통제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Recent judiciary stands by becoming involved in the political area. However, the judgment of the political issues addressed by the judiciary inevitably leads 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s. In other words,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is weak and to expand their authority to the area of ??the original political realm can be liable to a serious distort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Becaus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democrat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could be damaged. However, the potential threat to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by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l just can not always negative. Another major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requests for judicial review to the state action relating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fter all, The problem is how to solve harmoniously and balancedly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and judiciary. In this paper, the eligible solution relating to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ry is proposed to the justiciability.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of judgment of such the justiciability is the presence of normative criteria about a highly politica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s of judicial review, it is appropriate to the subject or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f clarification of constitutional limits about it is requested, although it is the subject of political issue, it would be a target of judicial review. However, if there is not a normative basis for judicial review, it should not be the subject to judicial judgment.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is arbitrarily chosen by pure political judgments of the judiciary, itself would be deviated constitutional limits and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desirable and safe to resolve spontaneously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if it is the issue of pure political realm. Even though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tical sphere looks inefficient, national policy and decision formed through that process have the legitim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course, tensions and conflicts in the political area would cause social costs and unnecessary confusion. Thus, people may want the final decis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to put an end to the dispute. But we have historically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en the certain power intervened excessively in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had transcended status. Although it may seem inefficient, to entrust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rather than to delegate certain powers to all national decision-making could prevent the dire consequences. Rela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l, this suggest the limits of political control by the jurisdiction.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 였다. 게임 과몰입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도이다. 이는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의 게임 이용을 제 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셧다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에 대해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게임 업계 육 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11 년 4월 29일에 국회통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행 셧다운 제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침해문제, 게임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게임사업자의 평등권 침해문제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 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여성가족부의 강제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 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 등 각 부처간의 정책을 조율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대상 게임물평가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 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뿐만 아 니라 게임과몰입 증상이 심각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하는 등 객관적인 시각에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 후에 게임 셧다운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Our parliament passed Shutdown Law went into effect on November 20, 2011 and now requires online games to block children aged under 16 from playing during a late-night six-hour block. Many Korean youth and teenagers are addicted to intrenet games. Some of them have played games until late at night. Game addiction is extreme use of computer games that interferes with daily life. Instanc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users play compulsively, isolating themselves from family and friends or from other forms of social contact. And then it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So shutdown policy partially limiting the time for the use of online game service. I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the youth from the excessive use of games by limiting their access to games in the late hours. Critics of the Shutdown Law argue that the law violates children's civil rights, and that the government hasn't proven that playing games is more harmful than watching TV or movies, listening to music, or engaging in other indoor activities. The constitutionality and validity of shutdown law is indeed challenged. The shutdown policy is not an effective policy for reducing the youth Internet addiction. Not only does the policy have little effects on decreasing the addiction, but also the policy takes away the rights to enjoy hobbies from the youth.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backlash from parents, who attest that their freedom to educate their own children has been compromised.

본고에서는 인간에 의한 재난 중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중 심으로 사고로 인한 심리적 영향과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재 난은 비정상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재난피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난피해자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 특히 대 처와 관련한 심리적 영향을 보면 자연재해보다 사람에 의한 재난의 경우 사 회적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면서 심리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친다. 재난피해자 들이 보이는 초기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들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위기개입이 적절히 실행되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개입이 적절히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재난피해자들이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은 2004년 제정된 재난심리지원법에 따라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 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 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전문적인 위기개입 및 심리적인 지원이 실행되지 못하였고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지원 및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 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리적인 회복의 기본 전제인 진상규명마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 및 재건단계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피해자 및 유가족이 함께 투쟁하면 서 서로 지지자 역할을 하는 상황이 ‘외상경험 후 성장’의 경험으로 심리적 회복 및 재건의 바탕이 되기를 희망 해 본다.

This study explored psychological effect and psychological trauma due to accidents focusing on Sewolho accident that happened in April 16th, 2014 among man‐made disasters. The disaster, an abnormal and percussive event may psychologically affect every victim of the disaster, and victims of a disaster may show various responses such as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response. In particular, as for psychological effect regarding coping measures, man‐made disasters, which accompany social conflicts and splits may produce a maleficent psychological effect the more seriously than natural disast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responses that victims of a disaster show in an early stage are regarded as normal ones, and when there is a proper implementation of crisis intervention, most of them could be rehabilitated unaffectedly. However, without a proper implementation of crisis intervention on the disaster, it can be left as a psychological trauma which may result in various mental disorder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that disaster victims should suffer from. Although Korea began to operate the 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Center according to th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law legislated in 2004, there has been no practically established professional system for psychological support in reality.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Sewolho accident, there was no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crisis interven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and still any support and/or problem solving are in delay under pertinen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For over 2 years since then, victims and disaster‐bereaved families have risen to the truth commission on the disaster and now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victims is significantly serious in that there hasn’t been any settled truth commission that is a prerequisite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with no progress towards the stages of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It is simply hoped that the situation that they may be supporters each other in fighting together with victims and disaster‐bereaved families, could be an experience of “growth after traumatic experience” as the basis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youth politics functioned in the 70th years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is investigated specially sculptures in the Children’s Grand Park in Seoul. 15 art sculptures in this park show the will of Park’s family and child policy. And alos, 6 of 12 sculptures of historic persons which are located in this park established in the Era of Park, Jung-hee. It means that we can reading the regime’s will of the youth politics. Making ‘dead’ little boys to heroes, Seng-bok Lee who was killed by guerrillas from North Korea in the year 1968 and a good son, Jae-soo Jung, who was froze to death in 1974, the regime want to make a cult which all youth in Korea should follow. We can define that Chung(忠) and Hyo(孝) were essences of the youth politics in the Park’s era. But we must recognize that these were made purposing Yushin(維新) system to institutionalize in the last years of the regime. Therefore, we can’t tell there were a ‘consitant’ youth politics in the Park’s regim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omestic research trend and improved practices of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 on similar language and to redefined the discriminated expressions to come up with issues and alternative plans by searching and analyzing how college students are recognizing the discriminations on discriminatory expressions on common language such as newspaper or broadcastings. The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domestic were often confined as sexual discriminatory expression and a study regarding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 hasn’t been done yet but since 2000, a variety of studies on discriminatory language, such as discrimination for disabled people, race and others, has done by a variety of soci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Most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that the target of the discriminatory expression doesn’t recognize the distinction. However, even the target doesn’t have critical awareness on discrimination, we’ve redefined the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 and that is if the content of the topic is nonobjective and have any chance to cause unequal social common idea. In this study, we’ve investigated college students on discriminatory expression on common language by using questionnaire to find the level of perception on discriminatory expression. Based on the survey, we’ve find that the awareness on sexual or race discriminations on common language was much higher but had relatively low awareness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Especially, the awareness on social value judgment was very low. Therefore, the writing must be aware of differential expression but the reader should also have eyes to distinguish the discrimination. The universities require ongoing liberal arts classes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for the students.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점점 더 많은 의료기기에서 희귀 질환을 감지하 고 몇 초 만에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다. 질 병을 발견하면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사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 시행 중인 법적 규제하에 인공지능의 특 성과 위험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로 남아 있다.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고 질병 발생 및 바이러스 확산 예측과 같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 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능형 의료기기의 개발 잠재력과 이용가능 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의료기기 제조사의 법적 책임 과 이를 사용하는 의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있으며, 관련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울러 지능형 의료기기의 사용자인 의사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입법 적 흠결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형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사, 의사 및 환자 간의 적절한 책임귀속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입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 고 결론을 맺고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a growing number of medical devices to detect rare diseases, make diagnoses in seconds, and treat patients more accurately. When it detects a disease, it has a much higher hit rate than a doctor under certain conditions. Various legal issues between the parties about the nature and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 unresolved under current legal regulations targeting these medical device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intelligent medical devices is huge to enable humans to develop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been reached, and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biggest problems facing mankind, such as predicting disease outbreaks and virus spread.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shows where the liability risk lies in relation to the legal liability of manufacturers of intelligent medical devices and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who use them, and how they can be minimized.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scope of obligation and related problems, and also examine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doctor who is the user of the intelligent medical device, and suggest the scope of legislative shortcomings. Through this, we are examining how appropriat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manufacturers, doctors, and pati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can be recognized. Finally, the existing legislative necessity and direction are presented and conclusions are drawn.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62조-제 164조에서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일반소멸시효와 단 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66조에서 특별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 민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제도의 경우에도 일반소멸시효기간과 단기소멸시효기간, 그리고 특별소멸시효기간을 정하여 그 시효기간의 기산 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 라의 제도와 일맥상통하다. 다만, 일본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를 3년, 2년, 1년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래관계를 속히 종결지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통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 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어느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보다 오히려 채권자의 불 이익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의 인식을 기 준으로 하되 1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민 법에서 3년과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도록 하였 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이는 2014 년에 일본 법무성에서 발표한 개정시안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 민법 및 일본의 민법개정시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그 해결책으로서 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 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시안이 ‘시안’ 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 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 여 주관적 체계를 취함으로써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발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我国民法第162条--第164条债券和债权及所有权以外, 财产权相关 的规定有一般作废时效和短期作废时效, 同法第766条有特别期限的 规定. 日本《民法》规定的作废时效制度中分别有1年, 2年, 3年, 除外与 我国制度相似.但是, 这样的规定不适用于现代社会交易特性需尽快终 结.可是, 除了对普通债券定下10年长期的作废时效期限外, 没有阐明 如何具体的应用此条规定.而应当取得利益的债权人出现了比债务人 有更多损失的问题. 对此, 根据2013年从法务部发表的我国《民法》修正案将一般作废 时效期限缩短为5年, (公诉期间)对时效期限的起算点以债权人认知 的标准代替一同制定的10年期限.而且, 为了废除定下3年和1年的短期 作废时效中对非法行为造成的损害赔偿请求权原有的5年有效期增加 到从发生损害之日起最长为20年的保留期. 这是, 2014年日本法务省发表的修订方案中对非法行为按照损害赔 偿请求权的废止失效之外的相近之处.在确认我国《民法》与日本 《民法》修正试案中作废时效制度上出现的问题, 经过调整期限符合 现代社会特性的解决办法. 因此, 在修正试案中“试案”的意义上需更近一步的完善, 迅速行使 权力来减少债权人在纠纷中的费用, 并通过作废时效起算点主观的体系来保护债权人实际权利的起跳板.